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주관한 하반기 교육·체육행사에 참여하던 중 넘어지거나 발목을 접질려 부상을 입고 요양을 신청함

•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자 그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2006년 8월 8일부터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진행된 하반기 교육 및 체육행사에 참여했다.
• 이 행사는 노동조합이 주관했지만,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연간 12시간의 교육시간을 부여하고 일정을 사전에 합의하기로 되어 있었다.
• 교육은 총 8시간으로 오전에는 강연, 오후에는 체육활동으로 진행됐고, 회사는 문화회관과 사택운동장을 장소로 제공했으며 음수기, 물, 컴퓨터, 프린터, 책상, 의자, 전화, 핸드마이크, 점심식사, 빙과류, 빵과 음료 등을 지원했다.
• 회사는 조합원이 행사에 참석하면 출근한 것으로, 참석하지 않고 근무도 하지 않으면 결근한 것으로 처리했다.
• 행사 전체 일정과 차수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해 정했고, 차수별 교육대상자 명단은 회사가 정해 노동조합에 통보했으며, 회사는 조·반장에게 조합원들의 참여를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하고 명단을 게시하며 개별 통보까지 지시했다.
• 행사 중 원고 한 명은 줄다리기를 하다 넘어져 경부 및 견갑부 염좌·과긴장, 우측 주관절 좌상·찰과상을 입었고, 다른 원고는 공을 받으러 뛰어가다 발목을 접질려 우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골절과 외측인대파열상을 입었다.
• 원고들이 요양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06년 11월 30일 행사가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 외 재해로 불승인처분을 했다.

원고들은 회사 근로자이자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교육시간을 부여하고 장소·물품을 지원한 교육·체육행사에 참여하던 중 부상을 입고 요양을 신청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가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 외 재해라며 요양을 불승인했다. 법원은 행사 전반이 사회통념상 회사의 관리 아래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 법원은 근로계약상 통상 업무가 아닌 회사 밖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주최자·목적·내용·참가인원·강제성·운영방법·비용부담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행사 전반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라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1997. 8. 29. 선고 ****) 기준을 적용했다.
• 이 행사가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 단체협약에 따라 실시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회사가 차수별 교육대상자 명단을 정해 조·반장에게 통보하고 조합원들이 정해진 날짜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지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지시·관여한 점을 중시했다.
• 행사 참가자는 출근으로, 불참하고 근무도 안 하면 결근으로 처리한 점도 회사의 관리 아래 있었다는 근거로 삼았다.
• 회사가 행사에 물품과 장소를 지원한 점도 고려했다.
• 노동조합이 기획해 추진한 측면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인 회사의 관리 아래 있었으므로, 행사 중 사고로 생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불승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회사 밖에서 열린 노동조합 주관 행사라도 단체협약에 근거해 회사가 일정·대상자·출결 처리·장소·물품 등을 구체적으로 관리했다면 그 행사 중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사 주최가 누구인지보다 회사가 실제로 얼마나 관여하고 통제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