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 은폐와 기망을 이유로 상속포기 신고를 취소하려 시도함.

• 피상속인이 2005년 3월 22일 상속포기 신고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 일부가 숨겨졌고, 빚이 많다는 거짓말로 속아 상속포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 청구인들은 2005년 10월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이후 청구인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취소하는 신고를 법원에 제출했다.
• 법원은 상속포기 취소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를 취소하려 했고, 그 취소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상속포기 취소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으며, 실체적 요건이 명백히 부족하지 않은 이상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 상속포기 취소 신고를 심판하는 법원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실체적 요건을 엄격히 따져 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
• 상속포기 취소의 효력 여부는 민사소송에서 최종 판단할 문제로, 가정법원은 단지 신고 수리 여부만 결정한다.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숨기고 기망했다는 주장이 명백히 거짓임이 증명되지 않았다.
• 청구인들이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 신고를 했기에 적법하다.
• 원심판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상속포기 취소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법원은 상속포기 취소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취소의 실체적 요건은 민사소송에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청구인들이 재산 은폐와 기망을 주장했으나 명백한 증거가 없어 상속포기 취소 신고를 적법하게 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