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5고9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 1심2006-01-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음주운전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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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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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 2005고9 음주운전 사건(2006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군사법원법 제380조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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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3월 16일, 피고인은 해난구조대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음.
  • 음주운전 사실이 확정되자 해군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상황이었음.
  • 피고인은 2005년 3월 29일,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인사행정과 직원에게 "법무실에서 결과를 받았으니 공문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함.
  • 이로 인해 징계 관련 공문이 해난구조대로 전달되지 않아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음.
  • 2005년 6월경, 징계간사가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피고인에게 공문이 오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피고인은 "공문이 오지 않았다"며 거짓말로 답변함.
  • 같은 시기에 음주운전을 한 다른 대원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징계절차를 방해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징계 관련 공문을 전달하지 않은 인사행정과 직원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동조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거짓말만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간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징계절차를 진행할 책임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말을 믿고 징계를 진행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방해로 볼 수 없음.
  • 피고인의 행위는 군인으로서 성실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고인의 거짓말이 징계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짐.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음주운전 징계절차를 지연시키려 거짓말을 했으나, 법원은 그 행위가 징계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징계절차 지연은 피고인의 거짓말 외에도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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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찰 관】 대위 강상욱 【변 호 인】 군법무관 오태헌(국선)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해난구조대 행정장으로 근무하면서 징계서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인 바,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로 2005.3.16. 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결과 해군규정 제4권 군사고예방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같은 해 12.1. 중사 진급예정임을 이유로 중사 진급이후까지 징계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가. 2005.3.29. 일시불상경 5전단 인사참모실 인사행정과 사무실에서 작전사 법무실에서 5전단 인사행정과로 시달된 재판확정자시달 공문이 문서수발 규정에 따라 5전단 인사행정과에서 해난구조대로 시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5전단 인사행정과 소속 행정관인 상사공소외 1을 만나 ‘법무실에서 별도로 결과를 받았으니 저희 쪽으로 공문을 보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상사공소외 1이 오인 내지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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