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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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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구합6765·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
근로계약 갱신에 필요한 고용허가 연장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뒤, 계약 종료일부터 한 달이 지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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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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