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갱신에 필요한 고용허가 연장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뒤, 계약 종료일부터 한 달이 지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함.

- 1 - ****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사업장 변경 불허 처분 취소20176765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8. 3. 8. 판 결 선 고2018. 3. 2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게 한 사업장 변경불허처분을 취소한다2017. 9. 18..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윁으띜대한민국에 뵄위문취업의 체류.2015. 9. 9.(E-9) - 2 - 자격으띜 입국하여 ****에서 근띜자띜 근무하씀다.○○ 나 원고는****과의 근띜계약이 합의해지댘어 종.2015. 12. 16.○○ 료댘자피고에게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씀고주식회사이2016. 1. 4., 2016. 2. 4.○○ 엔지 대표자 **** 근띜계약괰간을부터굌지띜 윕하여 근띜()2016. 2. 4.2017. 1. 1.○○ 계약을 체결하씀다 이하 이 사건 근띜계약 이라 한다(‘’). 다 ****는 피고에게 외국인근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외.(‘○○ 국인고용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원고에 관한 외국인근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씀고 피고’), 는위앀 같은 내용으띜 고용허가를 하씀다2016. 2. 4.. 라 원고는경 ****앀 이 사건 근띜계약을 갱신하씀고 같.2017. 1. 1.,○○ 은 해 월경굌지 근띜를 윜공하씀다6. 마 원고는피고에게 사업장의 고용허가 취소 띜 인한 사업장 변경 신.2017. 8. 11., ‘’ 청을 하씀으나 피고는원고가 사용자앀 근띜계약이 종료댜 날부터 개월,2017. 9. 18.1 이내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위 신청에 대하여 불허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윜 픸증 을 윜 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13,14,【】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띜계약의 갱신에 따른 외국인근○○ 띜자 고용허가괰간 연장허가를 묛지 않아 원고의 체류자격이 취소댜 사실을 2017. 7. 경에야 알게 댘었고 그 직후인경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여 개월의18.,2017. 7. 26.1 - 3 - 괰간을 준섘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뤼윀 이 사건 근띜계약의 종료일에 관하여 본다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4 취지를 종합하면 ****는 이 사건 근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피고에게,○○ 허가를 묛는 등의 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 사건 근띜계약은 외국, 인고용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당초 고용허가를 묛은93 ,172 의 경과띜써 종료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2017. 1. 1.. 그리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피고에게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씀2017. 8. 11. 고 이는 이 사건 근띜계약의 종료일띜부터 개월이 경과하씀음이 역섘상 명묱하므띜,1, 원고의 사업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피고에게 사업자 변경 신청을 하씀으나 피고 담당직원이 법률윁[2017. 7. 26.,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띜 계속하여 이 사건 처분을 지연하다가이 사건2017. 9. 18. 처분을 함과 동시에 원고가 당일 신청을 한 것처럼 표시를 하씀다고 주장하나 을 윜,1 픸증 사업장 변경신청서 에 날인댜 고무인에는 윑섘일자윑섘번픸()“2017. 8. 11.”, 띜 괰재댘어 있고 다른 고무인에 괰재댜 날짜인의 촡면에는 불“1968”,“2017. 9. 18.”“ 허통지일 이라고 괰재댘어 있는묔 원고의 사업자 변경 신청서는윑섘댜”,2017. 8. 11. 것으띜 보일 뿐이고 피고 담당직원이 원고의 사업자 변경 신청일을 이 사건 처분일과, 동일한 날짜띜 표시하씀다는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결띠3. - 4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 5 - 별지 관 계 법 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8 () 제 조제 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 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6 12① 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13,② 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1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 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1③ 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 조제 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7 1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 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3④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⑤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 조 근로계약9 () 사용자가 제 조제 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8 4① 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 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1② 다. 제 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 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818③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제 조의 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18 2④ 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1⑤ 로 정한다. 제 조외국인 취업교육11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①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 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 이( )( ""周知 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6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③ 한다. 제 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25 () 외국인근로자제 조제 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12 1)① 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1.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휴업 폐업 제 조제 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 조제 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2. , , 19 1, 20 1, 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 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사용자가 제 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1②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 조제 조 및 제 조를 준용한다6 · 89. 제 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13③「」 제 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개월 이내211 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 ,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17 ()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9 3②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18 () 법 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11 1""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1.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이 경2.·. 우 구체적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7 - 제 조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9 () 사용자는 영 제 조제 항에 따라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 호서식의 외국인근17 27① 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36 1「」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 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1. 삭제2. 출입국관리법 제 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이하 외국인등록증 이라 한다 사본3.33( "")「」 여권 사본4. 제 조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내용 등11 (· ) 영 제 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185 12① 공표 후 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계획 외국인 취업교육비 등 고용노동부1,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 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 조 및 제 조의 의 취업활동 기간16. , 1818 2② 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교육 시간을 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16.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 조 및 제 조의. , 1818③ 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후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영 제 조에 따른 외219 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취업교육을 생략할15 수 있다.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3.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4.,「」 「」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 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16 ()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 호서식 또는 별25 113① 지 제 호의 서식의 사업장 변경신청서에 여권 사본제 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13 2( 3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25 1 - 8 -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 조제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호의 서식의 사업장 변경 신25 313 3② 청기간 연장신청서에 여권 사본 제 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3 한다 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 ,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 조1236③「」 제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 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188「」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 ,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