컴퓨터학원 매매대금을 모두 받고도 별도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공정증서를 만들어 채권압류를 신청함.

• 피고인은 1997년 2월 10일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컴퓨터학원을 7,500만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받았다.
• 이후 중도금 2,000만 원, 잔금 2,000만 원과 3,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매매대금 7,5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도로 빌려준 돈이나 약속한 권리가 없었음에도, 1997년 2월 20일경 잔금 5,000만 원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 피고인은 이 공정증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을 기회로 삼아, 1999년 4월 3일 법원에 피해자의 학원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66,027,397원을 압류하고 추○○라는 신청을 했다.
•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지만, 피해자가 즉시 항고하면서 확정되지 않아 피고인은 돈을 실제로 가로채지는 못했다.

피고인은 컴퓨터학원을 팔고 매매대금을 전부 받았는데도, 마치 추가로 5,0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만들고 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해 돈을 가로채려 했다. 처음에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재심을 거치면서 증인들의 위증이 드러났고, 법원은 공정증서의 5,000만 원이 매매 잔금과 같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재심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뒷받침했던 증인들의 증언이 위증으로 확정된 점을 확인했다. 즉, 원래 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쓰인 증언들이 거짓이었던 것이다.
• 법원은 공정증서에 적힌 5,000만 원 채권이 컴퓨터학원 매매 잔금 5,000만 원과 같은 것인지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증서와 매매계약서의 세부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피해자와 함께 학원을 운영하려 했던 컴퓨터 강사의 진술이나 인증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로 허위 공정증서를 만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관이 유○○라고 확신할 만큼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존에 유죄로 확정된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판결이라도 재심을 통해 증인의 위증이 밝혀지면 다시 심리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어야 유죄가 인정된다는 원칙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