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수년간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훈련 불참 이유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깊고 확고한 양심적 신념을 주장했다.
• 피고인은 군 입대 당시에도 양심과 타협하여 입대했으나, 군 복무 중에도 군사훈련에 대한 거부감을 확신하게 되었다.
• 수년간 여러 차례 조사와 재판을 받으며 사회적 비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신념이 진실하고 절박하며, 훈련 불참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에 여러 차례 불참하여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그 불참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훈련 불참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 피고인이 전쟁과 군사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신념을 형성한 과정과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 훈련 불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사회적 비난, 경제적 손실 등 불이익이 훈련 참석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과거 폭력 문제나 범죄 기록이 없고, 오히려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일관되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주장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피고인의 신념이 인격적 존재가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임을 인정했다.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불참이 단순한 무단 불참이 아니라 깊고 확고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임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