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54 / 135

전체 26,841건

• 2021가단1390332021가단139033 · 대구지방법원 · 2022-09-02
• 약정이 강박에 인한 것이라 하여도 그 후 약정의 이행으로 그 약정의 존재와 유효성을 시인하였다하여 취소권을 부정한 사례.<br/>83나3704 · 서울고등법원 · 1984-07-31
•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의 의미 <br/>[2] 불법주차로 견인되어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을 관할관청으로부터 회수 통고를 받았음에도 반환해가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소에 내버려 둔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br/>2001노944 · 서울지방법원 · 2001-05-31
• 2014고합4742014고합4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1-06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지예정지 지정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의 성부<br/>85나4024 · 서울고등법원 · 1986-06-09
• 2004가단424432004가단4244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08-16
• 2013누203342013누20334 · 서울고등법원 · 2014-04-23
•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불복처분의 표시에는 법인세부분을 빠뜨렸으나 불복사유의 전체취지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에 불복한다는 뜻이 기재된 경우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유무<br/>83구512 · 서울고등법원 · 1985-01-17
• 민법 제607조,제608조가 대물변제에 적용되는지 여부<br/>69나714 · 서울고등법원 · 1970-10-06
• 2016나27382016나2738 · 창원지방법원 · 2016-09-07
• 관할 행정청이, 甲 주식회사가 법인세에 대해서 납부기한연장승인을 받았으나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한연장승인 없이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 등의 ‘甲 회사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규정 등에 비추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면제사유가 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甲 회사에 주민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 회사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br/>2011누4367 · 부산고등법원 · 2012-04-27
• 2015누566892015누56689 · 서울고등법원 · 2017-05-31
• 2017나3002112017나300211 · 대구지방법원 · 2018-01-24
• 피고인이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이후 3차례에 걸쳐 입영연기 신청을 하였다가, 그 후 실시된 재징병검사에서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로 분류되자 식사량을 늘려 의도적으로 살을 찌우던 중 신장·체중 불시측정 결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분류됨으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6노43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9-01
• 2006구합412006구합41 · 수원지방법원 · 2007-05-16
• 승려가 사찰주지로 재직하면서 사찰경내에 사원건물을 증축개수하거나 신축하였을 경우 그 사원건물의 소유권 귀속<br/>68나2060 · 서울고등법원 · 1970-09-01
• 2018나20524722018나2052472 · 서울고등법원 · 2019-07-09
• 2017노13662017노1366 · 서울고등법원 · 2017-12-01
• 2020허49692020허4969 · 특허법원 · 2021-07-09
• 2013노9222013노922 · 서울고등법원 · 2016-10-10
• 2019누313362019누31336 · 서울고등법원 · 2019-11-28
• 보험계약이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98가합70264 · 서울지방법원 · 1999-06-10
• 종중대표자의 선출방법<br/>69나2686 · 서울고등법원 · 1970-07-31
• 2005누19002005누1900 · 대구고등법원 · 2006-04-07
• <br/> 피고인은 교제하던 甲과 헤어진 후 甲에게 스토킹행위,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하여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甲과 헤어진 후에도 甲 명의 계좌로 소액의 돈을 반복적으로 송금하였는데, 별개의 스토킹행위로 법원에서 甲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아 甲에게 연락을 할 수 없자, 甲의 계좌로 송금했던 내역을 빌미로 甲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이 甲의 주소 불명을 이유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甲의 주소를 알아내 甲에게 소장이 송달되게 하고, 위 소장을 송달받고 주소지가 노출된 사실을 알게 된 甲으로부터 "통화 한번 할 수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곧바로 두 차례에 걸쳐 甲에게 그의 주소지로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甲의 의사에 반하여 우편을 이용하여 소장을 도달하게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고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br/>2024노711 · 서울고등법원 · 2024-06-05
• 2012나220102012나22010 · 부산지방법원 · 2013-06-21
• 2015나20289422015나2028942 · 서울고등법원 · 2016-02-03
• 2018가단1179902018가단11799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10-12
• 2016가단1209862016가단120986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7-07-06
• 2012누17192012누1719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3-07-25
• 2007누337802007누33780 · 서울고등법원 · 2008-06-04
• 2006나1079392006나107939 · 서울고등법원 · 2007-09-21
• 2003허16112003허1611 · 특허법원 · 2003-07-11
• 2015구합20712015구합2071 · 대전지방법원 · 2016-10-05
• 2016누41322016누4132 · 광주고등법원 · 2017-05-25
• 81구23081구230 · 서울고등법원 · 1981-12-09
• 2017가합1020362017가합102036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7-11-24
• 부동문자로 인쇄된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공란을 타자를 쳐서 보충시킨 것을 완성된 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7노1331 · 대구고등법원 · 1987-11-26
• 2004나206772004나206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26
• 2020노3702020노370 · 인천지방법원 · 2020-07-23
• [1] 첫 변론기일 불출석에 대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취하간주 효과를 부여하는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입법 취지<br/>[2]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불출석함으로써 소 취하로 간주되는 ‘첫 변론기일’의 의미<br/>[3]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가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이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하여,민사집행법 제158조를 적용하여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한 사례<br/>2006나12394 · 광주지방법원 · 2007-04-27
• [1]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의 범위<br/>[2] 부부 중 일방이 명의신탁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br/>2004드합8654 · 서울가정법원 · 2006-04-26
• 2017나20421642017나2042164 · 서울고등법원 · 2018-06-21
• 2010누39322010누3932 · 서울고등법원 · 2013-06-19
• 2019노7952019노795 · 청주지방법원 · 2019-11-14
•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br/>88구7226 · 서울고등법원 · 1988-12-05
• 2016가단52374272016가단52374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30
• [1] 운송회사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한 후 운송회사로부터 추후에 사납금 초과수입금 상당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위 사납금 초과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 [2] 운송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자들이 운송회사에 납입한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전액 환급받기로 하되, 운송회사에 대하여 환급받은 사납금 초과수입금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br/>2003가단99321 · 부산지방법원 · 2004-06-24
• 2018가합1040652018가합104065 · 대전지방법원 · 2019-01-09
• 82구13382구133 · 대구고등법원 · 1982-10-26
• [1] 보험회사 직원들이 민사재판의 증거수집 및 그 제출을 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비밀리에 추적하면서 사생활에 대한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br/> [2] 교통사고의 내용, 소송진행의 경과,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회사 직원들의 미행·사진촬영 행위는 민사재판의 증거수집 및 그 제출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그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을 참작할 때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하여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속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br/>2003나139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2-06
• 가.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대집행 계고처분의 효력<br/>나.행정대집행법 3조 1항이 규정한 "상당한" 이행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례<br/>71구382 · 서울고등법원 · 1971-12-21
• 곡물가공업체로부터 밀기울 등을 매수하여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료가공업체 및 낙농가에 판매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br/>99구4884 · 수원지방법원 · 1999-12-09
• 2016가단5338072016가단533807 · 수원지방법원 · 2017-03-30
• 매도인으로부터 매도가액에 관한 회답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내린 과세처분의 적부(소극)<br/>83구582 · 서울고등법원 · 1984-05-03
• 2005가합4992005가합499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06-11-03
• 2007. 12. 21.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의 취지 / 위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위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br/>2020도6061 · 대법원 · 2022-08-25
• 2024누605292024누60529 · 서울고등법원 · 2025-01-22
• 2007노45412007노4541 · 수원지방법원 · 2008-03-18
•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서 조직·운영하는 계에 있어서의 계원의 계금불입의무<br/>83가합429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4-01-11
• 2017나681412017나68141 · 수원지방법원 · 2018-05-30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유효여부<br/>88구10789 · 서울고등법원 · 1989-03-16
• 2021누420702021누42070 · 서울고등법원 · 2021-12-10
• 2016나20328632016나2032863 · 서울고등법원 · 2018-07-06
• 2016누623392016누62339 · 서울고등법원 · 2016-11-29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정한 ‘음주측정’이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주취운전 혐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인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가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2009도7924 · 대법원 · 2009-09-24
• 타인 소유의 토지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로써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br/>90구2611 · 부산고등법원 · 1991-04-10
• 관세법 196조에서 말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를 한 때의 의미<br/>77노360 · 서울고등법원 · 1977-06-01
• <br/>[1]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제정된 보건복지부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2002. 11.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78호)’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위 고시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br/>[2] 진료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는 일반 요양기관과 달리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에 대하여 방문당 정액수가제를 적용할 것을 규정한 보건복지부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2002. 11.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78호)’의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br/><br/>2003구합24021 · 서울행정법원 · 2004-11-11
• 2010누459122010누45912 · 서울고등법원 · 2012-05-16
• 매매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라고 본 사례<br/>86가합446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4-16
• 2019누480682019누48068 · 서울고등법원 · 2020-09-25
• 신축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건물매수인의 잔대금지급 채무와의 관계<br/>78나2376 · 서울고등법원 · 1978-11-01
• 2017누356002017누35600 · 서울고등법원 · 2017-10-26
• 2008나862032008나86203 · 서울고등법원 · 2009-02-03
• 2016누627112016누62711 · 서울고등법원 · 2017-08-18
• 2012구합180592012구합18059 · 서울행정법원 · 2012-10-19
• 2008나977082008나97708 · 서울고등법원 · 2009-07-23
•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경정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br/>87구1369 · 서울고등법원 · 1988-05-20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에 관한 판단범위<br/>73나1413 · 서울고등법원 · 1974-01-18
• 2010노3612010노361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7-08
• 2018노31612018노3161 · 서울고등법원 · 2019-08-22
• 2014누405402014누40540 · 서울고등법원 · 2014-06-03
• 2009누22822009누2282 · 광주고등법원 · 2010-03-25
• 위생공사가 시에서 구 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한 사례<br/>95가합12350 · 인천지방법원 · 1996-07-02
• 2004가합138422004가합138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9-01
• 2005나730772005나73077 · 서울고등법원 · 2006-09-13
•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각종기전을 주관하고 그 대가로 주관료를 지급받고, 전문기사의 심사를 거쳐 바둑급수의 인허장을 발급하는 등의 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구7083 · 서울고등법원 · 1991-03-05
• 2014누658912014누65891 · 서울고등법원 · 2016-01-28
• 2010나461232010나46123 · 서울고등법원 · 2011-04-29
• 2011누21412011누2141 · 서울고등법원 · 2011-09-27
• 甲 등이 관할 행정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甲 등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4구합57867 · 서울행정법원 · 2014-11-06
•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87노194 · 부산고등법원 · 1988-06-02
• 2023나809202023나80920 · 수원지방법원 · 2024-10-16
•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지분권이 피전부 채권의 적격이 있는지 여부<br/>78나516 · 광주고등법원 · 1979-07-27
• 2022나20275892022나2027589 · 서울고등법원 · 2023-04-28
• [1] 검사가 편취범의나 범행방법이 다르다고 보아 별개의 사기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수개의 편취범행이 단일한 편취범의와 동일한 범행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처단한 사례<br/> [2] 포괄일죄에 있어서 범행종료시점<br/> [3]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고 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점차 차용금액을 늘려나가다가 최종적으로 누적된 돈을 편취한 경우, 반환된 차용원금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할 수 없다면 그 편취액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차용금 전액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전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한 사례<br/>2004고합632 · 대구지방법원 · 2005-02-01
• 81구74681구746 · 서울고등법원 · 1983-05-25
• 2019드단135372019드단13537 · 제주지방법원 · 2022-09-27
• 대지라고 매수한 토지의 일부가 동 대지상 가옥의 출입통로로 사용되는 골목길인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부<br/>82나325 · 광주고등법원 · 1983-01-18
• 권한을 넘는 표현되리<br/>81나2295 · 서울고등법원 · 1982-01-21
• 2016나160382016나16038 · 대전고등법원 · 2017-02-16
• 2004나63182004나631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01-26
• 2012나194972012나19497 · 대전지방법원 · 2013-07-23
• 2014누630482014누63048 · 서울고등법원 · 2015-05-07
• 2016라207982016라20798 · 서울고등법원 · 2016-08-17
• 2013구합27942013구합2794 · 대구지방법원 · 2014-05-23
•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br/>[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br/>[3] 피고인이 검찰이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므로 공판조서상의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인정 기재를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br/>[4] 원진술자가 제1심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진술할 수 없게 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1도3997 · 대법원 · 2001-09-28
• 살해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공무방해치사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br/>97고합63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1997-11-14
• 2009노362009노36 · 대구고등법원 · 2009-06-11
• 2021고단37552021고단3755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4-05-09
• 2008노21942008노2194 · 서울고등법원 · 2008-11-12
•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br/>2019도15421 · 대법원 · 2020-07-23
• 2011구단56772011구단5677 · 서울행정법원 · 2011-10-05
• 환지교부청구권의 존부확인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9나2258 · 서울고등법원 · 1980-01-18
•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필요적 몰수대상이 되는 어선<br/>97로11 · 부산지방법원 · 1997-11-07
• 2012가합1182012가합118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12-11-14
• 2025노7312025노731 · 창원지방법원 · 2025-12-05
• 2022노5402022노540 · 서울고등법원 · 2022-08-17
• 가. 공유대지의 현물분할이 부적당하다고 한 사례<br/>나. 1동의 건물의 층별 구분소유시의 그 부지점유관계<br/>74나1045 · 서울고등법원 · 1976-02-19
• 甲이, 검사가 자신을 진정인으로 조사한 과정과 내용을 영상녹화한 CD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乙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만 허가하고 등사는 거부한 사안에서,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해당하지 않고, 甲이 등사의 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6누41844 · 서울고등법원 · 2017-04-14
• 2016허49482016허4948 · 특허법원 · 2017-05-19
• 2023고단37202023고단372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05-22
• 2021고단19442021고단1944 · 창원지방법원 · 2021-09-08
• 2005나266132005나26613 · 서울고등법원 · 2006-03-31
• 2017나93762017나9376 · 서울고등법원 · 2017-10-20
• 2008재가합202008재가합20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09-02-05
• 2006가단275492006가단27549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7-04-27
• 미합중국 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내에서 주한미군규정에 의한 '양국어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2고단9804 · 서울지방법원 · 2003-12-19
• 2015나20373592015나2037359 · 서울고등법원 · 2015-12-03
• 2004누3752004누375 · 대구고등법원 · 2004-07-30
• 甲의 아버지인 乙이 丙 주식회사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丙 회사의 경리 및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丙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안에서, 乙은 甲의 신원보증인으로서 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간 甲이 丙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신원보증책임을 30%로 제한한 사례<br/>2014가합10698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5-01
•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가옥이 소실되어 임대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br/>83나540 · 광주고등법원 · 1984-07-25
• 2017누512132017누51213 · 서울고등법원 · 2017-08-17
• 2004노31202004노3120 · 수원지방법원 · 2005-12-15
• 2014나11272014나1127 · 대구고등법원 · 2015-12-23
• 2008가합742008가합74 · 인천지방법원 · 2010-01-21
• 2013누512912013누51291 · 서울고등법원 · 2014-10-17
• 2006가합222512006가합22251 · 부산지방법원 · 2008-01-10
• 2007가합141132007가합14113 · 인천지방법원 · 2011-10-04
• 2012고정2672012고정267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2-04-12
• 2016브482016브48 · 대구가정법원 · 2016-12-26
• 생리중의 병적 도벽증상하의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예<br/>85고합570 · 부산지방법원 · 1985-11-20
• 2016누515682016누51568 · 서울고등법원 · 2017-02-15
• 대마초의 판매목적소지와 운반도중 일부 보관시의 죄수<br/>74노1583 · 서울고등법원 · 1975-04-18
• 2022노33372022노33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6-12
• 공원묘지사용권 분양계약이 분양자 측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해제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br/>90나12986 · 서울고등법원 · 1990-12-04
• 2008나200652008나20065 · 부산고등법원 · 2009-09-10
• 2018누497362018누49736 · 서울고등법원 · 2018-11-27
• 2021가단53094252021가단53094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1-11
• 소위 재벌그룹 조달본부의 구매행위의 성질<br/>85나1257 · 서울고등법원 · 1986-02-03
• 2013가단980202013가단98020 · 수원지방법원 · 2015-03-25
• 2020구합745802020구합74580 · 서울행정법원 · 2021-04-23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규약상 규정되어 있는 공제자대위제도에 대한상법 제682조 규정의 준용 여부(적극)<br/>84나813 · 대구고등법원 · 1984-11-22
• 2022노2402022노240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3-02-15
• 2013누214292013누21429 · 서울고등법원 · 2013-12-05
•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미 체불중인 상여금을 반납한 경우, 그 미지급 상여금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001누2485 · 부산고등법원 · 2001-12-07
• 2007나5052007나505 · 대전고등법원 · 2007-10-11
• 2009고합11172009고합11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2-18
• 주택조합구성에 있어 최초의 조합원모집에 부정이 있었으나 후에 자격을 갖춘 입주의사있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것이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 공급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87고단1752 · 인천지방법원 · 1988-04-01
• 2003구합147412003구합14741 · 서울행정법원 · 2004-04-09
• 2010누48962010누4896 · 부산고등법원 · 2011-04-27
•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만이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응소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상환액이 구상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비용액의 산정기준<br/>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지출한 소송비용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상환액 중 항소 제기 이후 지출한 부분에 관하여는 민법 제425조 제2항에 정한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0나4457 · 대구고등법원 · 2001-03-23
• 제1심법원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인 설시를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판결이유 전체에 비추어 공소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취지가 드러나 있으므로 비록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노1412 · 서울고등법원 · 2005-10-14
•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1도14387 · 대법원 · 2021-12-30
• 고객이 대형마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잠시 물품을 구입하는 사이에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을 도난당한 사안에서, 대형마트가 고객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나18547 · 수원지방법원 · 2009-12-15
• 2006구단81772006구단8177 · 서울행정법원 · 2007-07-13
• 본안 사건에서 법원이 甲의 신체감정신청을 채택함에 따라 乙 병원에서 甲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甲이 乙 병원에 입원하여 감정을 위한 각종 검사를 받고 입원비 등을 乙 병원에 지급하였으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서 甲이 지출한 입원비 등을 소송비용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甲이 법원의 감정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입원비 등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br/>2017라1028 · 울산지방법원 · 2018-04-17
• 2009허34662009허3466 · 특허법원 · 2009-07-24
• 2015나214192015나21419 · 서울고등법원 · 2017-01-13
• 2015가단1249582015가단124958 · 의정부지방법원 · 2016-10-26
• 소취하가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기일지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의 항소심의 조치<br/>78나477 · 서울고등법원 · 1978-08-23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범위<br/>94나8370 · 대전지방법원 · 1995-10-04
• 2008고단6132008고단613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8-12-10
• 2012나345442012나34544 · 서울고등법원 · 2012-12-27
• 2020고단848, 1309(병합)2020고단848, 1309(병합) · 부산지방법원 · 2020-05-20
• 2013누293172013누29317 · 서울고등법원 · 2014-08-19
• 2009노29972009노2997 · 서울고등법원 · 2010-01-14
• 2014노22192014노2219 · 서울고등법원 · 2014-09-26
• 2007고단12102007고단1210 · 춘천지방법원 · 2008-09-19
• 2017누546182017누54618 · 서울고등법원 · 2017-11-15
• “”, “”, “”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한 영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 “”, “”라는 표장들을 사용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상표들과 乙 회사 표장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6나1707 · 특허법원 · 2017-04-06
• 2024노2892024노289 · 광주고등법원 · 2024-12-03
• [1] 도시계획사업 시행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회사가 체결한 분양계약이 양수 회사에게 당연승계되는지 여부(소극)<br/> [2] 도시계획사업 시행권 양도 회사가 임시 가지적에 의해 체결한 분양계약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br/>94가합9739 ·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1997-07-02
• 2018구합559242018구합55924 · 인천지방법원 · 2020-01-10
• 2009노2402009노240 · 울산지방법원 · 2009-09-11
• 2024노6722024노6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7-23
• 2021르8432021르843 · 수원가정법원 · 2021-06-10
• 2004구합39772004구합3977 · 서울행정법원 · 2004-09-15
• 2008고합1452008고합145 · 의정부지방법원 · 2008-07-18
• 2022나440852022나4408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02-24
• 상조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乙 주식회사 등 경쟁사업자의 고객들을 甲 회사로 이관시키기 위하여 그 고객들을 상대로 ‘그들이 경쟁사업자에게 이미 납입한 불입금을 일정 범위까지 인정하여 납입의무를 면제해 주고,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위와 같이 면제된 금액을 포함하여 불입금 전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들에게 ‘乙 회사 등 임원의 횡령 사건으로 해약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등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그들 중 일부와 이관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관영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乙 회사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5가합5390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5-23
• 2010가단115032010가단11503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1-07-14
• 행정청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아 안마업무에 종사해 온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철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구합4827 · 서울행정법원 · 2010-04-15
• 문서의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문서위조죄의 성립여부.<br/>74노914 · 서울고등법원 · 1980-05-16
• 甲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차례에 걸쳐 조림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사업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은 다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그 후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하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甲 회사가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가산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br/>2012나915 · 대구고등법원 · 2012-06-13
• 2009구합455252009구합45525 · 서울행정법원 · 2010-04-23
• 2015나236442015나2364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3-09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상책임과 민법상의 과실상계<br/>66나3639 · 서울고등법원 · 1968-01-19
• 민·형사간에 일절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의 효력범위<br/>87나130 · 대구고등법원 · 1987-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