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남편이 분할연금을 청구하자 연금액이 깎이게 된 것에 불복해 소송을 낸 사안

• 원고는 1991년 12월 30일부터 2007년 12월 1일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했고, 60세가 된 2007년 12월 2일부터 노령연금을 받아 왔다.
• 원고의 전 남편은 1990년 8월 18일 원고를 상대로 혼인을 파기하는 신고를 했고, 2012년 10월 29일 이혼소송을 내 2012년 12월 4일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 전 남편은 2013년 6월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고, 공단은 같은 달 17일 지급을 결정한 뒤 6월 24일 원고에게 연금액을 339,490원에서 169,740원으로 줄인다는 통보를 했다.
• 원고는 전 남편이 1997년 8월 27일 '부부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써 줬으므로 분할연금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또 공단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전 남편에게 지급한 1,186,290원을 자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이혼한 전 남편이 분할연금을 청구하자 자신의 노령연금이 339,490원에서 169,740원으로 줄어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는 전 남편이 과거 부부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확인서를 써 줬으니 분할연금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법원은 원고와 전 남편이 혼인신고를 하고 약 8~9년간 부부로 살았으며, 이혼 조정이 성립된 2012년 12월 4일에 분할연금 수급 요건이 갖춰졌다고 봤다.
• 확인서는 부부가 함께 마련한 아파트의 소유권을 정리하면서 쓴 문서로, 국민연금 수급권까지 포기한다는 내용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 확인서 문구만으로는 장래에 생길 연금 수급권을 미리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공단이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한 이상 조사를 게을리한 위법이 없다고 봤다.
• 전 남편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한 것은 법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돈을 다시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은 이혼이 성립하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쓴 확인서에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표현이 있어도 연금 수급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