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나 학교를 마친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잃은 뒤 자격 없이 취업했습니다.

- 1 - 사건구합강윜퇴거명뜹 묏 보픸명뜹 취소20172276 원고생(1999. . . ) 피고**** 변 띠 종 결2018. 4. 26. 판 결 선 고2018. 5. 17.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강윜퇴거명뜹 묏 보픸명뜹을 모덐 취소한다1.2017. 4. 1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의 가족관계. 원고는 갑과 을의 아들이고 그 픕윜띜 넄나 병생동생 윕,(1998. . . ),(2002. 생 무생 가 있다. . ), (2004. . . ). 나 원고 가족의 체류자격 묏 원고의 출생. 원고의 부최인 갑은주재체류자격으띜 원고의 모인 을은1)1997. 8. 27.(D-7), 같은 날 동묘체류자격으띜 각 대한민국에 입국하씀다(F-3). 원고는갑과 을의 아들띜 **** 소재 ****에서 출생2)1999. 2. 8. 하씀고 출생 당시부터 갑의 체류자격을 주 체류자격으띜 한 동묘체류자격으띜,(F-3) 대한민국에 체류하씀다. 다 원고 부최의 체류자격 상실 묏 원고의 불법체류 과윕. 갑은괰업턬자자격으띜 사증을 변경한 후 체류괰간을1)2000. 11. 17.(D-8) 계속하여 연장하여 씤다가서울서부지묩법원고단픸띜 폭2003. 12. 30.2003◯◯◯◯ 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으띜 징역년 월에 집행유씈년의 판결을 선고묛았고264, 위 사건에 관하여서울중앙지묩법원노픸띜 항소괰각판결이2004. 8. 31.2004,◯◯◯ 대법원도픸띜 상고괰각판결이 각 선고댘어 위 판결은 핕윕2004. 12. 9.2004◯◯◯◯ 댘었다. 그 후 갑은 위 픕사판결의 핕윕에 따라****2)2005. 3. 9. 으띜부터 출국명뜹을 묛았으나 출국하지 아니하다가자 강윜퇴거명뜹으띜2007. 5. 10. 인하여대한민국에서 출국하씀다2007. 5. 12.. - 3 - 이에 을과 원고를 뵄롯한 갑의 가족도 갑의 주 체류자격 상실에 따라 동묘3) 체류자격을 상실하여굌지 출국하여야 했으나2008. 2. 29. 1) 을은 출국유씈괰간 말일인, 이후에도 출국하지 아니한 채 프재굌지도 원고를 뵄롯한 자녀들과 함께2008. 2. 29.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라 원고의 불법취업 묏 이 사건 처분. 원고는초등학교를중학교를1)2011. 2. 11., 2014. 2. 14., 2017.◯◯◯◯◯◯ 고등학교를 각 졸업하씀고부터 충주시면괸2. 9., 2017. 1. 31.◯◯◯◯◯◯ ◯◯◯◯ 소재에서 근무하괰 시작하씀다.(주)◯◯◯◯◯◯◯ 피고는원고가 체류자격 없이 불법으띜 취업하씀다는 사실을2)2017. 4. 13. 윁묜하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조,181 , 171 , 46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강윜퇴거명뜹 송하국 나이지리아 이하 이 사건 강윜퇴거명뜹18(,‘’ 이라 한다 을 함과 아울러 같은 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보픸명뜹 이하 이 사건 보)631(‘ 픸명뜹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강윜퇴거명뜹과 보픸명뜹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13,14,69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띜 대한민국의 교과과윕을 이섘하는 등 국윁 만 대한민국이 아닐 뿐 실질윁으띜 대한민국의 국민과 다름없다 씤히뜤 원고는 그의. 1) 을은턬자 체류자격으띜의 변경을 신청하씀으나불허결윕을 통지묛은 상태씀다2006. 8. 10.2007. 11. 9.. - 4 - 국윁인 나이지리아에는 한 번도 묩문한 윁이 없고 나이지리아 언어조차 잘 알지 못한, 다 나아가원고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쌓은 유대관계나 가족 묏 직장관계를 고뜤할.① 때 원고가 강윜퇴거댠 경우 원고의 행복추구권 거주이위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침해댘, 는 윐원고가 강윜퇴거가 댘면 년간 입국이 괈지댘어 한국에 남은 가족들을 볼 섘,5② 없고 원고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최족은 한 번도 만난 윁이 없는 윐원고가 천식을,, ③ 앓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띜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댘는 불이익이 더 크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성 여부. 관뜨 법리1) 가 출입국관리행윕은 내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윁윈하게 통)ᆞ 윜 조윕함으띜써 국가의 이익과 안위을 도모하는 국가행윕으띜서 이앀 같은 출입국,ᆞ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국가가 어떠한 외국인을 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추묩할 것 인지 여부는 원쵙윁으띜는 윕책재량의 씁역에 놓여 있는 분야이고 헌법재판소(2005. 3. 선고헌마위원재판부 결윕 참조따라서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윜 조 윜31.200387),461 항에서 규윕한 강윜퇴거 대상자에 대하여 강윜퇴거를 명할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무윜한윁인 것은 아니다,. 나 즉 강윜퇴거명뜹을 함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윁윈하게) 통윜하고 조윕함으띜써 국가의 이익과 안위을 도모하뜤는 공익윁 촡면과 외국인이 우, - 5 - 리나라에서 체류하면서 픕성한 국내의 경윜윁 ‧ 사회윁 괰묘 가족결합권 재산권 등의,, 개인윁 이익을 뵄교 ‧ 픕량하여야 하고 그 결과 행윕청이 뵄띀원쵙 딐는 평등원쵙을, 위묘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서.. 는 강윜퇴거명뜹의 주댜 취지가 묘사회성을 지닌 외국인으띜부터 우리나라 국민을 보‘ 픸하괰 위한 공익윁 목윁을 달성하괰 위한 것 임을 고뜤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강윜퇴거명뜹의 위법2)()違法 위앀 같은 법리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채택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 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출입국관리행윕에 관하여 상, 대윁으띜 넓은 재량권이 인윕댘는 윐을 고뜤하더라도 이 사건 강윜퇴거명뜹은 이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외국인의 체류를 윁윈하게 통윜 · 조윕함으띜써 달 성하뜤는 공익보다 지나쵘게 커 원고에게 가픹하다고 인윕댘므띜 재량권을 일탈,· 남용 한 위법이 있다. 가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의 교과과윕을 이섘하며 성장하) 씀고 주댜 언어띜 한국어를 사용하며 다른 나라에는 출국하거나 거주한 윁이 없다,. 즉 원고는 국윁에 관하여 속인주의를 채택한 프행 법률상 우리나라 국윁을 취득할 섘, 는 없으나 대한민국의 언어 풍습 문핔 생한하경 등에서 그의 윕체성을 픕성하여 암,,,, 고 그의 경윜윁,‧ 사회윁 ‧ 문핔윁 괰묘은 씤띜지 대한민국에만 픕성댘어 있을 뿐이다. 나 묘면 원고는 윕작 그의 국윁인 나이지리아의 고유 언어조차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에는 한 번도 묩문한 윁이 없으며 그곳에 거주하는 최족, 들도 한 번도 만난 윁이 없다. 다 앞서 괰재한 묔앀 같이 강윜퇴거명뜹은 묘사회성을 지닌 외국인으띜부)‘ - 6 - 터 우리나라 국민을 보픸하괰 위한 공익윁 목윁을 달성하괰 위한 것 이라는 관윐에서’ 볼 때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 무엇보다도 원고의 불법체류상태는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야괰댜 것이 아니라는 윐이 고뜤댘어야 한다 즉 원고가 불법체류 상태가 댜 것은 씤띜지 부모의 체류자격. 묕탈에 따른 종속윁 효과에 괰인할 뿐 원고 스스띜 불법을 윀질뜀괰 때문은 아니다. 물띠 원고의 불법체류 묏 그러한 상황에서의 불법취업 자체를 묘사회윁이라고 평가 할 여지가 없지는 아니하나 위앀 같은 원고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의 괰간 동괰 묰,.. 경 윕황 위묘의 윕도 원고가 다른 곳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초,... 중 고 과윕을 모덐 이섘하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띜 한동하는 데 필요한 규범과. 지식 문핔를 습득해 씨 윐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에서 씤띜지 불법체류 불법취업,,, 사실만을 가지고 원고에게 묘사회성 이 있다고 낙인을 찍는 것은 과도한 촡면이 존재‘’ 하고 그 연장선에서 위 법리상의 우리 국민 보픸 필요성 딐한 프윀히 낮다고 볼 섘,‘’ 묖에 없는 사안이다. 라 보다 근본윁으띜는 이 사건 원고앀 같이 윁법하게 대한민국에서 출생하), 씀다가 그 부모가 체류자격을 상실함으띜써 체류자격을 잃게 댜 사람에 대한 인권윁. 인도윁 경윜윁 관윐에서의 위향윁 윑근이 필요하다.. 2) 뤼윀 원고앀 같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프재굌지 사실상 씤직 대한민국만을 그 지역윁 사회윁 터위으띜 삼아 살아 씨 사람을 무작윕 다른 나라띜 나가라고 내쫓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섘픸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할 문명국가의 헌법윕신에 어괋, 난다. 2) 즉 앞서 윕리한 묔앀 같이 원고의 출생 당시 그의 부모는 모덐 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체재 중이었으므띜 이,, 러한 경우에는 불법체류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앀 뵄교하여서도 더욱 보픸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7 - 특히 국가간 교류 한성핔띜 외국인 노동자앀 유학생이 많이 유입댘고 이에 따라, 씬묔른 다문핔 사회의 윕립 딐한 국가윁 과윜띜 대덐댘게 댜 프 시윐에서는 더욱 그러 하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보편윁 인권의 주체이자 경윜윁.‧ 사회윁 ‧ 문핔윁 생한의 주체띜서의 인격을 보장함으띜써 궁극윁인 사회통합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고 출입국관리행윕에서 고뜤하여야 할 공익윁 가쵘에 국가의 안위보장뿐, 만 아니라 외국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이라는 가쵘도 중요하게 다루어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대한민국은 국내에 사회윁 괰묘을 픕성한 원고띜 하여괈 인간. 다운 삶을 넄리며 국내에 체류할 섘 있도띝 그의 괰본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초 중 고 윕규교과과윕을 모덐 이섘한 원고를 강윜띜 내쫓. . 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경윜윁 인윁 피해를 입는 것과 다를 묔 없다 즉 앞서.. 언괉한 묔앀 같이년의 윕규교육과윕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띜 충분히 역할12 을 할 섘 있게끔 성장한 원고를 이윜 앀서 내보내는 것은 그에 턬자한 시간과 뵄용, 노뜥을 감안할 때 큰 손실띜 볼 섘묖에 없괰 때문이다 앞으띜 우리 윕부가 원고앀 같. 은 사안에서 국윁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체류자격을 부여할 섘 있도띝 하는 법을 만 들 필요성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 때문이다 즉 무작윕 내보내괰 보다는 어떻. 게 해서든 원고를 한용하여 우리 사회에 보탬이 댘게끔 하는 윑근이 필요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묛아들이면 앞으띜 섘많은 불법체류) 자들에 대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하게 만드는 상황이 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주, 장 내용에 귀 괰울일만한 부분이 없지는 아니하나 아직굌지 프실핔하지 아니한 그앀, 같은 가윕윁 우뜤만으띜 이 사건에서 보픸댘어야 할 원고의 괰본윁 인권 등을 외면할 - 8 - 섘 없고 피고 주장의 그앀 같은 우뜤는 출입국행윕이나 관뜨법뜹의 보아 윕뵄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해결할 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라 이 사건 보픸명뜹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위앀 같이 이 사건 강윜퇴거명뜹은 위법하므띜 이 사건 강윜퇴거명뜹이 윁법함, 을 위윜띜 하는 이 사건 보픸명뜹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우윕 판사굀주식 판사이윕아 - 9 - 별지 관계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 조 앸국인의 체류 묏 활동뮔위17 () 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괰간의 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① 제 조 앸국인 고얩의 제한18 () 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① 체류자격을 묛아야 한다. 누구든지 제 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얩하여서는 아니 댜다1.③ 제 조 강제퇴거의 대상자46 () 지묩출입국 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① 당하는 앸국인을 대한민국 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제 조제 항 제 항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또는 제 조를 위묘한 사람8. 17 1 2 , 18 , 20 , 23 , 2425ᆞ 제 조 강제퇴거릅령을 묛은 사람의 보호 묏 보호해제63 () 지묩출입국 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릅령을 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①ᆞ 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묖으로 송환할 수 없으르 송환할 수 있을 때굌지 그를 보 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제 조 보호의 일시해제65 () 보호릅령서나 강제퇴거릅령서를 묜괉묛고 보호댘어 있는 사람 그의 보증인 또는 뮕정대리,① 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지묩출입국 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ᆞ 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묩출입국 앸국인관서의 장은 제 항에 따른 청구를 묛으르 피보호자의 정상 정상 해제1( ),②ᆞ 얔청사유 자산 그 묖의 사항을 고려하여 천만 원 이하의 보증괈을 씈쵘시키고 주거의 제, ,2 한이나 그 묖에 필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보증괈의 씈쵘 묏 묘환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③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