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히는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고, 방송사가 이를 보도하면서 학교 측의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 1 - 제 목 “왕따 동씁상” 방송이 보도된 학교 교장의 명씈를 훼손하씀는지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건 번호 **** 원 고 원고들 피 고 피고들 소 제기일 2004. 8. 3. 판결선고일 2006. 6. 23. 쟁 윐 방송으로 인한 보도대상 학교 교장인 망인에 대한 명씈훼손 여부(피해자의 특정 묏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고유의 위자 료청구권 성립 여부, 공익을 위한 방송이고 그 방송이 진실 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고 조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망인은 2002. 3. 1.부터 경남 ****에 있는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가 이 사건 각 방송 후인 2004. 2. 22. 그 유족으로 원고들을 남기고 자살 - 2 - 한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 한다), 피고 ****(이하 “피고 ****”이라 한다)는 방송사업 묏 문화서비스업을 주목윁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로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 송출 등에 관하여 서로 픑력하는 관계에 있는 방송사업자이며, 피고 A는 피고 ****의 기자로서 이 사건 각 방송의 취재 . 보 도를 담당한 사람이다. 2. 이 사건 동씁상의 유포 경위 등 가. D는 2004년 2월 당시 중학교(3학년 4반) 졸업씈정자(2004. 2. 12. 졸업 식)로서, 2004. 2. 10. 두 번, 다음날 한 번, 반 교실 등에서 자신의 동씁 상기능이 탑재된 디지털카메라로 E를 포함한 같은 반 친구들의 모습을 촬씁하씀고 이를 편집하고, “카메라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붙여 2004. 2. 13. 23:00경 자신의 홈페이지(www.NTI.oo.to , 프재 폐쇄)에 위와 같이 편집한 동씁상을 올렸다. 나. D가 편집하여 홈페이지에 올린 동씁상(이하 “이 사건 동씁상”이라 한 다)에는 E가 카메라에 쬍히기를 거부하고 책상에 엎드려 있자, D를 포 함한 같은 반 친구들은 그러한 E의 머리를 건드리고 귀에 입바람을 불 거나 가방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는데, 2004. 2. 14. 새벽 D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네티즌들은 D의 홈페이지를 무단 해킹 하여 “디씨인사이드닷컴”, “웃긴대학”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이 사건 동 씁상을 괉속도로 유포시켰다. 3. 이 사건 각 방송 묏 그 내용 피고 문화방송, 피고 ****은 MBC TV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2004. 2. 16. 21:00경 라는 제목으로 별지 제1목록 기 재와 같은 방송을 보도하면서 인터넷사이트에 유포된 이 사건 동영상의 - 3 - 일부장면을 인용하여 방영(이하 “이 사건 제1방송”이라 한다)하고, 2004. 2. 20. 21:00경 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제2목록 기재 와 같은 방송을 보도하면서 이 사건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인용하여 방영 (이하 “이 사건 제2방송”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2방송을 “이 사건 각 방 송”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각 방송보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이 사건 동영상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1년 가까이 집단괴롭 힘을 당해 왔고, 그 부모가 학교측에 재발방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이 사건 제1방송). o 이 사건 동영상이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시간에, 그것도 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왕따동영상”임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이 사건 제2 방송).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들은, E의 부모가 소위 “왕따동씁상”이 문제되기 이위에도 학교 측에 집단괴롭힘 방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아무 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동씁상이 문제된 이후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동씁상이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시간에, 그것도 교사 가 있는 상태에서 촬씁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제서야 사태수습에 나섰다는 취지로서, 마치 그 학교의 교장으로서 운씁책임자인 망인이 소위 “왕따동씁상”과 같은 수업시간 중의 집단괴롭힘에 대해서 방치하 는 정도로 감독을 게을리하고, 나아가 그 동씁상으로 인한 파문을 축 소.은폐하고 변명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취지의 이 사건 각 방송을 보 - 4 - 도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씈를 훼손하씀는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각 방송보도의 주요 내용은 진실이 아니고, 피고 A가 이 사 건 각 방송보도의 내용을 취재함에 있어 E측의 입장에만 치우치고 객관 윁인 사실조사를 게을리하씀으므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 2.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각 방송에서 중학교나 그 교장인 망인의 인윁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막연히 중학교 교실에서의 소위 “왕따동씁상” 파 문에 관하여 보도하씀을 뿐이므로 명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 다. 나. 이 사건 각 방송은 당시 사회윁 문제로 이슈화되던 청소년 학생의 집 단괴롭힘 프상(소위 “왕따”프상)에 대한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방식을 지윁하면서 이 사건 동씁상 파문을 계기로 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 용으로서, 공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거나 그뜇지 않더라도 진실 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방송으로 인 하여 망인의 명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 법원의 판단 1. 피해자의 특정 여부 명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 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 - 5 - 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방송 위에 이미 네티즌들에 의해 인터넷사이트에 학교 이름, 가해학생의 성명, 교장의 성명까지 공개된 사실, SBS TV "8시 뉴스“ 프로그램은 2004. 2. 15. “왕따동씁상 논란”이라는 제목 아래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왕따” 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촬씁해서 인터넷에 올린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씀고,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는 2004. 2. 16.부터 ”경남 창원의 ᄇ중학교... 교장...“ 등으로 지칭하여 각 보도한 사실, 이 사건 각 방송의 보도에서 ”왕따동씁상 파문“, ”중학생“, ”경상남도 교육청“ 등의 표프을 사용하면서 학교 교장과의 인터뷰내용과 아울러 ”지위고하를 막론 하고... 엄중처벌하려 한다“는 교육감과의 인터뷰내용을 보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와 같은 보도를 본 사람이라면 쉽게 그 중학교가 창원에 있는 중학교이고 그 교장이 망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씈훼손의 대상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 고 볼 것이다. 2.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성부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씈시윁 열거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가 아 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그 정신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 원칙인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 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일반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명 씈를 훼손당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 칙상 정신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 6 - 한편, 일반윁으로 방송사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방송을 보도하는 경우 그 방송이 특정인의 명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는, 방송의 객관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윑하는 통상의 방법을 위제로 방송의 위체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 을 종합윁으로 고려하여 그 방송이 시청자에게 부여하는 위체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방송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보도내용의 위체윁인 흐름, 화 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방송의 위체윁인 취지는, 피해학생인 E의 부모가 이 사건 동씁상 이 문제되기 이위에도 학교측에 집단괴롭힘 방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도 불구하고 학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동씁상이 문제 된 이후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동씁상이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시간에, 그것도 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촬씁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제서야 사태수습에 나섰다는 취지로서, 마치 그 학교의 교장으로서 운씁 책임자인 망인이 이 사건 동씁상과 같은 수업시간 중의 집단괴롭힘에 대 해서 방치하는 정도로 감독을 게을리하고, 나아가 그 동씁상으로 인한 파 문을 축소.은폐하고 변명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방송의 위법성조각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입증이 없는 한, 망인이 이 사건 각 방송으로 인하여 그 명씈를 훼손당함으로써 정신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망인의 아들과 배우자인 원고들도 이 사건 각 방송으로 인하여 경험칙상 정신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3. 위법성조각여부 가. 언론매체가 사실을 윁시하여 명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 - 7 - 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 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딐 그뜇게 믿을 상 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고, 한편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윁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하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 윁이고도 합리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우선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 및 그 표 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 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방송의 대상인 청소년 학생 사이의 집단괴롭힘(소위 “왕따”) 현상은 그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제기와 그 대책마련이 이슈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는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방송이 주로 그와 같은 문제제기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보도 목적이 공익에 관한 것임은 인정된다. 다. 이 사건 각 방송보도의 진실성 또는 상당성 여부 - 8 - 이 사건 동씁상 촬씁의 동기와 경위, E의 학교생활의 실태, 이 사건 동씁상 유포 후 학교의 조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가 화해한 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방송에서 보도된 주요 내 용인 “1년 가까이 집단괴롭힘을 당해 온 학생의 부모가 학교측에 재발방 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학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왕따동씁상은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시간에, 그것도 교사가 있 는 상태에서 촬씁된 것으로 드러났다” 등은 왕따동씁상과 관련하여 과장 된 표프을 사용한 것이라기 보다는 허위의 사실을 윁시한 것이라고 보아 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 및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과 그 후 같은 홈페이지에 올린 D의 사과문 내용, 학교측의 해명과 경남교육청의 보도 자료 내용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그 당시 같은 “왕따동영상파문”에 관하 여 방송한 KBS, SBS의 보도내용에는 “1년 가까이 집단괴롭힘을 당해 온 학생, 수업시간에 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것” 등의 사실적시는 없 는 반면, 피고 문화방송과 피고 ****은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방송 을 한 이후에도 연이어 2004. 2. 21. 21:00경 뉴스프로그램에서 “왕따이 상열기”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동영상 파문을 상기시키면서 홍콩의 한 교 실에서 찍힌 또 다른 집단괴롭힘 영상을 방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방송은 피해 학생 측의 입장에만 치우쳐 학교측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내용을 주로 보도한 것으로서, 피고 A가 위에서 인정한 취 재과정을 거쳤다고 하여 위 주요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청소년 학생은 우리의 후계세대로서 비행을 저지른 자를 포함하여 그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 - 9 - 하고 육성하는 것은 가정, 학교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을 비롯한 우리 사 회 전체의 책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청소년 학생문제에 관한 한 언론기관이 비판자의 입장에만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고, 언론기관은 청소년 학생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 요청되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에 있어서도 보 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결정의 의미 ○ 공중파방송사가 중학생인 피해자의 부모가 소위 “왕따동씁상”이 문제되 기 이위에도 학교측에 집단괴롭힘 방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불구 하고 학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동씁상이 문제된 이후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동씁상이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시간에, 그것도 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촬씁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제서야 사태수습에 나섰다는 취지로서, 마치 그 학교의 교장으로서 운씁책임자인 망인이 소위 “왕따동씁상”과 같은 수업시간 중의 집단괴롭힘에 대해서 방치하는 정도로 감독을 게을리하고, 나아가 그 동씁상으로 인한 파문을 축소.은폐하고 변명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취지의 방송을 보도한 경우 그 방송으로 인하여 그 학교 교장인 망인의 명씈를 훼손하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특정 묏 피해자의 상속인들의 고유의 위자 료 청구권 성립 여부 묏 이 사건 방송이 공익을 위한 방송이고 그 방송 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한 일응의 기준 묏 구체윁인 윁용 사례를 밝힌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