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상포진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여 처분한 사건

- 1 - ****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9 2165 원고**** **** 피고근로복지공단 **** 송달장소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0. 3. 18. 판 결 선 고2010. 4. 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009. 6. 15.. - 2 -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합자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에 입사하.2000. 4. 10. ‘’(’‘)◈◈◈◈ 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경 머리가 아파서를 거쳐, 2009. 4. 14. 08:00○○○○○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대상포진 포진 후 동통 이하 이 사건 상병 이’,‘(’‘○○○○○ 라고 한다 으로 확인되었다). 나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2009. 5. 14. 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6. 15. 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 특이할 만한 업무내용의 변화 없‘ 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내용상 특별히 위 상병이 유발될 만한 요인은 발견 되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이 사건 상병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체내의 신경절에 잠복, 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된 불특정한 시점에 발병되는 것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 정할 수 없다 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라 한다). 다 원고는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기각되었다.2009. 7. 6.9. 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1, 2(), 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처음 년 동안은 시간 근무 형태로 일하다5‘24’ 가 그 후부터는 시간 교대근무 로 바꾸어 일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12’, - 3 - 부터 일 동안은 무리하게 시간 근무 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2009. 4. 6.4‘24’ 였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년 동안 누적된 엄청난 과로 및 정신.9 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무시한 채 이 사,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원고를 비롯하여 택시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근무형태는 주 야 교대근무(1)·(12 시간 또는 단독근무 시간 로 나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의 의미)(24 ). 는 반드시 고정된 시간 또는 시간 동안 계속 의무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야1224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특성상 위와 같이 근무시간을 정하고 그 근무시간에 해당, 되는 사납금 입금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되 해당 금액의 사납금을 입금하기만 하면 실, 제 근무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운전기사의 자유와 재량에 달려있다 따. 라서 시간 교대근무의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대는부터 다음날까지이1216:0004:00 고 시간 단독근무의 경우는부터 다음날까지이지만 그 사이에 휴식 및, 2409:0005:00, 식사시간은 택시기사의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직전 개월간의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3. 월형태 교대근무 주간( ) 교대근무 야간( )단독근무근무일수 월1일6일2일7일15 월2일2일10일3일15 월3일4일7일6일17 월4일1일0일7일8 이 사건 상병 발생 주일 전인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같은 달12009. 4. 6. 까지 원고의 근무내역을 보면과 같은 달 은 휴무였고 같은 달 은14.2009. 4. 7.12.,9. 시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나머지 기간은 시간 단독근무를 하였다12,24. - 4 - 원고는자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으나 혈압을 관리할 필(2)2007. 11. 20.‘ 요가 있고 흉부선상 간질성 폐질환이 의심 된다 는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세의 고령이었지만 흡연을 계속하고 있었다 현재 원고는 눈이 아프고 눈물68. 이 많이 나는 것 외에 다른 대상포진의 증상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보통 소아기에 수두를 일으킨 뒤 몸속(3)- 에 잠복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보통은 수일. 사이에 피부 내 발진과 특징적인 물집 형태의 병적 증상이 발생하고 해당부위에 통증, 이 동반된다 대상포진은 젊은 사람들에서는 드물게 나타나고 대개는 면역력이 떨어진. 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발병한다 인간 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환자 또는 장기이60.(HIV) 식이나 항암치료를 받아 면역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 많이 발생하며 이 경우에는 젊, 은 나이에도 발병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병적인 증상은 피부에 국한되어 나타나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에게는 전신에 퍼져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의학적 소견 등(4) 가 피고 **** 자문의( ) 대상포진은 헤르페스 조스터 라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말초 신경섬유를 따‘’ 라 발병하는 감염병의 일종이고 작업이나 재해와는 관련이 없는 질환이며 신체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 즉 과로나 만성질환 등을 앓는 경우 생길 수 있으나 원고의, 작업환경 상황 등을 고려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로는 볼 수 없어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원고의 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특이할- - 5 - 만한 업무내용의 변화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므로 업무내용상 특별히 위 상병이 유발될 만한 업무적인 요인은 발견되지 않는다. 의학적으로도 이 사건 상병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체내의 신경절에 잠- 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된 불특정한 시점에 발병되는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 사실조회결과( ) 이 사건 상병의 특성상 그 유발원인이 과로 때문이라는 사실을 객관적 의· 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한 위 상병의 유발원인에 대한 대규모의 역. 학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이상 과로가 다른 원인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지 밝히는 것은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내지내지 호증의[],1 ,57, 9, 12, 1517 각 기재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 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 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1)‘’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 · 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 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원고의 통상적인 업(2), ① - 6 - 무량이나 업무 자체의 강도가 사회 일반 및 원고 회사의 다른 기사의 업무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사건 상병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서 일반, ② 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병의 유발요인은 아니더라도 악화요인이 될 가능성은 충 분히 있고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당시 원고의 업무량이 며칠간 다소 늘어나기는 하였, 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과도하게 증가하였거나 그 외에 다른 급격한 업무상의 상황변화가 생겼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원고는 당시 만, ③ 세의 고령일 뿐만 아니라 흡연까지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보68 유한 상태였고 아울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사원 **** 작성한 사유서 을 제 호증,(11 )○○ 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친척 중에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므 로 이 사건 상병이 이와 같은 내재적 요인 및 나쁜 습관의 자연 경과에 따라 발생하, 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 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3. 원고 청구 기각. 재판장판사황성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정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나영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정의5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1. "".ᆞ ᆞ 제 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37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①ᆞ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 가 없는.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질병2.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ᆞ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② ᆞᆞ ᆞ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 ,ᆞ ᆞ 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