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 4차로를 주행하던 중 정체 차량 사이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함

• 피고인은 2015년 2월 13일 오후 2시 10분경 서울 서초구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 당시 2·3차로에는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었고 4차로는 비어 있어, 피고인은 제한속도 이하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 피해자는 31세 남성으로, 반대편 인도에서 왕복 7차로 대로를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한 뒤 정체된 2·3차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달려 나왔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쪽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이 사고로 피고인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정체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은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포함한 기록을 살펴보았다.
• 피고인은 비어 있는 4차로를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고 있었고, 정체된 2·3차로 차량들에 가려 보행자가 나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피해자가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쪽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를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정체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해 나온 보행자와의 충돌에서 운전자에게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그 상황에서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판단된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