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및 심결 취소

• 원고는 스캐닝 센서를 사용하는 입력 장치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필수 구성요소가 모두 기재되지 않았고 구성 요소 간 연결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림(2002년 11월).
• 원고는 이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했으나, 특허청은 비교 대상 발명과 유사하고 청구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유지함(2003년 6월).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했으나, 심판원은 거절결정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청구범위의 구성·대상·의미가 불명확함)를 들어 심판청구를 기각함(2005년 6월).
• 원고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 없이 심판결정이 내려졌다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특허출원에 대해 받은 거절결정과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로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의견 제출 기회 없이 새로운 이유가 적용되었다며 심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심결 이유가 기존 거절결정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해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심결을 취소했다.

• 특허법에 따르면,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
• 원고가 처음 받은 거절이유는 필수 구성요소 누락과 구성 요소 간 연결 불명확이었으나, 심결 이유는 청구범위의 구성·대상·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점으로 다르다.
• 필수 구성요소 누락과 청구범위 불명확은 서로 다른 내용으로,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 따라서 심판원은 원고에게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발생했다.
• 이러한 절차 위반으로 인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허심판원이 기존 거절결정과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법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 위반은 심결 취소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