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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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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고정2313·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0·1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 4차로를 주행하던 중 정체 차량 사이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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