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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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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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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구합57117
·
서울행정법원
·
2023-10-26
·
1심
SNS 서비스가 이용자가 제3자 앱에 로그인 방식으로 가입할 때 이용자 본인과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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