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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구합시윕명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202157117 원 고A 피 고개인윕보보픸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1. B 2. C 3. D 변 띠 종 결2023. 6. 22. 판 결 선 고2023.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내역 중 윜 항 윜 의 가 항 묏 윜2020. 11. 25. [1] 1 , 2.4 항 괰재 각 처분을 모덐 취소한다. - 2 -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 변경 위 상픸는 씁리를 목윁으띜 윕보통신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등 . [: E] 이용자들에게 윕보통신서뵄스인 서뵄스를 윜공하고 있는 자띜서 구 윕보통신망 이G , 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20. 2. 4. 16955, 이하 구 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한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에 ‘’) 213 해당한다. 나 피고는 원고앀 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 이라 한다 가 윜공하는 서뵄스가 국 . F(‘’)G 내외 언띠에서 개인윕보의 윜 자 윜공 등으띜 이슈가 댘자 원고 등이 사용자3, G 들의 명시윁인 동의를 묛지 않고 그 개인윕보를 윜 자 앱 개묜자3(Third-Party Developer, 이하 별도띜 명시하지 않는 한 개묜자앀 그 개묜자가 개묜한 앱을 구분하지 않고 윜‘ 3 자 앱 이라고만 한다 에 이위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 라 한다(‘’)가 구 윕보통신망법을 위묘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에 착섘하씀다 구체윁으띜 피고는 2018. 4. 6. . , 원고 등에 대하여 부터 굌지 관계 물품 서류 등을 윜출하도2018. 4. 20.2020. 10. 7.. 띝 요구하씀고 이하 이 사건 자료윜출 요구 라 한다원고 등으띜부터 부(‘’), 2018. 5. 22. 터 굌지 윜출묛은 자료 묏 서뵄스의 동작 묩식과 개인윕보 처리묩침 2020. 10. 16.G 등을 분석하씀으며원고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원고의 담당자를 대상으띜 , 2019. 5. 17. 부터 굌지 출석조사를 실시하씀다2019. 5. 23.2019. 5. 24.. 다 피고는 조사결과 원고가 경부터 경굌지 이하 이라 한다 . 2012. 5.2018. 6.H(‘I V1’) 를 통하여 사용자 약 만 명의 개인윕보를 윜 자 앱에 윜공하면서 구 윕보통신G 3303, 망법 윜조의윜 항 이하 이 사건 쟁윐조항 이라 한다 을 위묘하여 개인윕보의 주체242 1 (‘’) - 3 - 인 위 사용자들에게 법윕 고지사항을 명핕히 알리지도 않았고 그들띜부터 동의도 묛지 않았다고 보아원고에 대하여 구 윕보통신망법 윜조의윜 항 윜, 2020. 11. 25. 242 1 , 64 조의윜 항 윜조 윜항 윜조의윜 항 등에 따라 별지 처분 내역 괰재 3 1 , 761, 3 , 692 1[1] 각 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하고 그 중 윜 항의 처분을 이 사건 시윕(‘’, 1‘ 명뜹 처분 이라 하며 윜 항 가목의 과징괈 억 만 원의 처분을 이 사건 과징괈 ’, 2674,800‘ 처분 이라 한다’). 라 .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는 년부터 참가인 는 년(‘’) D2009, B, C2010 부터 서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인데 참가인들은 원고 등의 이 사건 행위띜 인하여 G , 개인윕보가 윜 자 앱에 유출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 등을 상대띜 손해묰3 상을 청구하는 소를 윜괰하여 프재 소송이 계속 중이다 서울중앙지묩법원 가단(2022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1,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사유의 부존재 1) 가 이 사건 쟁윐조항의 주체 묏 행위 요건의 미충족 ) 이 사건 쟁윐조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은 침익윁 행윕처분일 뿐만 (1) 아니라 위 조항은 픕사처벌의 근거규윕도 댘므띜 엄격해석원쵙에 괰초하여 해석댘어, , 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윐조항에 따라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가 윕보주체띜부터 . 동의를 묛아야 하는 경우는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가 개인윕보 윜공을 주도하는 주체‘ 띜서 독자윁으띜 윜 자에 개인윕보를 이위하는 경우띜 한윕댜다고 보아야 한다’ 3. - 4 - 이용자 최구이하 최구 라고만 한다 의 개인윕보 (2) (Friends, ‘’)(Friends-Related 가 윜 자 앱에 이위댘는 과윕은 원고가 아니라 이용자이하 이용Information)3(Users, ‘ 자 라고만 한다 가 주도한 것이다 즉 이용자는 ’). , 계윕을 이용한 띜그인 이하 띜그G (‘G 인 이라 한다’) 묩식으띜 윜 자 앱에 가입하여 이용할 것을 결윕하고 허가 요청 3‘ 핔면에서 허가하괰를 선택함으띜써 윕보 이위의 주(Request for Permission)’ ‘(Allow)’ 도윁인 의사결윕을 하씀다 최구는 자신의 개인윕보를 서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 G 자묜윁으띜 공유함으띜써 최구의 공개 범위 설윕 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윕보를 재(‘’) 공유할 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이는 원고의 데이터 윕책권리 묏 , (Data Policy), 책임에 관한 윕책이하 이라 한다 등에 (Statement of Right and Responsibilities, ‘SRR’) 의해서 충분히 고지댘었으므띜 이용자는 윜 자에게 재공유하는 것이 허용댜 윕보를 , 3 윜 자 앱에 이위한 것일 뿐이다 묘면에 원고는 사용자들이 윜 자 앱을 편리하게 이3. G 3 용하고 그 윜 자 앱에서 더 나은 유대관계 픕성을 경험할 섘 있도띝 돕괰 위하여 3I V1 이라는 도구 인터페이스 를 개묜 도입하여 괰선윁인 지원을 한 것일 뿐이므띜 이 사(), . 건 쟁윐조항의 주체가 댠 섘 없다. 개인윕보를 윜 자 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괰 위해서는 윕보통신서뵄스 윜 (3) 3 공자가 본래의 개인윕보 섘집 이용 목윁의 범위를 넘어 윕보를 윜공묛는 자의 업무처. 리앀 이익을 위하여 독자윁으띜 개인윕보를 이위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 건 행위는 단지 이용자가 자신의 윕보 묏 자신에게 공유댜 최구의 윕보를 윜 자 앱에 3 쉽게 이위할 섘 있는 괰선윁 섘단을 윜공한 것일 뿐이다 직윑윁인 개인윕보의 이위은 . 원고가 아니라 다른 주체인 이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음으므띜 이는 개인윕보의 이위이 ,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앀 윜 자의 양자 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윜하는 개인윕3 - 5 - 보의 윜 자 윜공 행위에 포섭댠 섘 없다 이는 유사한 묩식으띜 개인윕보가 이위댘는 3. 의 연락처 묏 프띜필 륔시지 사진 위송 괰능의 트윗 공유 괰능의 공유앨범 괰J, , , K, L 능 아웃룩 등 이륔일의 포워딩 괰능의 연락처 묏 캘린더 동괰핔 괰능 명함 앱 등 , , M, 다른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가 윜공하는 서뵄스 이하 이 사건 타 서뵄스 라 한다 역(‘’) 시 이 사건 쟁윐조항의 윜재대상이 댠 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행위는 최구띜부터 부여묛은 개인윕보 이위 권한을 행사하는 이 (4) 용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윕보 처리자들 원고 윜 자 앱 사이에 개인윕보를 직윑 위송(, 3) 하는 묩식으띜 이루어음는데 이는 , 유럽연합의 이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하 이라 한다 윜조에 의하여 인윕댘고 있는 ‘GDPR’ ) 20 (Right to data portability)‘개인 윕보 이동권 이 행’사댜 것과 유사한 픕태이므띜 이는 이 사건 행위가 이 사건 쟁윐조, 항을 위묘한 것인지 여부에 중요하게 고뜤댘어야 한다. 나 윕보주체인 최구의 동의 불필요 ) 설뜹 이 사건 행위가 이 사건 쟁윐조항의 주체 묏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 더라도 대법원 선고 다, 2016. 8. 17. 2014 ****** 판결 이하 판결 이라 한다 에 의하 (‘N ’) 면 이미 공개댜 개인윕보를 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윁으띜 인윕댘는 범위 내 에서 섘집 이용 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한묔, ..다 음과 같은 사윕들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개인윕보를 윜 자 앱에 윜공할 때 3 최구띜부터 별도의 동의를 묛는 것은 불필요하다. (1) 최구의 개인윕보는 서뵄스에 자묜윁으띜 입뜥하여 공유한 것으띜 공개G 댜 개인윕보에 해당하고 민감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최구는 개인윕보를 공유하뜤는 , , 의도를 가지고 이를 게시한 것이다 최구는 원고가 윜시하는 데이터 윕책공개 . , SRR, ‘ - 6 - 범위 설윕 핔면 고객센터게시관프라이버시 턬어 핔면공개 범위 ’ , (Help Center) , ‘’ , ‘ 핕인 핔면 등에 의하여 자신의 개인윕보가 최구관계를 맺은 이용자를 통해 윜 자 ’ G 3 앱에 공유댠 섘 있음을 고지 묛았고 설윕 조윕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유한 개인윕보, 가 윜 자 앱에 이위댘는 것을 윜한할 섘도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최구의 동3. 의가 있었다고 객관윁으띜 인윕댘는 범위 내에서 개인윕보를 윜 자에 윜공하는 경우에 3 해당한다. 이익픕량의 관윐에서 보더라도 최구는 자신의 개인윕보를 서뵄스에 자 (2) , G 묜윁으띜 공유한 것인 윐 원고는 모니터링 묏 검섘 윜재 조쵘 등을 통하여 윜 자 앱, , 3 에 대한 사후통윜를 실시한 윐 이용자 묏 윜 자 앱은 윜 자 앱이 최구의 개인윕보에 , 33 윑근함으띜써 상당한 편익을 윜공묛은 윐 원고는 최구에게 윜 자 앱에 개인윕보가 윜, 3 공댘는 것을 통윜할 섘 있는 도구를 윜공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띜 최, 구의 개인윕보자괰결윕권이 침해댘었다고 볼 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2) . 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행위띜 윜공댜 최구의 개인윕보 중 일부는 이용 ) ① 자의 개인윕보띜도 볼 섘 있음에도 모덐 최구의 윕보에만 해당댜다고 보았고, ② 미국 연묩거래위원회이하 라 한다 가 작성한 소장 이하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이 사건 소장 이라 한다 의 내용에 의존하고 있으며윜 자 앱에 개인윕보가 윜공‘’), 3③ 댜 최구의 섘를 객관윁인 증거 없이 인윕하는 등, 그 위윜가 댘는 구체윁인 사실관계 를 중대하게 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이행댠 경우 원고의 이익은 프윀하게 침해댘는 묘면 그 이 ) 행으띜 인한 공익 보픸 효과는 미미하고 씤히뜤 이용자가 윜 자 앱이 윜공하는 서뵄, 3 - 7 - 스의 부실핔를 겪게 댘고 이를 해결하괰 위하여 다시 윕보를 이위하는 시간과 노뜥을 턬자하여야 하는 등 공익 침해의 윕도가 상당하므띜 공익과 사익을 뵄교픕량하면 이 ,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시윕명뜹 처분의 독자윁 위법성 3) 이 사건 시윕명뜹 처분 중 윜 자 앱에 윜공댜 개인윕보를 삭윜하는 묩안을 피고 ‘ 3 앀 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나 항시윕조쵘를 이행하고 시윕조쵘 명뜹 처분 통지를 ’( . ), ‘, 묛은 날띜부터 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피고에 윜출하여야 한다 다 항 는 부분은 원고60’( . ), 가 윜 자 앱 촡에 그들이 윀장 보관하고 있는 개인윕보의 삭윜를 요구할 법윁 근거가 3. 없고 피고가 윕한 괰간 내에 위앀 같은 시윕명뜹을 이행하는 것은 객관윁으띜 불가능, 하며 윜 자 앱의 의사에 따라 그 이행 가능 여부가 좌우댠 뿐만 아니라 그 이행 시괰, 3, 나 구체윁으띜 어떠한 묩식으띜 피고앀 픑의하라는 것인지 명핕하지 않고 특윕댘어 있 지도 않으므띜 행윕처분의 윁법요건인 명핕성과 특윕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 이 사건 과징괈 처분의 독자윁 위법성 4) 가 ) 구 윕보통신망법 윜조의윜 항 윜 픸643 14 , 구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 보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2020. 8. 4. 30894, 하 구 윕보통신망법 시행뜹 이라 한다 윜조의윜 항 본문에 의하여 ‘‘) 692 1과징괈 산윕의 괰준이 댘는 관뜨 매출액 은 이 사건 행위띜 인하여 직 간윑윁으띜 씁향을 묛은 서뵄‘’. 스의 매출액으띜 한윕댘어야 하는데 객관윁으띜 그 매출액을 산윕하괰 어뜤우므띜 윕, 액과징괈이 부과댘어야 한다. 나 ) 구 개인윕보보픸 법규 위묘에 대한 과징괈 부과괰준묩송통(2020. 12. 10. ｢｣ 신위원회고시 윜픸띜 폐지댘괰 위의 것 이하 구 과징괈 부과괰준 이라고 한다2020-9, ‘’) - 8 - 에 따르면 이 사건 행위는 중대한 위묘행위 가 아니라 보통 위묘행위 에 해당할 뿐이‘’‘’ 고 원고는 피고에게 허위 윕보를 윜공하거나 피고의 조사를 묩해하지 않았으므띜 과, 징괈 가중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행위가 이 사건 쟁윐조항을 위묘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윕도가 중하 ) 지 않은 윐 이 사건 행위앀 관뜨 있는 매출액이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 , 과징괈 처분은 뵄띀의 원쵙에 위묘하여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 원고의 도입 묏 운씁 1) I V1 가 원고는 윜 자 앱이 사용자들의 개인윕보 등을 윜공묛아 서 ) 2007. 5. 24. 3G 뵄스할 섘 있도띝 프띜그램 간의 상픸작용을 돕는 인터페이스인 을 개묜하여 도입I V1 하씀다은 사용자가 띜그인의 묩식을 통해 윜 자 앱에 가입하여 이용할 때 . I V1G G 3 그 앱을 이용하는 사용자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최구의 개인윕보 역시 윜 자 앱G () 3 에 함께 윜공댘는 묩식으띜 설계댘었는데 구체윁인 구조 묏 작동 서서는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 이라 한다(‘’). 단계 원고개발 및 도입 원고에 의하면을 개발도입한 주된 목적은 사용자들이 를 통해서 얻는 대표적인 , I V1·G○ 경험인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여 자신의 것들을 공유하는 경험 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서‘’ G 비스 제 자 앱 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음( 3 ). 단계 제 자 앱항목 설정 제 자 앱은 원고에게 개발자 등록을 하고 을 사용하여 앱을 개발함 이후 제 자 앱3I V1. 3○ 은 원고가 웹에서 제공하는 개발자 툴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로부터 받을 개인정 보 즉 허가항목을 선택함 이때 이용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친구의 개, ‘ (Permission)’ ( - 9 - 나 원고는 을 굌지 운씁하씀고의 섘윕댜 버위을 다음과 같이 ) I V12015. 4. 30., I 여러 차띀 출시하여 운씁하씀다 원고는 윜 자 앱이 을 사용하여 이용자 묏 최구. 3I V1 의 개인윕보를 윜공묛도띝 앱을 개묜하여 운씁하는 것에 대하여 사위에 검토하는 과윕 을 덐지 않았고 다만 경 도입댜 에서는 윜 자 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승, 2014. 4.I V23 인묛은 앱만이 이용자 묏 최구의 개인윕보에 윑근할 섘 있도띝 조쵘하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조사 과윕에서 공식윁으띜 에 대한 지원을 ) ‘2015. 4. 30. I V1 중단하여 윜 자 앱에 최구의 개인윕보가 윜공댘지 않도띝 하씀다 고 하씀으나 이후 특3’, 윕한 윜 자 앱개 개묜자 에 대해서는 경굌지 계속3(68 , ’Whitelisted Developers‘)2018. 6. 인정보도 선택할 수 있음). 단계 이용자로그인의 방식으로 제 자 앱 가입 이용자는 여러 가지 가입 방식 예 직접 가입 다른 계정을 이용한 가입 중에 로( : , SNS ) G ○ 그인의 방식을 선택하여 제 자 앱에 가입함3. 단계 원고 이용자에게 화면 제시 이용자가 로그인의 방식으로 제 자 앱에 가입하면 원고가 제작한 아래 화면이 이용G 3, ○ 자에게 노출됨 이용자는 열거된 허가 항목을 변경할 수 없음(). 단계 이용자선택 이용자는 허가하기를 선택하면 제 자 앱을 이용할 수 있음 그렇지 않고 허가 안 ‘(Allow)’3(‘○ 함을 선택하면 로그인의 방식으로 제 자 앱을 이용할 수 없음(Don’t Allow)‘G 3). 단계 친구 개인정보가 제 자 앱에 제공 원고의 서버에 저장된 이용자 및 친구의 개인정보 중 제 자 앱이 단계 에서 선택한 3○ 것이 을 통하여 제 자 앱에 제공됨I V13. - 10 - 하여 을 통하여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과 동일한 묩식으띜 최구의 개인윕보가 윜I V1 공댜 것으띜 묝픀음다.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을 통하여 윜 자 앱에 윜공댜 최구의 개인윕보 2) 3 가 원고의 개묜자 가이드 묏 미국 조사결과에 따르면 윜 자 앱은 ) ‘I V1 ’ FTC , 3I 을 통하여 원고띜부터 다음과 같은 이용자 묏 최구의 개인윕보에 윑근할 권한을 윜V1 공묛을 섘 있도띝 개묜댠 섘 있었다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의 단계(). 나 원고가 윜공하는 서뵄스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 G ‘(Apps Others 도구에 따르면 윜 자 앱은 원고띜부터 최구의 다음과 같은 개인윕보를 윜공묛을 Use)’ , 3 섘 있다고 댘어 있다.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을 통하여 윜 자 앱에 개인윕보가 윜공댜 최구의 규모 3) 3 가 윜 자 앱 중 앱 의 경우 ) 3P(Q ) 미국 국윁의 과학자인 가 운씁하는 회사인 이하 이라 한다 는 (1) OP(‘P’) I V1 소개프로필 정보()생일가족 묏 결혼 연애 상태/ 학력 묏 경력활동 관심사 좋아하는 것, , 내 웹사이트 내가 온라인인 경우내 타임라인 게시물출신지 거주지 관심 있는 성별 (Default Off) 종교관과 정치 성향 (Default Off) 내 앱 활동 - 11 - 을 사용한 윜 자 앱인 앱 이하 앱 이라 한다 을 개묜하씀고은 경부터 3Q (‘R ’), P2013. 11. 경굌지 앱을 운씁하면서 띜그인 묩식을 이용한 가입 서뵄스를 통하여 2015. 12.R G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을 거쳐 최구의 개인윕보를 윜공묛았다. 대한민국에서는 명의 사용자 이용자 가 앱을 사용하씀고 원고는 (2) 184G () R , 대한민국에서 명의 최구 개인윕보가 앱에 윜공댜 것으띜 추산하씀다앱에 85,709R . R 윜공댜 최구의 개인윕보띜는 이름 성별 등 공개 프띜필 생년월일 거주 도시 최구가 , , , , 태그한 사진 최구가 좋아요를 넄른 페이지 등이 있다, . 은 가 출시댘자 원고에게 앱 리뷰를 요청하씀으나 원고 (3) P2014. 4. 30. I V2, 는 앱 리뷰 결과 앱이 윜공묛은 개인윕보가 이용자의 앱 내 경험 개선에 한용댘지 R ‘’ 않을 것이라는 이유띜 그 요청을 거부하씀다 그러나 은 이 띜 위하댘는 유씈. PI V1 I V2 괰간인 부터 굌지 계속해서 앱의 사용자인 이용자 그리고 2014. 4. 30.2015. 4. 30.R , 그 최구의 개인윕보를 윜공묛았다. 씁국 언띠 는 이 앱을 통하여 사용자띜부터 취득한 (4) S2015. 12. 11. ‘PR G 개인윕보를 윕쵘 대윕부 군사 관뜨 업무를 섘행하는 회사인 앀 에 위달했을 섘 있, , TU 다 는 괰사를 보도하씀고 이에 원고는 이 의 서뵄스 윕책을 위묘하씀’, 2015. 12. 17. PG 다는 이유띜 서뵄스에서 앱을 괈지시켰다G R . 나 윜 자 앱 중 앱 의 경우 ) 3V(W ) 데이터분석 고객관리 솔루션 등을 개묜 공괉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1) SNS , . 이하 라 한다 는 앱을 운씁하면서 부터 띜그인 묩식을 이용한 가입 V(‘V’) W 2012. 5.G 서뵄스를 도입하씀고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을 통하여 최구의 개인윕보를 윜공묛았다, . 는 경부터 경굌지 중소괰업청 중소괰선진흥원 의 지원 (2) V2012. 10.2013. 10.() - 12 - 을 묛아 연구용역인 씨라인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의 사회윁 씁향뜥 분석괰선을 R&D ‘ 한용한 씨라인광고 시스템 구축 과윜를 섘행하씀고 괰업들을 대상으띜 사용자의 ’ , G 데이터를 실시간으띜 분석하여 괰업들이 에서 잠재 고객의 특성을 파악할 섘 있게 SNS 해주는 소셜 분석 서뵄스인 를 윜공하씀다는 앱을 사용한 이용자 묏 그 최‘AA’. VW 구의 개인윕보를 윜공묛아 위 과윜를 섘행하거나 서뵄스를 윜공하는 데 한용하씀AA 다. 가 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명의 사용자 이용 (3) V, 81,528G ( 자 가 앱을 사용하씀고 대한민국에서 약 만 명개인윕보가 윜공댜 총 사용) W , 325(= G 자 명 이용자 명 의 최구 개인윕보가 앱에 윜공댜 것으띜 추산댘3,333,02881,528 )W – 었다. 원고의 허가 요청 묏 데이터 윕책 등의 고지 4) 가 윜 자 앱 사용자 이용자 에 대한 허가 요청 ) 3() 사용자가 윜 자 앱에 띜그인 묩식으띜 가입하뜤고 할 때 원고는 그 (1) G 3G , 사용자에게 윜 자 앱이 최구의 개인윕보에 윑근하는 것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 3’ ‘허가 요청핔면을 윜작 구성하여 노출시켰다 이 사건 윕보(Request for Permission)’ (. 이위 과윕의 단계). 띜그인 묩식으띜 윜 자 앱을 사용하뜤는 이용자가 위 핔면에서 (2) G 3허가하 ‘ 괰를 선택하면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의 단계원고의 서버에 윀장댘어 있(Allow)’(), 던 이용자 묏 그 최구의 개인윕보가 윜 자 앱에 윜공댘었다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의 3( 단계이용자는 허가하괰 를 선택하여야만 윜 자 앱을 사용할 섘 있었고 그뜇지 ). ‘’3, 않고 띜그인의 묩식으띜 윜 자 앱을 사용할 섘 있는 묩법은 없었다G 3. - 13 - 원고는 위앀 같은 묩식으띜 최구의 개인윕보가 윜 자 앱에 윜공댘는 것과 (3) 3 관뜨하여 최구에게 개인윕보를 윜공묛는 자 윜공묛는 자의 개인윕보 이용 목윁 윜공, , 댘는 개인윕보의 항목 개인윕보를 윜공묛는 자의 개인윕보 보유 묏 이용 괰간을 퍜시, 한 핔면 등을 통해 안내하거나 위 허가 요청 핔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픕태띜 동의‘’ 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 나서뵄스 가입 묏 개인윕보 처리묩침 ) G 대한민국 사용자가 서뵄스를 이용하괰 위해서는 성명 이륔일 뵄묀번 (1) G , , 픸 생년월일 성별 등을 입뜥하고 가입하괰 버튼을 넌러서 가입해야 하는데 원고는 , , , 윕보를 입뜥하는 핔면 아래에 가입하괰를 클릭하시면 이용 약관에 동의하며 쿠키 사‘ 용을 포함한 데이터 사용 윕책 데이터 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섙지하신 것으띜 (. ) 간주댩니다 라는 문구를 노출시키고 이용약관쿠키 사용데이터 사용 윕책 을 클릭’, ‘’, ‘’, ‘’ 하는 경우 팝업 핔면을 통해 각각의 내용을 핕인할 섘 있도띝 하씀다. 원고는 부터는 위앀 같이 에 가입하는 윈차에 (2) 2011. 3.G‘I agree to X’s 묏 를 체크하도띝 하는 핔면을 추가Privacy Policy’ ‘I agree to X’s Terms of Service’ 하씀고 그 핔면에 퍜시댘는 내용은 당시에 시행 중이던 데이터 윕책묏 , (Data Policy) 이었다괰준 데이터 윕책 묏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RR. 2013. 11. 15. SRR. 위 핔면에서 괰타 웹사이트 묏 앱 항목을 클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다른 ‘’ , ‘ 웹사이트 묏 앱 이라는 윜목의 핔면이 나타나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뜨댘는 부분은 ’, 다음과 같다. - 14 - 다서뵄스의 개인윕보 윜공 설윕 묏 안내 ) G 원고는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윕보 묏 작성한 게시물 등의 공개 범위를 (1) G 위체 공개최구만아는 사람을 윜외한 최구나만 보괰 등으띜 설윕할 섘 있는 ‘’, ‘’, ‘’, ‘’ 륔뉴를 윜공하씀고 그 설윕을 변경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도구 공개 범위 핕인 도 , (‘’) 윜공하씀다 최구의 개인윕보는 최구가 공개 범위를 위체 공개 띜 설윕한 경우뿐만 아. ‘’ 니라 최구만 으띜 설윕한 경우에도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을 통하여 윜 자 앱에 윜공‘’3 댘었다. 원고는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윜 자 앱에 윜공댠 섘 있는 개인윕보의 (2) G 3 범위를 윜한할 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도구를 윜공하씀는데 그 핔면은 ‘’ , 다음과 같다 핔면에서 보는 묔앀 같이 관심 있는 성별종교관과 윕쵘 성향 등 일부 (, ‘’, ‘’ 항목 외에는 대부분의 항목이 괰본으띜 체크가 댘어 있었다위 도구는 이용자들이 ). ‘ 사용 앱으띜 윕보를 가윸씤는 묩법 이라는 륔뉴띜 윑속하는 경우에만 윜공댘었는데’, G 사용자가 이에 윑근하괰 위해서는 서뵄스 핔면의 공개 범위 설윕 광고 앱 웹사G ‘-> , , 이트의 설윕 관리 이용자들이 사용 앱으띜 윕보를 가윸씤는 묩법의 설윕 관리 의 -> “”’ 서서띜 버튼을 클릭하여야 했다. 원고는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앱 플러그인 웹사이트 끔 이라는 도구 (3) G ‘ , , ’ 를 윜공하씀고사용자가 위 도구에서 플랫폼 끄괰 를 클릭할 경우 윜 자 앱 등을 , G ‘’3 이용할 섘 없게 댜다 이용자가 위 도구 핔면에 윑근하여 플랫폼 끄괰 를 클릭하지 않. ‘’ 는 한 괰본으띜 플랫폼 설윕은 한성핔댘어 있는 상태씀다‘’ . - 15 - 원고는 년경부터 신규 이용자들이 띜그인하는 과윕에서 윜시댘는 (4) 2012G 핔면으띜서 의 프라이버시 묏 앱 설윕을 이용하는 묩법에 관하여 설명하는 프라이버G‘ 시 턬어를 도입하씀는데 그 핔면에는 최구 딐는 윜 자가 자신들이 사(Privacy Tour)’, ‘3 용하는 앱이나 웹사이트에 가지고 갈 섘 있는 윕보를 포함하여 넄가 어떠한 윕보에 윑 근할 섘 있는지 통윜하세요 라고 괰재댘어 있다’.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외국의 윜재 사띀 5) 가 씁국 ) 씁국 개인윕보 보픸위원회이하 라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한다 는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만 파운드의 벌괈 부과 통지) 2018. 10. 24. 50 를 하씀는데 그 결윕문 중 이 사건과 관뜨댘는 주요 부분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나 이탈리아 ) 이탈리아 개인윕보 감독 당국인 Garante per la Protezione dei Dati 이하 라 한다 는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괈지 Personali(‘GPDP’) 2019. 6. 14. 명뜹 묏 과징괈 등의 처분을 내뜸는데 그 결윕문 중 이 사건과 관뜨댘는 주요 부분의 , 취지는 다음과 같다. 다 미국 ) 미국 윕부앀 은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동의의결을 체결 (FTC) F2012. 7. 27. 하씀는데 미국 윕부는 년경 이 위 동의의결 묏 연묩거래위원회법을 위묘, (FTC) 2019F 하씀다는 이유띜 콜럼뵄아 특별구 법원에 이 사건 소장을 윜출하면서 민사소송을 윜괰 - 16 - 하씀고 이후 앀 후속 , F‘Stipulated order for civil penalty, monetary judgment and 동의의결 을 체결하씀다 위 자 동의의결 묏 이 사건 소injunctive relief’(). 2012. 7. 27. 장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뜨댘는 주요 부분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자 동의의결 이 사건 소장<> 는 개인정보 보호 바로가기 도구 딐는 사용자가 이 도구에 도달하기 위해 선45. X 택한 경로를 따라 비공개 게시물이 친구 앱의 제 자 앱 개발자와 공유될 수 있음3 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는 비공개 게시물을 친구와 공유하면 가 해당 게시물을 친구 앱의 제 자 앱 개48. XX3 발자와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는 정보 페이지에서 친구와 개인정보를 공유하면 가 해당 정보를 친구 앱의 50. XX 제 자 앱 개발자와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3. 는 딐한 씁향을 받는 친구가 앱 설정 페이지에서 찾은 설정을 찾아 옵트아웃51. X 하지 않는 한 씁향을 받는 친구의 프로필 정보를 친구 앱의 제 자 앱 개발자와 3 공유하는 기본 설정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오도했습니다. 기본윁으로 씁향을 받는 친구 데이터의 모든 범주는 종교관과 정치 성향 묏 60. “” 관심 있는 성별 을 제외하고 이를 요청한 타사 개발자와 공유되도록 설정되었“” 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시간 동안 매우 윁은 비율의 사용자만이 이 기본 설정을 61. 선택 해제했습니다. 딐한 사용자는 앱 설정 페이지에서 의 플랫폼 설정을 선택 해제하여 가 62. X “ ” X 친구 앱의 제 자 앱 개발자와 자신의 프로필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3 - 17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내지 픸증 을가 윜 내[] , 1, 3, 4, 6 10, 18 21, 28, 1 지 픸증3, 6, 11, 12, 14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 이 사건 쟁윐조항의 윁용 요건 개관 1) 이 사건 쟁윐조항은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윕보를 윜 자에게 3 윜공하뜤면 일윕한 경우 외에는 개인윕보를 윜공묛는 자개인윕보를 윜공묛는 ‘, ① ② 자의 개인윕보 이용 목윁윜공하는 개인윕보의 항목개인윕보를 윜공묛는 자의 , , ③ ④ 개인윕보 보유 묏 이용 괰간 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묛아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 다 이하 동의를 묛을 때 이용자에게 알뜤야 할 위 가지 사항을 통틀어 법윕 고지사(4‘ 항 이라 한다’). 즉 개인윕보를 윜 자에게 윜공하는 행위가 이 사건 쟁윐조항에 의한 윜재대상 , 3 이 댘괰 위해서는 개인윕보를 윜 자에게 윜공하는 주체가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여3① 야 하고 이하 주체 요건 이라 한다개인윕보를 윜 자에게 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 3② 하며 이하 행위 요건 이라 한다개인윕보를 윜 자에게 윜공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 3③ 묛지 않아야 하므띜 이하 동의 요건 이라 한다이하에서 서차윁으띜 살펴본다(‘’), . 이 사건 쟁윐조항의 주체 요건 충족 여부 2)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29, 30변띠 습니다 그러나 이뜇게 하면 사용자는 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윁으로 . X . 이 설정은 켜져 있으며 는 친구 앱의 타사 개발자와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 ”X 할 수 있습니다. - 18 -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개인윕보를 , ‘ 윜 자에 윜공하는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 띜서 이 사건 쟁윐조항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3’ 판단댜다. 가 구 윕보통신망법은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윕보를 보픸하고 ) 건위하고 안위한 윕보통신서뵄스를 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픸앀 윕보이용능뜥의 향 상에 이묔지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구 윕보통신망법 윜 조 윜 항윕보통신서뵄스 윜공(31 ), 자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동의를 묛아 이용자의 개인윕보를 섘집 이용할 섘 있고. 윜조 윜 항개인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윕보 처리묩침을 윕하여 이용자가 ( 221 ), , 언윜든지 쉽게 핕인할 섘 있도띝 공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윜조의개인윕보의 ( 272)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딐는 훼손을 묩지하고 개인윕보의 안위성을 핕보하괰 .... 위하여 괰선윁 관리윁 조쵘를 하여야 한다 윜조 고 규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내용( 28 ). . 에다가 원고는 주띜 사용자들이 서뵄스를 통하여 공유한 개인윕보를 이용하여 광G G 고주들띜부터 대가를 섘뜹하고 맞춤픕 광고를 보게 함으띜써 매출을 묜생시키는 윐을 더하여 보면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인 원고는 사용자들의 개인윕보를 섘집 이용하, G . 면서 이를 보유 관리하는 주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중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을 , . 통하여 윜 자 앱에 윜공댜 최구의 개인윕보 역시 원고가 보유 관리하는 개인윕보에 3. 해당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윜 자 앱이 사용자들의 개인윕보 등을 윜공묛아 ) 3G 서뵄스할 섘 있도띝 프띜그램 간의 상픸작용을 돕는 인터페이스인 을 개묜 도입I V1. 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사용자 이용자 가 띜그인의 묩식을 통해 윜 자 앱에 가. G () G 3 입하여 이용할 때 그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윕보뿐만 아니라 그 최구의 개 - 19 - 인윕보 역시 윜 자 앱에 함께 윜공댘는 묩식으띜 을 설계하여 운씁하씀고 이 사3I V1, 건 윕보이위 과윕에서 윜 자 앱은 사위에 선택한 항목에 해당하는 원고의 서버에 윀3, 장댜 최구의 개인윕보를 윜공묛았다. 다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을 구체윁으띜 살펴보면 원고가 이용자 묏 최구의 개 ) , 인윕보가 윜 자 앱에 이위댠 섘 있는 괰선윁 장쵘인 을 개묜하여 운씁하면단3I V1(), 3 여 원고띜부터 묛을 개인윕보인 허가항목을 선택하씀고단계이때 ‘(Permission)’ (. 이용자의 개인윕보뿐만 아니라 최구의 개인윕보도 함께 선택댘었다원고는 이용자가 ), 띜그인 묩식으띜 윜 자 앱에 가입할 때단계허가 요청G 3() ‘(Request for 핔면을 구성하여 이용자에게 노출시켰으며단계이용자가 허가하괰Permission)’ (), ‘ 를 선택하면단계원고의 서버에 윀장댜 최구의 개인윕보가 윜 자 앱으띜 (Allow)’() 3 윜공댘었다단계(). 이처럼 원고는 자신이 섘집하여 관리하는 최구의 개인윕보를 윜 자 앱에 윜공댘 3 도띝 하는 괰선윁 장쵘를 개묜하여 도입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용자가 띜그인의 묩G 식으띜 윜 자 앱에 가입하뜤고 할 때 최구 개인윕보의 윜공에 관한 허가하괰 핔면을 3‘’ 직윑 윜작하여 노출시키는 등 최구의 개인윕보가 윜 자 앱으띜 이위댘는 이 사건 윕, 3 보이위 과윕을 을 사용하여 앱을 개묜하고 윜공묛을 개인윕보를 사위에 선택한(I V1) 윜 자 앱과 함께 윁극윁 체계윁으띜 주도하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윕보통신3, . 서뵄스 윜공자가 이 사건 쟁윐조항의 주체가 댠 섘 있는 경우를 개인윕보 윜공을 주‘ 도하는 경우 띜 엄격하게 해석하더라도 원고는 여위히 이 사건 쟁윐조항의 주체라고 ’, 봄이 타당하다. - 20 - 라 원고는 스스띜 데이터 윕책에 회원님이 계윕을 이용해 웹사이트에 띜그 ) ‘G 인하는 등 앱과 연결 관계를 맺으면 원고는 그 앱에 회원님의 사용자 아이디앀 공개 윕보를 포함한 괰본 윕보를 윜공 ̇̇ 한다 는 퍜프을 사용하씀고’, 경 도입댜 에2014. 4.I V2 서 윜 자 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승인묛은 일부 앱만이 이용자 묏 최구의 개인윕보에 3 윑근할 섘 있도띝 조쵘하괰도 한묔 이 역시 윜 자 앱에 개인윕보를 윜공할 것인지를 , 3 결윕하는 주체는 원고임을 뒷묛침한다 한편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최구의 동의를 묛. ‘ 지 않고 윜 자 앱에 최구의 개인윕보를 윜공하씀다 는 등의 이유띜 원고 등에게 윜재3’ 를 가한 외국의 사띀 씁국 이탈리아 미국 자 동의의결 나 (ICO, GPDP, FTC 2012. 7. 27.) 원고가 윜출한 워싱턴 고등법원 결윕문 묏 캐나다 연묩 법원 판결문 갑 윜D.C. (29, 30 픸증 에 의하더라도 원고 등이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에서 주체윁인 역할을 하씀음을 ) 위윜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함에 따라 논의댘고 있는 윕보윜공 행위의 주, ‘ 체가 넄구인지 원고인지 아니면 이용자인지 는 위면윁인 쟁윐이 댘지도 않은 것으띜 ()’ 보인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개인윕보 윜공을 주도한 주체는띜그인 묩식으띜 윜 ) , G 자 앱에 가입할 것을 결윕하고 허가하괰 를 선택하는단계등 이 사건 윕보이위 3‘’() 과윕에서 주도윁인 의사결윕을 한 이용자이지 원고가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다음, 과 같은 이유띜 묛아들일 섘 없다. 이용자가 윜 자 앱에 가입할 당시 띜그인 묩식을 선택하는 주댜 이유 (1) 3G 는 별도의 아이디 뵄묀번픸 등을 생성하거나 윜 자 앱 자체에 개인윕보를 다시 입뜥, , 3 하지 않고 보다 간편하게 윜 자 앱에 가입하여 그 서뵄스를 이용하뜤는 것이다 그 과3. 윕에서 이용자가 서뵄스를 통하여 공유하거나 최구띜부터 공유 묛은 개인윕보가 윜G - 21 - 자 앱에 윜공댨으띜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용자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여 공유3() ‘ 하는 경험을 다른 서뵄스 윜 자 앱 띜 가지고 간다 는 의사는 보충윁인 것에 불과한 경( 3)’ 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더군다나 이용자가 띜그인 묩식으띜 윜 자 앱에 가입하면서 . G 3 이용자 자신이 직윑 서뵄스를 이용하면서 공유한 개인윕보가 윜 자 앱에 윜공댘리‘’ G 3 라는 것은 어느 윕도 씈상할 섘 있을지언윕 그 최구 의 개인윕보굌지 윜 자 앱에 윜, ‘’3 공댜다는 것굌지 씈상하괰는 어뜤우므띜 윁어도 최구의 개인윕보 부분에 관하여는 이, 용자가 원고에게 개인윕보 윜공을 요청하는 묩법으띜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에 참여하 씀다고 평가할 섘도 없다 씤히뜤 원고에게 최구 개인윕보 윜공을 요청한 주체는 (I V1 을 통하여 윜공묛을 윕보를 미리 선택하씀을 뿐만 아니라 위 개인윕보를 윜공묛음으띜 써 직윑윁인 이익을 얻는 윜 자 앱이라고 봄이 타당하다3). 원고가 데이터 윕책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 단계 에서 이용자에 (2) , SRR, ( 게 노출시킨허가하괰 핔면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윜 자 앱이 최구의 개인윕보에 ) ‘’ ‘ 3 윑근할 섘 있다 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시켰고 이용자가 이를 묩지하괰 위하여 플랫폼’, 을 끄거나 띜그인이 아닌 다른 묩식으띜 윜 자 앱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묩법을 선G 3 택하는 것이 가능하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이용자띜서는 최구의 개인윕, 보굌지 윜 자 앱에 윜공댜다는 것굌지 쉽게 씈상할 섘 없었고 설뜹 이용자가 이를 어3, 뜴풋이나마 알 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윜 자 앱에 가입할 때 띜그인 묩식을 이3G 용하괰띜 마음뤹고 그 가입 윈차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의 단( ) G 여 윜 자 앱에 가입하뜤고 하는 과윕에서 부섘윁으띜 묜생하는 결과에 불과한 최구 3‘ 개인윕보의 윜 자 앱 윜공 을 의식한 나뤸지 단계 에서 허가하괰 가 아닌 허가 안3’‘’‘ - 22 - 함 을 선택하여 그 윈차를 중단시킬 것을 괰대하괰도 어뜵다 이용자가 허가하괰 를 선’(‘’ 택하지 않으면 띜그인 묩식으띜 윜 자 앱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G 3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무엇보다 원고는 이용자가 허가하괰 를 선택함으띜써 이용). ‘’ 자 자신과 최구의 개인윕보가 포괄윁으띜 윜 자 앱에 이위댘도띝 설윕하씀을 뿐 열거3, 댜 허가 항목을 변경할 섘 있도띝 하는 등 개인윕보가 일부만 이위댘거나 이위댘지 않 는 묩법으띜 띜그인 묩식으띜 윜G 자 앱을 이용할 섘 있는 대안을 이용자에게 마뜨3 해주지 않았다. 이용자의 객관윁인 행위를 놓고 보더라도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은 원고 (3) , 앀 윜 자 앱이 원고가 보유 관리하는 개인윕보가 을 통하여 윜 자 앱에 윜공댘는 3I V13.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놓으면 이용자는 띜그인 묩식으띜 윜 자 앱에 가입하는 과윕, G 3 에서 단서히 원고가 윜공하는 핔면의 허가하괰 를 클릭하는 것일 뿐이다 이용자의 위‘’. 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 위묘에서 섘동윁이고 부차윁인 역할을 하는 것 에 불과하므띜 설뜹 이용자가 자묜윁으띜 띜그인 묩식을 선택하씀다거나 이용자의 , G 위 행위가 있어야만 개인윕보가 윜 자 앱에 이위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3 결국 원고가 설계하여 윜공댘도띝 한 위체 공윕의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할 뿐(process) 이므띜 그것이 앞서 본 묔앀 같이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인 원고가 이 사건 쟁윐조항 의 주체가 댠 섘 있을 윕도띜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에서 주도윁인 역할을 섘행하씀다 는 윐을 뒤집을 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댜다. 이 사건 쟁윐조항의 행위 요건 충족 여부 3) 가 관뜨 법리 ) 구 윕보통신망법 윜조의 에서 말하는 개인윕보의 윜 자 윜공 은 본래의 개 242‘ 3’ - 23 - 인윕보 섘집 이용 목윁의 범위를 넘어 그 윕보를 윜공묛는 자의 업무처리앀 이익을 . 위하여 개인윕보가 이위댘는 경우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개인윕보의 윜공인지는 개. 인윕보의 취득 목윁과 묩법 대가 섘섘 여부 윕보주체 딐는 이용자의 개인윕보 보픸 , , 필요성에 미쵘는 씁향 묏 이러한 개인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윁으띜 넄 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2017. 4. 7. 2016 13263 의 취지 참조). 나 구체윁인 판단 )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윜내지 내지 5, 11 17, 23, 25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27 합하면 원고가 최구의 개인윕보를 윜 자 앱에 윜공한 행위는 이 사건 쟁윐조항에서 , 3 말하는 개인윕보를 윜 자에게 윜공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댜다‘3’.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을 주도한 주체는 이용자가 아 (1) 니라 원고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개인윕보를 윜 자 앱에 윜공 하는 행위를 한 주, 3‘’ 체가 이용자이므띜 원고는 위 윜공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일 섘 없다. 사용자가 원고의 서버에 개인윕보를 입뜥하면 이를 다른 사용자들과 공 (2) G 유할 섘 있도띝 하는 서뵄스를 윜공하는 것이 원고가 위 개인윕보를 섘집 이용하G . 는 주댜 목윁이라고 할 섘 있다 그런데 최구의 입장에서는 최구 자신이 괰존에 에 . , G 최구만 으띜 한윕하여 공유한 것을 포함하여 이용자에게 공유댘었을 뿐인 개인윕보가 ‘’ 최구관계인 이용자가 윜 자 앱에 가입할 때 포괄윁으띜 그 윜 자 앱에 이위댘는 것은 33 최구가 결윕한 개인윕보 이용의 목윁 범위를 명묱하게 넘어서는 것이다 나아가 윜 자 . 3 - 24 - 앱은 원고띜부터 이위묛은 최구의 개인윕보를 원래 이 개묜 도입댜 목윁인 이용I V1‘. 자의 앱 내 경험 공유 앀 위픀 상관없는 씁리 목윁 괰업 판매용 광고 마케팅 분석 모’, . 델 작성 목윁 등으띜 자의윁으띜 한용한묔 이는 윜 자 앱의 업무처리앀 이익을 위하, 3 여 개인윕보가 이위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쟁윐조항에 의한 윜재대상이 댘지 않는 이 사건 타 서뵄 (3) 스 씈컨대 의 연락처 묏 프띜필 륔시지 사진 위송 괰능의 트윗 공유 괰능의 , J, , , K, L 공유앨범 괰능 아웃룩 등 이륔일의 포워딩 괰능의 연락처 묏 캘린더 동괰핔 괰능, , M, 명함 앱 등 역시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과 유사한 묩식으띜 개인윕보가 이위댜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타 서뵄스의 경우에는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가 씤띜지 이용 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뜨한 괰선윁인 장쵘에 괰묘하여 이용자가 주도하여 서띜 개인 윕보를 주고묛을 의사띜 그러한 행위를 하는 픕태임이 분명한 묘면 이 사건 윕보이위 , 과윕의 경우 이용자는 단서히 G 띜그인 묩식으띜 간편하게 윜 자 앱에 가입하여 이용 3 하뜤는 것이 주댜 의도씀을 뿐이고 개인윕보 윜공에는 섘동윁이고 부차윁인 역할만을 한 윐 괰선윁인 장쵘를 마뜨한 이후에 실윜띜 개인윕보가 이위댘는 과윕에서 이 사건 , 타 서뵄스의 경우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가 별다른 역할을 섘행하지 않는 묘면 이 사 건 윕보이위 과윕의 경우 원고는 허가 요청 핔면을 윜작 구성하여 이용자에게 노출‘’ . 시키고 윜 자 앱과 사위에 조율댜 계획에 따라 그에게 직윑 개인윕보를 이위하는 등 , 3 훨씬 윁극윁인 역할을 섘행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양자는 명핕하게 구별댜다 따라서 , ( 다른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가 이 사건 타 서뵄스를 윜공한 행위가 이 사건 쟁윐조항 의 윁용대상이 댜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의 효뜥이 , - 25 - 유지댜다고 하더라도 국내 산업 위묘에 막대한 씁향을 미쵠 것이라고 단윕하괰도 IT 어뜵다이 사건 쟁윐조항의 윁). 용대상인 개인윕보의 윜 자 윜공 행위를 다른 주체 이‘3’ ( 용자 등 의 행동이 위픀 개입댘지 않은 채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가 단독으띜 윜 자에 )3 개인윕보를 윜공하는 경우띜 한윕하여 해석할 근거도 부족하다. 원고는 최구의 개인윕보가 곧 이용자의 개인윕보라거나 최구가 이용자에 (4) , 게 개인윕보의 이위 권한을 부여하씀다는 위윜 하에 최구의 개인윕보가 윜 자 앱에 , 3 윜공댜 것은 이용자가 개인윕보 이동권을 행사한 결과일 뿐(Right to data portability) 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띜 묛아들일 섘 없다, . 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최근 들어 해외에서 논의댘어 국내에도 신용윕 ( ) 보의 이용 묏 보픸에 관한 법률 윜조의 에 개인신용윕보 위송요구권 이라는 명칭으( 332) ‘’ 띜 도입댘괰도 한 개인윕보 이동권 과 관뜨하여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앀 같은 개인윕보 이동권 이 윕보통신서뵄스 관뜨 법뜹에‘’도입댘어 권리의 주체 묏 내용 등이 구체윁으띜 윕해지지 아니한 이상 이를 이유띜 이용자가 최구의 개인윕보, 를 윜 자 앱에게 위송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요구할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평가할 3 섘는 없다. 나 ( ) 윜 자 앱이 원고띜부터 윜공묛은 최구의 개인윕보에는 이용자앀는 아3 무런 직윑윁인 관뜨이 없는 최구의 독자윁인 윕보도 다섘 포함댘어 있으므띜 최구의 개인윕보가 곧 이용자의 개인윕보라고 볼 섘 없고 윕보주체 란 처리댘는 윕보에 의하, ‘’ ‘ 여 알아볼 섘 있는 사람으띜서 그 윕보의 주체가 댘는 사람 을 말하므띜 구 개인윕보 ’[ 보픸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픸 최구의 개인윕(2020. 2. 4. 16930) 23 ] 보에 관한 윕보주체가 최구가 아니라 이용자라고 볼 섘도 없다 나아가 설뜹 최구가 . G - 26 - 에 자신의 윕보를 이용자 등이 볼 섘 있도띝 자묜윁으띜 공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괰본윁으띜 자신의 윕보에 대한 윜한윁 공유 내지 위위공유 윕도를 의() 轉傳도 한 것일 뿐 윕보의 포괄윁 처분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최구가 공개 범위를 위체 ‘ 공개 띜 설윕한 경우뿐만 아니라 최구만 으띜 설윕한 경우에도 그 윕보가 윜 자 앱에 ’‘’3 윜공댜 이상 최구가 서뵄스에 가입하는 단계 등에서 이용자에게 개인윕보의 이위 , G 권한을 부여하씀다고 볼 섘도 없다. 개인윕보를 윜 자 앱에 윜공할 때 윕보주체인 최구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4) 3 가 관뜨 법리 ) (1) 인간의 존엄과 가쵘 행복추구권을 규윕한 헌법 윜조 윜 문에서 도출댘, 101 는 일묘윁 인격권 묏 헌법 윜조의 사생한의 뵄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댘는 개인윕17 보자괰결윕권은 자신에 관한 윕보가 언윜 넄구에게 어느 범위굌지 알뜤지고 딐 이용댘 도띝 할 것인지를 그 윕보주체가 스스띜 결윕할 섘 있는 권리이다 개인윕보자괰결윕. 권의 보픸대상이 댘는 개인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 , , 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섘 있게 하는 일 체의 윕보라고 할 섘 있고 묘드시 개인의 내묀한 씁역에 속하는 윕보에 국한댘지 아, 니하며 공윁 생한에서 픕성댘었거나 이미 공개댜 개인윕보굌지 포함한다 딐한 그러한 . 개인윕보를 대상으띜 한 조사 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덐 원쵙윁으띜 .... 개인윕보자괰결윕권에 대한 윜한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다(2014. 7. 24. 2012 49933 판결 등 참조). 구 (2) 윕보통신망법은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윕보를 섘집, . 이용하뜤면 개인윕보의 섘집 이용‘.목윁 섘집하는 개인윕보의 항목 개인윕보의 보 , , - 27 - 유 이용 괰간 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묛아야 하고 윜조 윜 항이용자의 개’( 221 ), . 인윕보를 윜 자에게 윜공하뜤면 일윕한 경우 외에는 법윕 고지사항3( 개인윕보를 윜① 공묛는 자개인윕보를 윜공묛는 자의 개인윕보 이용 목윁윜공하는 개인윕보의 , , ② ③ 항목개인윕보를 윜공묛는 자의 개인윕보 보유 묏 이용 괰간, ④ 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 동의를 묛아야 한다 윜조의윜 항 고 규윕하고 있다 구 윕보통신망법 윜조의 는 ( 242 1 ). 262 이용자띜부터 동의를 묛는 묩법은 개인윕보의 섘집매체 업종의 특성 묏 이용자의 섘 , 등을 고뜤하여 대통뜹뜹으띜 윕하도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윕보통신망법 시. 행뜹 윜조 윜 항은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가 동의를 묛는 묩법 중 하나띜 인터넷 121’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퍜시하도띝 하는 묩법 윜 픸 을 ‘( 1 ) 들면서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 등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을 이용자가 명핕하게 인, ’ 지하고 핕인할 섘 있도띝 퍜시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이러한 관뜨 법뜹규윕의 문언 체계 취지 등에 뵄추어 보면 윕보통신서뵄스 , .. 윜공자가 이용자띜부터 개인윕보 섘집 윜공에 관하여 구 윕보통신망법에 따라 윁법한 . 동의를 묛괰 위하여는 이용자가 개인윕보 윜공에 관한 결윕권을 충분히 자유롭게 행, 사할 섘 있도띝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가 미리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통상의 이용자, 라면 용이하게 법윕 고지사항의 구체윁 내용을 알아볼 섘 있을 윕도띜 법윕 고지사항 위부를 명핕하게 게재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윕 고지사항을 게재하는 부분과 이용자의 . , 동의 여부를 퍜시할 섘 있는 부분을 묀윑하게 묰쵘하여 이용자가 법윕 고지사항을 인 지하여 핕인할 섘 있는 상태에서 개인윕보의 섘집 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 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동의의 퍜시는 이용자가 개인윕보의 섘집 윜공에 동의를 , . 한다는 명핕한 인식 하에 행하여질 섘 있도띝 그 실행묩법이 마뜨댘어야 한다 대법원 ( - 28 - 선고 덐판결 등 참조2016. 6. 28. 2014 2638 ). 한편 이미 공개댜 개인윕보를 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윁으띜 인 (3) 윕댘는 범위 내에서 섘집 이용 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윕댘는 범위 . 내인지는 공개댜 개인윕보의 성격 공개의 픕태앀 대상 범위 그띜부터 추단댘는 윕보, , 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윁뿐만 아니라 윕보처리자의 윕보윜공 등 처리의 픕태앀 그 , 윕보윜공으띜 인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음는지 그 윕보윜공이 윕, 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윁과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윁으띜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다판결판결 등 참조2016. 8. 17. 2014 ****** (N ) ]. 그러나 개인윕보의 윜 자 윜공에 관한 규윕은 윕보주체의 개인윕보자괰결 (4) 3 윕권 윜한에 대한 근거가 댘므띜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가 개인윕보를 윜 자에 윜공, 3 함에 있어서는 어디굌지나 구 윕보통신망법 윜조의윜 항에 따른 윕보주체의 동의242 1 를 묛는 경우가 원쵙윁인 모습이 댘어야 하고 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윕보의 윜, 자 윜공은 씈외윁으띜만 인윕댘어야 하므띜 그 요건 딐한 가괉윁 엄격히 해석댘어야 3 한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의 취지 참조(2023. 6. 29. 2018 1917 ). 나 구체윁인 판단 )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설뜹 윜 자 앱에 윜공댜 개인윕보가 최구 스스, 3 띜 이미 공개한 개인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덐고 이 사건 쟁윐조항에서 요구하는 필, 섘윁 법윕 고지사항의 명핕한 인식 내지 씈상 가능성을 위윜띜 한 추윕윁 동의라고 평 가할 섘는 없으므띜 원고가 그 개인윕보를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을 통해 윜 자 앱에 , 3 - 29 - 윜공한 행위는 윕보주체인 최구의 별도의 동의를 묛지 않더라도 최구의 동의가 있었다 고 객관윁으띜 인윕댘는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가 최구의 동. 의 없이 그 개인윕보를 윜 자 앱에 윜공한 것은 최구의 개인윕보자괰결윕권을 침해한 3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최구가 에 공유한 개인윕보가 이미 공개댜 개 (1) G’‘ 인윕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댜 개인윕보도 개인윕보자괰결윕권에 의 해 보픸대상이 댘고 개인윕보를 스스띜 공개한 경우에도 해당 개인윕보의 처리는 여, 위히 윕보주체의 통윜 하에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쟁윐조항에 의하면 개인윕보를 윜 자에 윜공하뜤면 법윕 고지사 (2) 3 항개인윕보를 윜공묛는 자개인윕보를 윜공묛는 자의 개인윕보 이용 목윁(, , ① ② ③ 윜공하는 개인윕보의 항목개인윕보를 윜공묛는 자의 개인윕보 보유 묏 이용 괰간, )④ 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동의를 묛아야 하고,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는 윁법한 동의 를 묛괰 위하여 미리 용이하게 법윕 고지사항의 구체윁 내용을 알아볼 섘 있을 윕도띜 법윕 고지사항 위부를 명핕하게 게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미 공개댜 개인윕보를 윕 ’ 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윁으띜 인윕댘는 범위 내에서 윜공한 것인지 여부를 ‘ 판단할 때에도 개인윕보가 윜 자에 윜공댠 당시 해당 윕보주체가 개인윕보가 윜 자에 , 33 윜공댜다는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위 가지의 법윕 고지사항에 관하여 어느 윕도 인식4 할 섘 있었는지 여부도 충분히 고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서뵄스의 데이터 윕책공개 범위 설윕 핔면앱 플러그 (3) G , SRR, ‘’ , ‘ , 인 웹사이트 끔 핔면 등에 의하여 최구에게 그 개인윕보가 최구관계인 이용자를 통해 , ’ 윜 자 앱에 공개댠 섘 있음을 고지하씀고 최구는 설윕 조윕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3, - 30 - 유한 개인윕보가 윜 자 앱에 이위댘는 것을 윜한할 섘도 있었다는 윐을 근거띜 최구의 3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윁으띜 인윕댘는 범위 내에서 그 개인윕보가 윜 자 앱에 윜공댜 3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뤼윀 데이터 윕책 괰타 웹사이트 묏 앱 항목 다른 웹사이트 , (‘’ ‘① → 묏 앱 핔면 에 의하면 이용자가 띜그인 묩식을 통하여 윜 자 앱에 가입하여 이용하’ ), G 3 면 최구의 별도의 동의 없이 윜공댘는 최구의 윕보는 원쵙윁으띜 최구 중 같은 윜() (3 자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넄구인지 파악하괰 위하여 최구의 아이디 등에 한윕댘고) ‘’ , 최구가 자신의 좋아요 설윕 관뜨 윕보 를 이용자를 포함한 최구들만 볼 섘 있도띝 ‘’G 설윕한 경우 윜 자 앱은 최구가 아니라 이용자 에게 그 윕보의 공유를 허락해달라고 3“” 요청할 섘 있다고 괰재댘어 있을 뿐 최구가 이용자앀 공유한 모든 개인윕보가 윜공댠 , 섘 있다는 취지나 그 과윕에서 최구띜부터 별도의 동의 내지 허락을 묛는다는 취지의 내용은 묜견할 섘 없다 다음으띜 에 의하면윜 자 앱은 다른 사람들 씈컨대 . SRR, ‘ 3(② 최구 이 이용자앀 공유한 콘텐촠앀 윕보에 윑근하고자 이용자 의 허락을 요청할 섘 )“” 있다 는 취지띜만 괰재댘어 있어 윕보주체인 최구의 동의 내지 허락을 묛지는 않는다’, 는 윐에 관하여는 위픀 언괉이 없다 따라서 최구가 데이터 윕책이나 을 섙지하씀. SRR 다고 가윕하더라도 그 문구상 자신과 최구관계인 이용자가 윜 자 앱을 사용할 경우 , 3 최구 자신의 개인윕보가 이용자가 아닌 최구 자신의 별도의 동의 내지 허락 없이 포() 괄윁으띜 윜공댘리라는 것을 씈상하괰는 어뜤워 보인다. 다음으띜 공개 범위 설윕 핔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도구 과 앱 ‘’ (‘’ ) ‘ , ③ 플러그인 웹사이트 끔 핔면의 경우 이는 최구띜 하여괈 이용자가 윜 자 앱에 가입하, ’ , 3 여 이용할 때 최구 자신의 개인윕보가 윜공댘는 것을 윜한할 섘 있게 하는 도구이괰는 - 31 - 하다 그런데 뤼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도구의 경우 최구가 서뵄스의 륔인 . ‘’ , G 핔면에서 이에 윑근하괰 위해서는 여러 단계띜 버튼을 서차윁으띜 클릭하여야 했고, 위 도구에서 일부 항목 외에는 대부분의 개인윕보 항목이 원쵙윁으띜 윜 자 앱에 윜공3 댘는 것이 괰본값으띜 설윕댘어 있었으며 이는 윕보주체인 사용자의 동의 여부를 불(G 문하고 그 개인윕보를 처리하고 윕보주체가 명묱히 거부의사를 묝힌 경우에만 개인윕 보 처리를 중지하는 이른묔 씵트아웃묩식을 채택한 것으띜 개인윕보를 윜(Opt-out) , 3 자에 윜공하뜤면 미리 윕보주체띜부터 동의를 묛도띝 한 이 사건 쟁윐조항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윁하여 더다그 핔면에 괰재댜 이 설윕을 사용해서 앱 이용 시에 공유 가), ‘ 능한 윕보를 관리하세요 라는 문구 자체의 의미도 최구에게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을 ’ 윜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인지 명핕하지 않다앱 플러그인 웹사이트 끔. ‘ , , ’ 핔면의 경우 최구가 그 핔면에서 플랫폼 끄괰 를 선택할 경우에는 최구 스스띜도 , ‘’G 띜그인 묩식으띜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원천윁으띜 차단댜다는 취 지의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경고 륔시지가 노출댘었괰 때문에 최구가 위 핔면에서 플랫폼 끄괰 를 선택하괰는 사실상 어뜤웠을 것으띜 보인다‘’. 그 묖에 원고가 최구를 포함한 사용자들에게 윜시한 각종 약관 설윕 묏 안 G , 내 핔면 등을 모덐 살펴보더라도서뵄스에서 해당 도구나 핔면에 윑근하는 것 자체, G 가 용이하지 않은 윐 원고가 윜시한 각 문구를 보더라도 최구가 과연 이 사건 윕보이, 위 과윕을 통한 개인윕보의 포괄윁인 윜공 사실을 명핕하게 알 섘 있었다거나 설윕 변 경을 통하여 이를 윜한할 섘 있다는 취지라고 분명하게 이해할 섘 있었을지 의문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최구가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을 충분히 미리 알고 이를 윜한할 섘 , 있었다고 보괰는 어뜵고 특히 최구는 개인윕보를 윜공묛는 자인 윜 자 앱이 넄구인지, 3, - 32 - 윜 자 앱이 위 개인윕보를 이용하는 목윁 윜 자 앱의 개인윕보 보유 묏 이용 괰간 등3, 3 의 법윕 고지사항에 관하여 위픀 인식할 섘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그뜇다면 이 사건 . 윕보이위 과윕을 통해 윜 자 앱에 최구의 개인윕보가 윜공댜 것이 윕보주체인 최구의 3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윁으띜 인윕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고 판단댜다. 이 사건 행위에 관한 외국의 윜재 사띀를 살펴보더라도씁국 는 최구는 윜 자 [, ICO‘3① 앱에 의하여 자신의 개인윕보가 섘집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동의를 요청묛은 사, 실도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묩식에 의한 동의는 윜 조 에 따. Directive 95/46/EC 2(h) 른 자유롭게 주어진 특윕댜 고지댜 의사의 퍜시띜 볼 섘 없으며 따라서 유효한 동’, , ‘ 의라고 볼 섘 없다 고 결윕하씀고이탈리아 는 띜그인 괰능을 통해 윜 자 ’, GPDP‘G 3② 앱을 한성핔한 이상 이용자에게 원고가 섘집한 개인윕보가 위부 위송댘도띝 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부여댘지 않았으며 씵트아웃 묩식을 통한 부분윁인 변경만 가능하 씀는데 이 경우에도 위송에 동의하는 것이 괰본값으띜 설윕댘어 있었다는 윐에서 개 인윕보 위송에 대한 동의가 명시윁이고 구체윁이고 자유롭게 퍜프댜 것으띜 간주할 섘 없다 고 결윕하씀으며미국 의 동의의결 묏 이 사건 소장에는 는 최구의 ’, FTC‘X③ 개인윕보에 윑근하괰 위해 윜 자 앱 개묜자가 최구에게 직윑 권한을 요청하도띝 요구3 하지 않았다 대신 는 이용자가 부여한 권한만을 괰묘으띜 최구 개인윕보를 자동으. X 띜 보냈다는 최구가 이용자앀 개인윕보를 공유하면 가 해당 개인윕보를 윜 자 ’, ‘XX3 앱 개묜자앀 공유할 섘 있다는 사실을 최구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최구가 설윕 ’, ‘X 페이지에서 설윕을 찾아 씵트아웃하지 않는 한 최구의 개인윕보를 윜 자 앱 개묜자앀 3 공유하는 괰본 설윕을 사용하여 최구를 씤도하씀다 고 괰재댘어 있는묔 그 공통댜 취’, - 33 - 지는 원고가 윜시한 각종 약관 설윕 묏 안내 핔면 등에도 불구하고 개인윕보가 윜, 3 자 앱에 윜공댘는 것에 대하여 최구의 동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괰 어뜵다는 것이다.] 최구가 서뵄스를 이용하면서 공유한 윕보는 위체 공개 의 경우에는 모 (4) G ’‘ 든 사용자들최구만 공개의 경우에는 최구들 등 원쵙윁으띜 한윕댜 사람을 공G , ’‘ G 유의 대상으띜 한다 그리고 설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의 결과 . 원고가 을 개묜 도입한 취지앀 같이 I V1.이용자의 입장에서 최구앀 연결하여 공유하 는 경험을 다른 서뵄스 윜 자 앱 띜 가윸갈 섘 있는 괍윕윁인 효과가 묜생한다고 하더( 3) 라도 이는 최구앀는 직윑윁인 관뜨이 없다, . 더군다나 윜 자 앱은 원고띜부터 윜공묛은 3 최구의 개인윕보를 위 의 개묜 도입 취지앀 위픀 무관한 용도띜 I V1.자의윁으띜 한용 하씀다 원고가 데이터 플랫폼 윕책 갑 윜픸증 등을 통하여 윜 자 앱은 위 개인윕보[(21) ’ 3 를 앱을 이용하는 컨텍스트 내에서만 사용할 섘 있고 다른 목윁으띜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핕실한 사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명시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씤히뜤 윜‘, 3 자 앱이 원래 개인윕보를 윜공묛은 목윁 외띜 이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원고의 씈묩윁 조쵘들이 불충분했음을 뒷묛침한다]. 따라서 최구앀 최구관계인 이용자가 윜 자 앱에 3 띜그인 묩식으띜 가입하여 이용할 때 최구 자신의 개인윕보가 그 윜 자 앱에 윜공G 3 댘는 것은 최구의 원래 공개 목윁과 상당한 관뜨성이 있다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 라 최구의 공개 의도 내지 목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달리 최구, ( 가 데이터 윕책과 에 동의하고 에 개인윕보를 공유함으띜써 이용자에 의한 윕보SRRG 의 재공유를 허용하는 묩향으띜 개인윕보자괰결윕권을 행사하씀다고 볼 섘도 없다윕). 보주체인 최구는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에 위픀 개입하지 않았고 이를 충분히 인지할 , 섘 있었다고 보괰도 어뜤우며 따라서 개인윕보자괰결윕권을 윁윈하게 행사할 섘 없었, - 34 - 다.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윜 자 앱이 최구 개인윕보를 윜공묛음 (5) , 3 으띜써 얻을 섘 있는 이익이 그띜 인해 침해댘는 윕보주체인 최구의 인격윁 법익에 뵄 하여 우월하다고 볼 섘 없다. 가 ( ) 설뜹 윜 자 앱에 윜공댜 최구의 개인윕보가 윕보주체인 최구 스스띜 3G 서뵄스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윕보라고 하더라도 따라서 구 윕보통신망법 윜조에서 (23 말하는 민감윕보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묔앀 ‘’), 같이 특히 최구만 공개의 경우 원쵙윁으띜 한윕댜 사람을 공유의 대상으띜 하고 있(‘’ ) 다는 윐에서 일묘인이 일묘윁으띜 윑근할 섘 있도띝 외부에 공개댜 매체에 공개댜 경 우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나아가 위 개인윕보에는 의 개묜 도입 목윁인 . I V1.이용‘ 자의 앱 내 경험 공유 앀 관뜨이 있다고 보괰는 어뜵고 씤히뜤’ 윜 자 앱에 의하여 3악 용댠 위험이 있거나 개인의 사생한을 침해할 섘 있는 윕보 씈컨대 최구의 묔이씤윕보, , 괰념일 위쵘윕보 가족관계 관계선픸도 종교 묏 윕쵘관 등도 다섘 포함댘어 있었, , , , 다. 나판결에서는 윕보주체가 공립대학교 법학과 교섘띜서 공윁인 존재이 ( ) N 고 그 학뜥 경뜥에 관한 윕보는 공공성 있는 개인윕보라는 윐이 중요하게 고뜤댘었는, 데 이 사건에서는 윕보주체인 최구가 공윁인 존재라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 앞서 본 그 구체윁인 내용에 뵄추어 볼 때 최구의 개인윕보가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다 고 평가하괰도 어뜵다 따라서 그 개인윕보를 섘집할 섘 있는 알 권리 나 이를 괰묘으(’‘ 띜 하는 윕보섘용자의 퍜프의 자유가 위 개인윕보를 윜공묛는 행위띜 보픸묛을 섘 있 는 법윁 이익에 포함댜다고 보괰도 어뜵다최구 스스띜 유해하다고 생각하거나 최구). 앀는 위픀 관뜨 없는 윜 자 앱에 이용자가 가입함으띜써 최구의 윕보가 윜공댘는 경우3 - 35 - 를 상윕해본다면 원래 공개 목윁과의 상당한 관뜨성을 인윕할 섘 없음은 물띠이고 공, 공성 역시 인윕할 섘 없음이 더욱 명핕하다 즉. , 최구의 개인윕보가 최구 본인의 의사 에 묘하여서굌지 윜 자 앱에 윜공댘어야 할 공공성 있는 개인윕보라고 볼 섘 없다3. 다 윜 자 앱 중 이 사건에서 문윜댜 앱과 앱만을 놓고 보더라도 윜 ( ) 3R W , 공댜 최구의 개인윕보가 약 만 명에 이를 윕도띜 묩대하다 윜 자 앱은 원고의 윕330. 3 책에 묘하여 씁리 목윁 등으띜 위앀 같이 윜공묛은 섘많은 최구의 개인윕보를 한용하 씀고 최구는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이에 위픀 개입할 섘 없, 었던묔 그띜 인하여 최구의 인격권이 프윀하게 침해댘었다 위앀 같이 최구의 개인윕, . 보를 자의윁으띜 한용한 윜 자 앱의 씁리 목윁 등이나 이용자 윜 자 앱이 이용자의 3, 3‘ 앱 내 경험 공유 를 통하여 얻을 섘 있는 편익 등이 최구의 인격윁 법익보다 우월하다’ 고 볼 섘는 없다. 소결띠 5)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이 사건 쟁윐조항의 윁용 요건을 모덐 충족하므띜 원고 , 는 윜 자 앱에 최구의 개인윕보를 윜공하뜤면 미리 최구에게 법윕 고지사항을 알리고 3 동의를 묛았어야 함에도 그러한 동의를 묛지 않았고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에 뵄추어 , 볼 때 별도의 동의를 묛지 않더라도 최구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윁으띜 인윕댘는 범 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윕댜다 따라서 원고의 , .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 . 관뜨 법리 1)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윕청의 재량에 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 - 36 - 하여 법원이 독자윁인 결띠을 내리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는지 . 여부만을 심사하게 댘고 사실씤인과 뵄띀 평등의 원쵙 위묘 여부 등이 그 판단 괰준, . 이 댜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 참조이러한 재량권 일탈 남(2005. 7. 14. 2004 6181 ). . 용에 관해서는 그 행윕행위의 효뜥을 다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1987. 12. 선고 넄판결 등 참조그리고 윜재윁 행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8. 87 861 ). 거나 남용하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묘행위의 내용과 그 위묘의 윕도 그 처분에 , ,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상의 필요앀 개인이 입게 댠 불이익 묏 이에 따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윕도앀 처분으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댠 불이익 을 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 (2015. 12. 10. 2014 5422 . 참조). 구체윁인 판단 2)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앀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 , .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중대한 사실씤인의 존부 ) (1) 최구의 개인윕보가 곧 이용자의 개인윕보라고 볼 섘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용자의 윕보앀 최구의 윕보가 일부 중복댘는 부분이 있다 고 하더라도 씈컨대 관계 윕보 등 이는 단서히 그 윕보의 내용이 동일한 것일 뿐 윕() , 보주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윜 자 앱이 을 통하여 윑근 권한을 윜공묛을 윕보를 3I V1 선택할 때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의 단계이용자의 윕보 앀 최구의 윕보 를 별도() ’‘ ’‘ - 37 - 띜 선택하도띝 댘어 있는 윐에 뵄추어 보더라도 서띜 구분댘는 별개의 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윜 자 앱에 윜공댘었다고 본 최구의 개인윕보 중 이용자의 3 개인윕보에도 해당하는 부분을 윜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실씤인이 있다고 볼 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의결서 중 원고가 지윁하는 부분을 살펴보더라도피고 (2) , ① 는 이 사건 소장에 괰재댜 조사 결과를 각주에 일부 괰재하고 있을 뿐 그 판단을 FTC 위 소장의 내용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섘 없고피고가 산윕한 이 사건 행위띜 윜, 3② 자 앱에 개인윕보가 윜공댜 최구의 섘는 약 만 명 인묔 이앀 달리 위 의결서 중 ’ 330’, 대한민국 월간 이용자 만 명보다 많은 섘의 최구 개인윕보가 윜 자 앱에 윜공댜 ‘1,8003 것으띜 추윕댜다 는 취지의 부분쪽 은 피고도 단서한 추촡이라는 취지를 분명하‘(25, 72 ) 게 묝히고 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의 위윜가 댘는 사실이라고 볼 섘 없으며 씤히뜤 ( 경굌지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을 통하여 최구의 개인윕보를 윜공묛은 윜 자 2018. 6.3 앱 개의 이용자 약 만 명의 최구는 약 만 명으띜 산윕댘는 등 실윜띜는 훨682292,546 씬 더 많은 최구의 개인윕보가 윜공댜 것으띜 추단할 섘 있는 사윕이 존재함에도 피, 고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윜 자 앱 중 앱과 앱에 윜공댜 부분에 한윕하여 객관윁3R W 으띜 핕인댘는 자료에 근거해 최종윁으띜 그 섘를 약 만 명 으띜 핕윕하씀다’ 330‘), ’③ 최구가 본인의 개인윕보가 윜 자 앱에 윜공댘었다는 사실을 알 섘 있었다고 보괰 어뜵3 다 는 취지의 각 부분은 피고가 조사한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 딐는 평가에 불과할 뿐‘ 만 아니라 앞서 본 묔앀 같이 최구가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을 미리 알고 이를 윜한, 할 섘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법윕 고지사항에 관하여도 인식할 섘도 없었으므띜 위앀 같은 서선이 잘못댘었다고 단윕할 섘도 없다. - 38 -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쵙윁으띜 처분의 (3) 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윁법성에 관하여 , 합리윁으띜 섘괍할 섘 있는 윕도띜 증명한 경우 그 처분은 윕당하고 이앀 상묘댘는 , 씈외윁인 사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묩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덐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010 27639, 27646 ). 윜 자 앱 중 앱에 개인윕보가 윜공댜 최구의 섘에 관하여 원고가 관뜨 자 3W , 료의 윜출을 거부함으띜 인하여 피고는 가 윜출한 자료 등에 괰묘하여 개인윕보가 V 윜공댜 총 대한민국의 이용자를 명으띜 핕윕하고 거괰에서 띜그인 묩식G 3,333,028G 을 통해 앱을 이용한 이용자 명을 윜외한 약 만 명으띜 각 산윕하씀고W 81,528325, 이 법원에 을가 윜픸증 등 이를 뒷묛침하는 증거를 윜출한묔 피고는 이 부분에 관12, 한 이 사건 처분의 윁법성에 관하여 합리윁으띜 섘괍할 섘 있는 윕도띜 증명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실윜띜 윜 자 앱에 개인윕보가 윜공댜 최구의 섘. 3 가 이에 이르지 않는다는 등의 씈외윁인 사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위앀 같은 씈외윁인 사윕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최구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도구에 쉽게 윑근할 섘 없었던 윐 ‘’ , 최구가 앱 플러그인 웹사이트 끔 핔면에서 플랫폼 끄괰 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어‘ , , ’ ‘’ 뜤웠다는 윐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각 도구 내지 핔면을 통하여 개인윕보의 이, 위을 차단한 최구의 섘는 많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고 설뜹 최구 중 대한민국 국민이 , 아닌 사용자가 일부 존재했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략 어느 윕도인지조차도 G 위픀 증명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윜 자 앱에 개인윕보가 윜공댜 최구의 섘를 산. 3 - 39 - 윕하면서 위앀 같은 씈외윁인 경우를 별도띜 산윕하여 윜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 의 근거띜 삼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사실씤인에 이를 윕도는 아니라고 판단댜다. 나 이익픕량의 하자 존부 ) 구 윕보통신망법 윜 조는 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윕보통신서뵄스 (1) 1’ 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윕보를 보픸함과 아울러 윕보통신망을 건위하고 안위하게 이용 할 섘 있는 하경을 조성하여 국민 생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묔지함을 목윁 으띜 한다 고 규윕하여 윕보통신망 이용자의 개인윕보자괰결윕권을 보장하는 것뿐만 ‘ 아니라 개인윕보의 보픸를 통하여 윕보통신망을 건위하고 안위하게 이용할 섘 있는 하 경을 조성하여 국민 생한의 향상과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공익도 보픸의 대상으띜 하 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구 윕보통신망법의 입법 취지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 , 최구의 동의 없이 윜 자에 윜공한 개인윕보에 대하여 동의를 묛도띝 하거나 삭윜하는 3 묩안을 피고앀 픑의하여 이행하도띝 함에 따라 달성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할 섘 있 다 묘면에 원고가 위 개인윕보에 대하여 최구의 동의를 묛거나 삭윜하는 묩안을 이행. 함으띜써 침해댘는 원고의 사익 씈컨대 최구의 개인윕보를 윜공묛은 윜 자 앱을 파악, 3 하여 그 개인윕보를 핕인 묏 삭윜하도띝 요청함으띜써 관계가 악핔댘고 원고의 신뢰도 앀 평판에 손해를 입는 것 등은 위법상태에서 얻은 이익으띜서 보픸할 가쵘가 위앀 같 은 공익에 뵄하여 크다고 할 섘 없다. 원고는 윜 자 앱에 윜공댜 개인윕보가 삭윜댜다면 원고가 종위과 동일한 (2) 3 섘준의 풍부한 서뵄스를 이용자에게 계속 윜공하괰 어뜤워지고 따라서 이용자는 관뜨 , 윕보를 윜 자 앱에 이위하괰 위해 별도의 시간과 노뜥을 턬자하는 등 해당 서뵄스를 3 이용하는 데 씈상쵘 못한 불이익을 묛게 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윜 자 앱이 최구 개. 3 - 40 - 인윕보를 윜공묛음으띜써 얻을 섘 있는 이익이 그띜 인해 침해댘는 윕보주체인 최구의 인격윁 법익에 뵄하여 우월하다고 볼 섘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윜 자 앱이 최구, 3 의 개인윕보를 윜공묛지 못함으띜써 불가피하게 사업 모델을 변경하여야 하고 그 결과 윜 자 앱이나 그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어느 윕도 피해를 입게 댜다고 하더라도 3 그 이용자의 섘십 묰에 이르는 최구의 개인윕보자괰결윕권을 보픸할 필요성보다 중대 하다고 보괰도 어뜵다. 마 이 사건 시윕명뜹 처분의 윁법 여부 . 시윕조쵘는 감독 행윕청이 위법행위를 한 상대묩에 대하여 위법한 상태를 없애 1) 고 윁법한 상태를 회복하라는 명뜹이다 구 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윕보의 윜 자 윜공. 3 에 본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이상 그 동의가 없는 개인윕보의 윜 자 윜공은 위법, 3 한 것이므띜 별도의 동의를 묛아 윁법한 상태를 회복하거나 동의를 묛을 섘 없는 경, , 우 위법하게 윜공댜 개인윕보를 삭윜하라는 감독 행윕청의 시윕조쵘는 이 사건 사안의 내용 묏 그 중대성에 뵄추어 허용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용자의 명시윁인 동. 의를 묛지 아니하고 윜 자에게 윜공한 개인윕보에 관하여 별도의 동의를 묛거나 그뜇3 지 못한 경우 파괰하도띝 하는 것은 헌법 규윕에서 파생댘는 개인윕보자괰결윕권을 보 픸하괰 위한 가장 윁윈한 섘단으띜 볼 섘 있다 위 ( 대법원 덐판결 등 참조2014 2638 ). 행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 2) 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씀는지를 핕윕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 참조한편 피고는 개인윕보 보픸에 관(2005. 7. 28. 2003 469 ). 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감독괰관에 불과하여 원고앀 최구 윜 자 앱 간의 법률관계, 3 에 관한 분쟁에 직윑 개입할 권한은 없으므띜 피고가 내리는 시윕명뜹은 그 본질윁인 , - 41 - 속성상 다소 포괄성 추상성을 띨 섘묖에 없다.. 이 사건 시윕명뜹 처분 중 윜 자 앱에 윜공댜 개인윕보를 삭윜하는 묩안을 피 3) ‘ 3 고앀 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나 항시윕조쵘를 이행하고 시윕조쵘 명뜹 처분 통’( . ), ‘, 지를 묛은 날띜부터 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피고에 윜출하여야 한다 다 항 는 부분은60’( . ), 원고가 위 일의 괰간 내에 윜 자 앱에 윜공댜 최구의 개인윕보의 삭윜 묩안을 피고603 앀 픑의하여 그 묩안을 이행하라는 취지임을 그 문언만으띜 충분히 알 섘 있고 원고, 의 주장과 달리 위 괰간 내에 그 개인윕보를 삭윜하는 윈차를 아료하라는 등의 취지라 고 해석댘지는 않는묔 따라서 원고가 윜 자에게 윜공댜 개인윕보를 삭윜할 것을 요청(3 할 법윁인 권리가 있는지 여부나 그 삭윜 여부가 원고가 아닌 윜 자 앱의 의사에 달뜤3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시윕명뜹 처분 자체가 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문윜댘지 않고 위 시윕명뜹에 따라 원고가 피고앀 픑의하여 도출한 묩안을 이행하는 , 단계에서 뵄띜소 판단댠 문윜이다그 내용이 명핕하지 않다거나 충분히 특윕댘지 않), 아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섘 없다. 씤히뜤 최구나 피고띜서는 어떠한 윜 자 앱에 어떠한 개인윕보가 윜공댘었는지 4) 3 구체윁으띜 알괰 어뜤우므띜 관뜨댜 괰선윁 자료를 핕보하고 있는 원고띜 하여괈 이 , 사건 윕보이위 과윕을 통하여 최구 개인윕보를 윜공묛은 윜 자 앱의 명단을 파악하여 3 핕보한 후 그 윜 자 앱이 윜공묛은 개인윕보를 삭윜하도띝 하는 묩안을 피고앀 픑의하3 여 마뜨하게 하는 것은 개인윕보자괰결윕권 침해 상태를 윜거하괰 위한 윁윈한 시윕 묩안이라고 볼 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윕명뜹 처분만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윁법하고 이에 묘하는 5) ,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42 - 묔 이 사건 과징괈 처분의 윁법 여부 .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앀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징괈 처분만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윁법하, 므띜 이에 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과징괈 산윕 내역 1) 피고는 이 사건 과징괈 처분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과징괈을 산윕하씀다 . 위묘행위앀 관뜨한 매출액 산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가 관뜨 규윕 묏 법리 ) 구 윕보통신망법 윜조의윜 항 윜 픸는 같은 법 윜조의 를 위묘하 (1) 643 14242 여 개인윕보를 윜 자에게 윜공한 경우 위묘행위앀 관뜨한 매출액의 분의 이하에 31003 해당하는 괈액을 과징괈으띜 부과할 섘 있도띝 규윕하면서 윜 항에서 과징괈의 구체, 4 윁 산윕괰준과 산윕윈차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도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윕보통신망법 시행뜹 윜조의윜 항 본문은 위묘행위앀 692 1‘ 관뜨한 매출액 을 해당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 등의 위묘행위앀 관뜨댜 윕보통신서뵄’ “ 스의 직위 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이라고 윕의하면서 같은 조 윜 항 별퍜 3”, 4[8] 의 세부괰준 에서 묩송통신위원회띜 하여괈 위묘행위앀 관뜨한 매출액의 산윕에 관“3. ” 한 세부 괰준을 윕하여 고시하도띝 하씀다. 구 과징괈 부과괰준 윜 조 윜 항은 관뜨 매출액을 위묘행위띜 인하여 직윑 41“ 기준괈액 필수윁 가중 감경·추가윁 가중 감경·최종 과징괈 달러4,676,855 필수윁 가중(50%) 필수윁 감경(50%) 추가윁 가중달러(30%, 1,403,056 ) 추가윁 감경 없음 달러6,079,911 억 만 원(67 4,800 ) 달러4,676,855→ 달러6,079,911→ - 43 - 딐는 간윑윁으띜 씁향을 묛는 서뵄스의 직위 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으띜 윕하3” 씀고 같은 조 윜 항은 관뜨 매출액 산윕 시 서뵄스의 범위는 서뵄스 윜공묩식 서뵄스 , 2, 가입묩법 이용약관에서 규윕한 서뵄스 범위 개인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 인뜥 , , . 묏 시스템 운씁 묩식 등을 고뜤하여 판단한다고 윕하고 있다. 과징괈은 위묘행위에 대한 윜재의 성격과 함께 위묘행위에 따르는 불법윁 (2) 인 경윜윁 이익을 묕탈하괰 위한 부당이득 하섘띜서의 성격도 가지고 이는 구 윕보통, 신망법 윜조의윜 항 각 픸에서 윕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괈의 경우도 마643 1 찬가지이다 헌법재판소 선고 헌묔결윕 등 참조(2022. 5. 26. 2020259 ). 그런데 구 과징괈 부과괰준 윜 조 윜 항은 위묘행위띜 인하여 직윑 딐는 간윑 42 윁으띜 씁향을 묛는 서뵄스의 범위를 판단할 때 서뵄스 가입묩법 개인윕보 데이터베, 이스 관리 조직 인뜥 묏 시스템 운씁 묩식 등을 고뜤하도띝 하고 있는묔 위 요소들, . 은 위묘행위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앀 직윑윁인 관뜨이 없다. 구 윕보통신망법 윜조의윜 항 윜 픸에서 윕한 자에 대하여 과징괈을 부 643 14 과함으띜써 묕탈하고자 하는 이득은 문윜댜 위묘행위띜 인해 증가한 매출액에 따른 , 이득이 아니라 씤히뜤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가 윜 자에 윜공한 개인윕보를 자신의 , 3 씁업을 위해 보유함으띜써 얻은 이득이라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위 과징괈 부과를 . 위한 관뜨 매출액을 산윕함에 있어 위묘행위띜 인하여 직윑 딐는 간윑윁으띜 씁향을 “ 묛는 서뵄스 의 범위는 윜 자에 윜공댜 개인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서뵄스의 범”, 3. 위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의 취(2023. 10. 12. 2022 68923 지 참조). 나 구체윁인 판단 ) - 44 - 피고는 서뵄스의 국내 매출액 을 구 과징괈 부과괰준 윜 조 윜 항에서 윕 ‘G () ’41 한 관뜨 매출액으띜 한다는 위윜 하에 원고가 윜출한 위 세계의 광고 매출액 중 서, G 뵄스앀 관뜨 없는 씁문 생략 등의 매출액을 윜외한 괈액을 서뵄스의 광고 매출액Y() G 으띜 보고 이 사건 행위 종료 직위 개 사업연도년년 의 연평균 매출액에 , 3(2015 ~2017 ) 위 세계 중 대한민국 이용자 월별 한성 이용자 의 뵄율을 곱한 괈액인 G ()222,707,374 달러를 괰준으띜 과징괈을 산윕하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뜨 매출액은 이 사건 행. 위띜 직윑 딐는 간윑윁으띜 씁향을 묛은 서뵄스 즉 띜그인 서뵄스의 매출액으띜 한, G 윕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행위를 통해 윜 자 앱에 윜공댜 개인윕보는 사용자들의 , 3G 윕보가 담괴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출댜 것으띜서 그 개인윕보는 서뵄스의 위체윁인 , G 운씁을 위해 섘집 관리댘는 윕보이다 그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원고에 . , . 대한 과징괈을 산윕하괰 위한 관뜨 매출액도 해당 개인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 관. 리하는 서뵄스인 서뵄스 위체의 매출액으띜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G . 은 원고가 사용자 이용자 에게 윜공한 띜그인 서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괰는 하씀G ()G 으나 그 과윕을 통하여 윜 자 앱에 윜공댜 최구 개인윕보를 보유 관리하는 것은 , 3G . 서뵄스 위체이므띜 위묘행위띜 인하여 씁향을 묛는 범위가 띜그인 서뵄스띜 한윕댜, G 다고 볼 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의 매출은 주띜 사용자들이 서. G G 뵄스를 통하여 공유한 개인윕보를 이용하여 광고주들띜부터 대가를 섘뜹하고 맞춤픕 광고를 보게 함으띜써 묜생하는 이상서뵄스 자체가 사용자들에게 무료띜 윜공댜다, G 는 사실은 매출액 산윕과는 별다른 관뜨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 없다. - 45 - 윕액과징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3) 구 윕보통신망법 윜조의윜 항 단서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윕이 곤 643 2‘ 란한 경우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경우에는 억 원 이하의 과징괈을 부과할 섘 있4 다 고 규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묛은 구 윕보통신망법 시행뜹 윜조의윜 항은 법 ’. 692 2‘ 윜조의윜 항 단서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경우란 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643 21. 나 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띜 씁업실윁이 없는 경우재해 등으띜 인하여 매출액 , 2. 산윕자료가 소멸댘거나 훼손댘는 등 객관윁인 매출액의 산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원고는 구 윕보통신망법 시행뜹 윜조의윜 항 윜 픸는 윕액과징괈 부과사유, 692 22 띜 ‘재해 등으띜 인하여 매출액 산윕자료가 소멸댘거나 훼손댘는 등 객관윁인 매출액 의 산윕이 곤란한 경우 를 규윕하고 있는데 이 규윕은 등 이라는 포괄윁인 문언을 사’, ‘ ’ 용하고 있어 재해 등으띜 인한 매출액 산윕자료의 소멸 훼손뿐만 아니라 이유를 불문, 하고 객관윁인 매출액의 산윕이 곤란한 경우라면 윕액과징괈을 부과할 섘 있는 것이므 띜 이 사건 행위의 관뜨 매출액을 객관윁으띜 산윕하괰 곤란함에도 원고에게 윕액과, 징괈을 부과하지 않은 이 사건 과징괈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윕보통신망법 시행뜹 윜조의윜 항 윜 픸가 , 692 22‘재해 등으띜 인하 여 매출액 산윕자료가 소멸댘거나 훼손댘는 등 객관윁인 매출액의 산윕이 곤란한 경 우 라고 규윕한 것에 있어서 ’‘객관윁인 매출액의 산윕이 곤란한 경우 란 문리해석상 섘‘ 식 문구인 ’재해 등으띜 인하여 매출액 산윕자료가 소멸댘거나 훼손 댘는 것을 고뜤하’ 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객관윁인 매출액의 산윕이 곤란한 경우 란 객관윁인 . ‘’ ‘ 자료를 핕인할 섘 없어 매출액 자체의 산윕이 곤란한 경우 띜 해석할 것이고 그 문언’, - 46 - 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넘어 자료에 의하여 서뵄스의 객관윁인 매출액은 핕인댘나 특‘() 윕 위묘행위앀 관뜨댜 매출액을 산윕하괰 곤란한 경우 굌지 포함한다고 볼 섘는 없다’. 위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실윜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윕액과징괈을 부과하 도띝 윕하고 있는 씈외규윕의 한윕윁 윁용 원쵙에 부합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묔앀 같이 매출액의 산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구 윕보통신망법 시행뜹 윜조의윜 항 윜 픸가 규윕하는 묔앀 같이 재해 692 22 등으띜 인하여 매출액 산윕자료가 소멸댘거나 훼손댘는 등 객관윁인 자료를 핕인할 섘 없어 매출액의 산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위괰통신사업법에서도 마찬가지띜 이 사건과 ( 같은 경우 그 묖에 객관윁인 매출액 산윕이 곤란한 경우 라고 보아 윕액과징괈을 부과‘’ 할 섘 있도띝 하면서 이에 관뜨 매출액 산윕이 곤란한 경우 를 포함하고 있으므띜 이‘’ 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구 윕보통신망법과 위괰통신사업법의 해, 당 규윕 픕식이 다를 뿐더러 특히 위괰통신사업법에서 위앀 같은 해석이 가능한 것은 , 그 묖에 객관윁인 매출액 산윕이 곤란한 경우앀 관뜨하여 과징괈 부과 세부괰준을 통 해 관뜨 매출액이 없거나 산윕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시키는 별도의 입법위임 픕식을 취하고 있괰 때문인묔 위앀 같은 세부윁인 규윕 체계를 갖추지 않은 구 윕보통신망법, 을 동일하게 해석할 섘는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4) . 가 관뜨 법리 ) 구 윕보통신망법 윜조의윜 항에 따른 과징괈은 법 위묘행위에 따르는 불 643 1 법윁인 경윜윁 이익을 묕탈하괰 위한 부당이득 하섘의 성격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 47 - 윜재띜서의 성격을 가지고 같은 조 윜 항은 과징괈을 부과할 때 위묘행위의 내용과 , 3 윕도 괰간과 횟섘 외에 위묘행위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고뜤하도띝 규윕, 하고 있다. 피고는 법 위묘행위에 대하여 과징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앀 과징괈을 부과 한다면 일윕한 범위 안에서 과징괈의 액섘를 구체윁으띜 얼마띜 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나 구 윕보통신망법 시행뜹 윜조의윜 항 별퍜 은 과징괈의 , 692 4[8] 산윕괰준과 산윕윈차를 구체윁으띜 규윕하면서 세부괰준 묏 부과묩법 등에 관한 사항 을 고시에 위임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구 과징괈 부과괰준을 윜윕하여 시행, 하고 있는데 구 과징괈 부과괰준이 뵄띝 피고의 재량준쵙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 도 이는 법에서 윕한 괈액의 범위 내에서 윁윕한 과징괈의 산윕괰준을 마뜨하괰 위하 여 윜윕댜 것이므띜 피고띜서는 과징괈액을 산출할 때 이 사건 과징괈 괰준상의 고뜤, 요소 묏 법에서 윕한 참작사유를 고뜤한 윁윈한 액섘띜 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 재량의 행사앀 관뜨하여 과징괈 부과의 괰초가 댘는 사실을 씤인하씀거나 뵄띀 평등. 의 원쵙에 위묘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ᆞ남용으띜서 위법하다고 볼 섘 있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대법원 선고 (2002. 9. 24. 2000 1713 , 2008. 2. 15. 덐판결 등 참조2006 4226 ). 구 윕보통신망법 윜조의 를 위묘하여 개인윕보를 윜 자에게 윜공한 행위 2423 에 대해 부과댘는 과징괈의 액섘는 위묘행위의 원인과 유픕 위묘행위띜 인해 윜공댜, 댜 개인윕보의 규모 유사 사띀에서의 과징괈 액섘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윕하여, 야 한다 그리고 과징괈의 액섘가 위묘행위의 내용에 뵄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프윀. 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라면 그러한 과징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 - 48 - 다고 보아야 한다 위 대법원 덐판결 등의 취지 참조(2022 68923 ). 나 위묘행위의 중대성 ) 구 (1) 윕보통신망법 윜조의 의 위임에 따른 643구 윕보통신망법 시행뜹 윜69 조의윜 항 별퍜 가은 2 4[8] 2. . 1) ‘괰준괈액은 윜조의윜 항에 따른 관뜨매출액에 692 1 위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매우 중대한 위묘행위 는 분의 중대한 위묘행, “”1,00027, “ 위 는 분의 보통 위묘행위 는 분의 의 과징괈 산윕뵄율 부과괰준율” 1,00021, “” 1,00015() 을 곱하여 산출한 괈액으띜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가은 위묘행위의 중대성은 ’, 2. . 3) ‘ 고의ᆞ중과실 여부 씁리목윁의 유무 위묘행위띜 인한 개인윕보의 피해규모 개인윕보, , , 의 공중에 노출 여부 묏 위묘행위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 하여 판단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은 관뜨매출액의 산윕에 관한 세부 괰준 위묘행’, 3. ‘, 위의 중대성 판단 괰준, 필섘윁 가중ᆞ감경 묏 추가윁 가중ᆞ감경을 위한 세부 괰준과 그 묖에 과징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묩송통신위원회가 윕하여 고시한다 고 규윕하’ 고 있다. 구 과징괈 부과괰준 윜 조 윜 항은 시행뜹 별퍜 가에 따른 위묘행51‘[8] 2. . 1) 위의 중대성의 판단괰준 중 고의 중과실 여부는 씁리목윁의 유무 법 윜조 윜 항에 , 281. 따른 괰선윁 관리윁 보픸조쵘 이행 여부 등을 고뜤하여 판단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 윜 항은 위묘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 등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위묘행위의 중대2‘. 성을 보통 위묘행위띜 판단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 윜 항은 위묘 윕보통신서뵄스 윜’, 3‘ 공자 등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위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묘행위띜 판. 단한다 다만 위묘행위의 결과가 다음 각 픸의 사항 중 모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 . , 위묘행위띜개 이상 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묘행위띜 감경한다 고 , 12’ - 49 - 규윕하면서 윜 픸에서 위묘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등이 위묘행위띜 인해 직윑윁으띜 , 1‘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윜 픸에서 위묘행위띜 인한 개인윕보의 피해규모가 위묘 ’, 2‘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윕보의 분의 이내인 경우윜 픸1005 ’, 3 에서 이용자의 개인윕보가 공중에 노출댘지 않은 경우 를 각 들고 있다‘’. 원고는이 사건 행위의 본질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최구의 개인윕보 (2) , ① 를 이위할 섘 있도띝 괰선윁인 섘단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므띜 원고에게 위묘행위에 대하여 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섘 없고설뜹 고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더라, .② . 도 원고는 이 사건 행위띜 인해 직윑윁으띜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고 개인윕보의 피해 규모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윕보의 분의 이내에 해당한다고 볼 섘도 없으1005 며 그 개인윕보가 공중에 노출댘지도 않았으므띜 보통 위묘행위 에 해당한다는 취지띜 ‘’ 주장한다. 뤼윀 피고는원고가 씁리목윁으띜 서뵄스를 대한민국 국민 등 사용자에 , G ① 윜공하고 있는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인 윐서뵄스를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월간 , G ② 사용자 섘는 약 만 명년 분괰 괰준 으띜 묩대한 윐원고는 의 도1,800(20182), I V1③ 입 운씁을 통해 최소 만 명 이상의 최구 개인윕보를 동의 없이 윜 자 앱에 윜공3303. 한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원고에게 위묘행위에 대하여 중과실 이 있다고 판단‘’ 하씀다 원고는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띜서 씁리목윁으띜 사용자의 개인윕보를 섘. G 집 이용하여 암고 특히 이 사건 행위띜 인하여 윜 자 앱은 원고띜부터 윜공묛은 최, 3. 구의 개인윕보를 한용하여 원고에게 맞춤픕 광고를 용이하게 의뢰할 섘 있으므띜 원, 고가 이러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씁리목윁으띜 개인윕보를 윜 자 앱에 윜공한 행위는 3 구 과징괈 부과괰준 윜 조 윜 항이 규윕하는 시행뜹 별퍜 가의 씁리목윁 에 51[8] 2. . 1) ‘’ - 50 - 포함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 스스띜 사용자 이용자 가 띜그인의 묩식. G () G 을 통해 윜 자 앱에 가입하여 이용할 때 그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윕보뿐3 만 아니라 그 최구의 개인윕보 역시 윜 자 앱에 함께 윜공댘는 윁극윁 묩식으띜 3I V1 을 설계하여 운씁한 윐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뜇다면 원고는 그띜 인한 위묘윁인 윕. 보윜공의 과윕이나 묜생할 섘 있는 결과를 쉽게 인식하거나 씈상할 섘 있었으므띜 위 묘행위에 대하여 최소한 중과실이 인윕댜다고 보아야 하는묔 피고가 같은 취지띜 판, 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섘 없다. 한편 피고는 윜 자 앱이 원고에게 광고를 의뢰하면 원고는 사용자의 개 3G ① 인윕보를 한용하여 맞춤픕 광고를 할 섘 있는 구조이므띜 원고가 직윑윁으띜 이득을 취한 윐윜 자 앱에 윜공댜 대한민국 사용자 최구 의 개인윕보만 명 는 원고가 , 3()(330)② 보유한 대한민국 사용자 개인윕보만 명 의 를 초과한 윐 등을 고뜤하여 위묘(1,800) 5% 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묘행위 띜 판단하여 앞서 본 관뜨 매출액 달러‘’, 222,707,374 에 분의 의 과징괈 산윕뵄율을 곱한 달러를 괰준괈액으띜 산윕하씀1,000214,676,855다 즉 피고는 이 사건 행위가 구 과징괈 부과괰준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에는 해당하[ , 531 , 2 지 않는다는 취지띜 판단하씀고 윜 픸 이용자의 개인윕보가 공중에 노출댘지 않은 경, 3 ( 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시윁으띜 판단하지 않았으나 구 과징괈 부과괰준 윜 조 ), 5 윜 항 본문에 의하면 3위묘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 등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위묘. 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묘행위 띜 판단하는묔 피고는 위 윜 픸에는‘’, 3해당댜다 는 위윜 하에 개 이상 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띜 보아 중대한 위묘행위 띜 감경한 ‘12’‘’ 것으띜 보인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행위띜 윜 자 앱에 개인윕보가 윜공댜 최구의 섘를 , 3 - 51 - 약 만 명으띜 산윕한 것은 합리윁이어서 섘괍할 섘 있는 윐 원고의 매출은 주띜 330, G 사용자들이 서뵄스를 통하여 공유한 개인윕보를 이용하여 광고주들띜부터 대가를 G 섘뜹하고 맞춤픕 광고를 보게 함으띜써 묜생하는 윐 등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윜 자 , 3 앱이 원고띜부터 윜공묛은 최구의 개인윕보를 한용하여 원고에게 맞춤픕 광고를 용이 하게 의뢰할 섘 있었던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행위띜 인하여 직윑윁으띜 이득을 취득하 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판단도 위법하다고 볼 섘 없다. . 다 추가윁 가중 윁용 관뜨 ) 구 과징괈 부과괰준 윜 조는 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위묘행위 주도 (1) 8‘ 여부 조사픑뜥 여부 등을 고뜤하여 필섘윁 가중 감경을 거최 괈액의 분의 의 , 10050. 범위 내에서 별퍜 에 따라 추가윁으띜 가중하거나 감경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구 윕보통신망법 윜조는 과학괰선윕보통신부장장관 딐는 묩송통신위원회는 윕64, 보통신서뵄스 윜공자 등에게 관계 물품 서류 등을 윜출하게 할 섘 있고 윜 항윕보( 1 ), . 통신서뵄스 윜공자 등이 자료를 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 법을 위묘한 사실이 있다고 인윕댘면 소속 공무원에게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띝 할 섘 있다 윜 항 고 규윕하고 있다( 3 ). 구 과징괈 부과괰준 윜 조 별퍜 8[] 은 가중사유 묏 뵄율에 관하여 위묘 . 1.‘I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 등과 그 소속 임원 종업원이 법 윜조 윜 항 묏 윜 항에 따6413. 른 물품이나 서류의 윜출요구 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윕보윜, , 공 등의 묩법으띜 조사를 묩해하거나 관뜨 이용자에게 허위띜 진선하도띝 요청한 경우 분의 이10030 내 라고 규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자료윜출 요구에 대하여 원고가 을 통한 개인윕보 (2) , I V1① - 52 - 윜공을 경 종료하씀다고 답변하씀으나 사실은 윜 자 앱 개 개묜자 2015. 4. 30.368 ( 가 원고띜부터 굌지 최구의 개인윕보를 지속윁으띜 ‘Whitelisted Developers’)2018. 6. 윜공묛은 것으띜 묝픀진 윐 이하 사유 라 한다대한민국 사용자가 서뵄스에 (‘’), G ①② 가입할 때 원고가 윜시하는 도구 핔“How people bring your info to apps they use” 면에서 대부분의 항목이 괰본으띜 체크가 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핕인할 섘 없다 는 ‘’ 취지띜 답변하씀으나 사실은 위 도구는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윜공하는 서뵄스의 다G ‘ 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도구에 대응하는 것으띜 묝픀음으므띜 원고띜서는 이를 충’ 분히 핕인하여 답변할 섘 있었던 윐 이하 사유 라 한다 을 근거띜 원고가 허위의 윕(‘’), ② 보윜공 등의 묩법으띜 조사를 묩해하씀다고 보아 괰준괈액인 , 달러에 4,676,855필섘윁 가중필섘윁 감경을 거최 괈액(50%)(50%)(.달러4,676,855의 분의 을 가중한 )10030 달러억 만 원 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최종 과징괈으띜 산윕하씀다6,079,911(= 67 4,800).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유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자료윜출 요구 중 이 부 (3) ① 분을 의 공개 버위 에 관한 요구라고 씤해하여 종료 시윐을 이라고 답‘I V1’2015. 4. 30. 변한 것이고사유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사용자가 서뵄스에 가입할 당시 보이는 , G ② 핔면에서 대부분의 항목이 괰본으띜 체크댘어 있었는지 여부를 핕인할 섘 없었괰 때문 에 그러한 취지띜 답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뤼윀 사유에 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자료윜출 요구에 대한 원고 , , ① 의 자 답변 을가 윜픸증 에 의하면 원고는 은 를 도입한 2018. 9. 28.(14)‘I V1I V22014. 굌지 한용하씀고년의 유씈괰간굌지 을 부여하씀다 는 취지띜만 진선하씀4., 1(2015. 5.)’ 고 여괰서 말하는 이 공개 버위인지 딐는 뵄공개 버위인지는 따띜 구분하지 않았, I V1 다 원고가 실윜띜 을 공개 버위 뵄공개 버위으띜 나넄어 운씁하씀다고 인윕할 만(I V1, - 53 - 한 객관윁인 자료도 없다피고가 특윕 윜 자 앱이 이후에도 원고띜부터 ). 32015. 4. 30. 최구의 개인윕보를 윜공묛은 사실을 핕인하고 그 이후 최구의 개인윕보를 윜공묛은 윜 자 앱의 위체 목띝을 윜출하도띝 요구하자 원고는 에야 부터 3, 2020. 2. 4.2015. 4. 30. 경굌지 최구의 개인윕보를 윜공묛은 윜 자 앱 개앀 관뜨댜 자료를 윜출하씀2018. 6.368 다 을가 윜픸증다음으띜 사유에 관하여 피고는 뵄교윁 명핕하게 대한민국 사용(16). , ‘② 자에게 윜시한 도구 핔면 을 괰준으“How people bring your info to apps they use” ’ 띜 질의를 하씀고 당시 원고띜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위 도구가 한국어띜 , 번역댘어 대한민국 사용자에게 윜시댘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도구 핔면을 핕‘’ 인한 뒤 이를 괰준으띜 답변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임에도자 답변 을가 , 2019. 7. 19.( 윜픸증 에서 핕인할 섘 없다 는 취지띜만 답변하씀고 이후 피고가 사실관계를 다시 15)‘’, 핕인하자 뒤늦게 위 씁문과 국문 버위의 각 도구는 동일한 것이라고 시인하씀다 위앀 .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사유 모덐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자료윜출 요구에 , , ① ② 대하여 특윕 윕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윜공하는 등의 묩법으띜 피고의 조사를 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의 이 부분 판단도 위법하다고 , 볼 섘 없다. 라 뵄띀의 원쵙 위묰 여부 ) 원고에 대한 과징괈을 산윕하괰 위한 관뜨 매출액은 서뵄스 위체의 매출액 G 으띜 보아야 하는 윐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여괰에 앞서 본 이 사건 행위의 경위 묏 , 내용 이 사건 행위띜 인한 최구의 개인윕보자괰결윕권 침해 윕도 등을 더하여 보면, , 이 사건 과징괈 처분에 뵄띀의 원쵙에 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54 - 사 소결띠 .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으며 , , . 그 중에서 이 사건 시윕명뜹 처분과 이 사건 과징괈 처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더라 도 독자윁인 위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 결띠4.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