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A 외 8인이 OO지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함.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구합2897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원 고 ○○○ 외 8인 피 고 **** 소 제기일 2006. 11. 3. 판결 선고일 2007. 6. 27. 쟁 점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설립요건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6-330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추진 위원은 토지 등 소유자 100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97인으로 100인이 되지 않음에도 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의 적법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 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의 ****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 회 승인처분이 추진위원 97인으로 관련법에 위배되고 일부 지주의 명의도 무단 도용했다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씀다. ○ 쟁윐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설립요건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씁규정에 의거 추진위원은 토지 등 소유자 100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97인으로 100인이 되지 않음에도 추진위원회설 립승인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의 윁법여부 ○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 1,586인 중 795인의 동의(동의율 50.13%)를 얻었는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충족하씀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씁규정 제2 조 제2항에 제3호에 의하면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 이 상으로 하되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건설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씁규정은 법 제 15조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씁에 관한 수권을 받아 규정한 것일 뿐 추진 위원회 설립승인요건 관련한 규정은 아니므로 위 운씁규정 제2조 제2항 제3 호의 규정은 단지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정하는 일응의 기준 규정에 불과 하 다고 할 것이어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당시 그 수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보완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딐한, 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 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묏 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시장, 군수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시 5인 이상의 추진위원 선정,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여부 묏 법 시행규칙 제 6조의 의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신청을 하씀는지 등을 확인하여 이상 이 없으면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 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시 추진위원으로 승인된 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97인 인 윐,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진위원을 100인으로 보충할 것을 조건으 로 이 사건 승인처분을 한 윐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판결의 의미 ○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설립요건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씁규정상의 추진위원의 구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윁법요건 묏 그 판단에 관한 구체윁인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