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54 / 218

전체 43,444건

•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 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의미(=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br/>2024도11351 · 대법원 · 2024-11-28
• 2005나55862005나5586 · 서울고등법원 · 2005-06-14
• 2005가합133502005가합13350 · 대구지방법원 · 2007-10-16
• 2006노15032006노15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13
• 2023노4052023노405 · 춘천지방법원 · 2023-04-19
• 2015가합5615212015가합5615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2-20
• 2011나1026792011나102679 · 서울고등법원 · 2012-07-12
• 2015구합53622015구합5362 · 울산지방법원 · 2016-04-28
• 2008나1050982008나105098 · 서울고등법원 · 2009-06-17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누범 규정의 해석상 그 심판대상이 되는 범죄뿐 아니라 종전의 전과 역시 위 특례법 시행 이후에 범한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은 것이어야 되는지 여부(적극)<br/>97노1433 · 서울고등법원 · 1997-10-15
• 가. 선박소유자가 임명한 선장이 무단 하선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의 과실을 부정한 예<br/>나. 해상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책임보험금지급의무의 존재를 시인한 것인지 여부(소극)<br/>다. 인적 감항능력이 결핍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87나3701 · 서울고등법원 · 1988-05-10
• 2018누519682018누51968 · 서울고등법원 · 2018-12-07
• 2007나1024672007나102467 · 서울고등법원 · 2008-05-08
• 2012나25172012나2517 · 부산고등법원 · 2013-09-26
• 2017고단19252017고단1925 · 울산지방법원 · 2019-10-11
• 2009나12532009나1253 · 대구고등법원 · 2009-10-23
• 2025고단27632025고단2763 · 인천지방법원 · 2025-10-15
• 2012노11562012노1156 · 청주지방법원 · 2013-03-21
• 2019나250292019나25029 · 대구고등법원 · 2020-11-18
• <br/>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甲이 乙 주식회사에 가창데이터를 제공하여 음악합성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음원데이터가 출시·판매되었고, 이후 乙 회사가 위 음원데이터의 업그레이드 버전 제작을 위하여 대중가요 50곡의 가창데이터를 요청함에 따라, 甲과 乙 회사는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甲이 가창데이터를 제공하고, 위탁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乙 회사가 위 가창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과는 다른 음악합성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신규 음원데이터를 제작한 후 출시·판매하자, 甲은 乙 회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甲의 음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들리는 노래를 제작할 수 있는 음원데이터를 출시·판매함으로써, 甲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신규 음원데이터의 생산·판매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신규 음원데이터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甲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br/>2025카합206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7-21
• 보조참가로서 주장할 수 있는 한계<br/>78나121 · 광주고등법원 · 1981-01-15
• 2023나2268952023나226895 · 대전지방법원 · 2025-01-21
•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br/>[2]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3] 버스노동조합 지부의 적법한 대표자를 배제하고 사용자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일부 근로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 대표자의 형사처벌 및 퇴진, 군내버스의 완전공영제를 요구하며 실시한 파업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07도1557 · 대법원 · 2008-01-18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게 하는 경우, 관리비 채권의 귀속 주체(=입주자대표회의)<br/>99나4587 · 수원지방법원 · 1999-12-17
• 2005가합86462005가합8646 · 광주지방법원 · 2006-03-23
• 기지급 퇴직금이 있을 경우,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의 범위<br/>94가단28168 · 대전지방법원 · 1995-05-23
• 2006가합130742006가합13074 · 대전지방법원 · 2007-06-07
• 2012가단169492012가단16949 · 울산지방법원 · 2013-05-28
• 2010나31792010나3179 · 부산고등법원 · 2010-05-04
• 81구9981구99 · 대구고등법원 · 1982-03-30
• 2014구합500332014구합50033 · 서울행정법원 · 2014-07-04
• [1]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이수도법 제38조 제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br/>[2] 부천시장이 ‘타이거월드’ 부천체육문화센터를 매수한 甲 회사에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을 근거로 기존 수도사용자 乙 회사가 체납한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누33476 · 서울고등법원 · 2011-04-21
• 甲이 乙 도지사에게 부지사의 업무추진비 집행금액, 차량운행일지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乙 도지사가 甲에게 업무추진비 중 지역특산물 구입 후 사용처 및 간담회 참석자의 소속과 이름, 차량운행일지 중 구체적 업무수행 내역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하여 상대방의 소속과 이름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고, 부지사의 관용차 사용 시 구체적인 업무수행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공개 결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6구합832 · 창원지방법원 · 2017-03-28
• 2023나2029352023나202935 · 서울고등법원 · 2024-05-10
• 2013카합2022013카합20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03-29
• 2020누151292020누15129 · 수원고등법원 · 2021-12-1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br/>의 신고불이행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br/>79노336 · 대구고등법원 · 1979-07-19
•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처와 가장이혼하면서 위자료명목으로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br/>83나536 · 대구고등법원 · 1983-10-18
• 2022나541182022나54118 · 인천지방법원 · 2024-02-06
• 사용자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여성근로자로 구성된 특정 직군을 개설하여 다른 직군 간 이동과 특정 직군 내 직급승진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후 다시 직제개편을 하면서 특정 직군을 폐지하고 여성근로자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종전의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근로자에게 하위직급의 조기정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4누8851 · 서울고등법원 · 2006-01-12
• 2014구합147092014구합14709 · 서울행정법원 · 2015-02-26
• 2024누520162024누52016 · 서울고등법원 · 2025-10-02
• 대상상표 “”의 사용자 甲 외국회사가 지정상품을 ‘슬리퍼, 운동화’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 “”를 사용함으로써 甲 회사의 대상상표와 오인·혼동을 생기게 하였으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대상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이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상품들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졌고, 이에 대한 乙 회사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상표등록을 취소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0허1779 · 특허법원 · 2020-12-10
• [1]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최종 소비자인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증명책임의 분배<br/>[2] 주행중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승용차가 파손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운전자가 승용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인되므로, 매도인은민법 제581조에 기한 담보책임의 이행으로 위 승용차와 동종의 신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08가단3889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30
• 2014노11392014노1139 · 울산지방법원 · 2015-06-12
• 2017나20192322017나2019232 · 서울고등법원 · 2018-06-07
• 2018고단24572018고단245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1-22
• 2023누117842023누11784 · 수원고등법원 · 2024-09-06
• 비농가인 신탁인의 농지에 관한 신탁계약 해지의 효력<br/>65나563 · 서울고등법원 · 1966-10-27
• 법률행위의 동기의 착오가 있는 사례<br/>72나479 · 서울고등법원 · 1972-12-14
• 2015고합1232015고합123 · 울산지방법원 · 2015-09-11
• 2019고단12662019고단1266 · 울산지방법원 · 2019-08-29
• 2002구합20872002구합2087 · 부산지방법원 · 2003-10-30
• 특별한 약정이 없는 낙찰계의 성격<br/>65나1076 · 서울고등법원 · 1966-03-09
• 2012가합14522012가합1452 · 광주지방법원 · 2012-05-10
• 확정된 임료채권을 면제할 의사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와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임대수입의 귀속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br/>83구145 · 서울고등법원 · 1984-04-18
• 철거대상 무허가건물 소재지로의 주민등록전입 가부<br/>90구3067 · 서울고등법원 · 1991-07-26
• [1]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br/>[2] 피고인과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회원들이 함께 자살할 의사로 수면제, 화덕 및 연탄,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다른 회원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사망한 반면 피고인은 자살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2009고합30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9-07-16
• 2009허63422009허6342 · 특허법원 · 2010-08-26
• 2014나26552014나2655 · 울산지방법원 · 2015-06-10
• 2012르0002012르000 · 부산가정법원 · 2012-07-19
• 2025고단17722025고단1772 · 창원지방법원 · 2025-12-05
• 2020구합127972020구합12797 · 광주지방법원 · 2020-12-10
• 2008노16442008노1644 · 대전지방법원 · 2008-12-10
• 2010나332192010나33219 · 서울고등법원 · 2010-11-04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의 재판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한 사례<br/>77노351 · 서울고등법원 · 1977-05-11
• 화물수령증을 첨부하여 매입한 환어음의 매입통지로 수출보험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97가합81915 · 서울지방법원 · 1999-04-30
• 2010누378742010누37874 · 서울고등법원 · 2011-09-07
• 2009구단3052009구단305 · 대전지방법원 · 2009-12-03
• 2009가합1407252009가합1407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8-11
• 만 60세 10개월가량의 여성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甲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br/>2015나44004 · 수원지방법원 · 2016-12-22
• 2007나78922007나789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8-21
• 2008나390092008나39009 · 서울고등법원 · 2008-09-23
• 2008누103882008누10388 · 서울고등법원 · 2008-08-26
• 2013누29522013누2952 · 부산고등법원 · 2014-06-13
• 2019가단1372872019가단137287 · 대구지방법원 · 2023-05-09
• 81구6181구61 · 서울고등법원 · 1981-10-20
• 2022노15992022노1599 · 서울고등법원 · 2022-11-08
• 2015나8622015나862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6-09-30
•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석회석 선광(選鑛) 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석(廢石)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고 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토양의 구성요소에 지나지 않는 석재를 석축용 자재로 활용하거나 사업장 내 매립지역의 충전재로 활용한 행위는 같은 법 제63조에서 정한 ‘폐기물의 매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5노167 · 청주지방법원 · 2015-09-04
• 甲 은행에 대출금채무가 있던 乙이 사망한 후 甲 은행에 개설된 乙 명의의 계좌로 乙의 임금과 퇴직금 등이 입금되어 이를 포함한 예금이 위 계좌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乙의 공동상속인인 丙과 丁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이후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져 戊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戊가 甲 은행을 상대로 위 예금의 지급을 구하자, 甲 은행이 위 예금채권은 대출금채권과의 상계처리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위 상계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甲 은행이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戊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23나309196 · 대구지방법원 · 2023-12-13
• 2015고합4212015고합421 · 수원지방법원 · 2016-01-08
• 2021가단148382021가단14838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22-10-20
• 2015고합2562015고합256 · 울산지방법원 · 2015-11-06
• 2010나23202010나2320 · 청주지방법원 · 2010-10-22
• 2014고단51842014고단518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3-23
• 2016가합2047412016가합204741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1-12-09
•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개발공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등록상표가 甲 회사의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중 하나에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br/>2018허5709 · 특허법원 · 2019-01-10
• 2003나746182003나74618 · 서울고등법원 · 2004-12-14
• 2011허66352011허6635 · 특허법원 · 2011-11-25
• 2013구단237782013구단23778 · 서울행정법원 · 2015-05-14
• 2012가합350372012가합35037 · 대전지방법원 · 2013-04-17
• 2012노22262012노2226 · 수원지방법원 · 2012-09-13
• 2006누22122006누2212 · 광주고등법원 · 2007-07-26
• 2008구합106772008구합10677 · 수원지방법원 · 2005-01-13
• 어촌계가 다른 어촌계의 계원과 사이에 어장 일부에서 해태를 양식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어업권임대차인지 여부<br/>93노1299 · 광주지방법원 · 1994-08-12
• 2009나639242009나63924 · 서울고등법원 · 2010-07-16
• 2009노40762009노40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4-16
• 2020고정13342020고정1334 · 부산지방법원 · 2021-11-03
• 2025구합547562025구합54756 · 서울행정법원 · 2026-03-18
• 2013고합1652013고합165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7-12
• 시가보다 저렴하게 처분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br/>77나8 · 서울고등법원 · 1978-04-21
•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br/>[2] 甲이 배우자 乙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원만하지 않은 혼인생활을 하던 중 가출하여 丙과 동거하면서 딸을 출산하고, 어린 딸의 치료·양육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이 필요해서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민법 제840조 제6항이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甲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 <br/>2008르242 · 광주고등법원 · 2009-06-05
• ［1］ 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한 경우,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판단 대상<br/>［2］ 이미 반려되어 존재하지 않는 1차 정정청구에 대하여 정정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여 정정을 인정한 후 그와 같이 정정된 명세서 등을 기초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판단한 심결에, 존재하지 않는 정정청구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05허6320 · 특허법원 · 2006-05-18
• 2019고단33182019고단3318 · 울산지방법원 · 2021-10-28
• 2017나78582017나78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4-17
• 2003허60672003허6067 · 특허법원 · 2004-04-08
•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범위<br/>73나1954 · 서울고등법원 · 1974-03-08
• 2015누707222015누70722 · 서울고등법원 · 2016-08-23
•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과 증여세과세대상<br/>86구501 · 서울고등법원 · 1987-12-08
• 2015노69162015노6916 · 수원지방법원 · 2016-07-14
• 2013가합541562013가합54156 · 광주지방법원 · 2014-02-06
• 2021가단1070052021가단107005 · 대구지방법원 · 2021-11-11
• 2015가단51821792015가단51821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2-17
• 2012고단12572012고단1257 · 대전지방법원 · 2013-05-27
• 2021고단10652021고단1065 · 울산지방법원 · 2021-10-21
• 2015고단83052015고단83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08
• 2022누566012022누56601 · 서울고등법원 · 2023-12-21
• 2018나528252018나52825 · 부산고등법원 · 2019-04-18
• 2022노2252022노225 · 대구지방법원 · 2022-05-26
• 2026고단1001802026고단100180 · 수원지방법원 · 2026-03-26
• 2006노12802006노1280 · 인천지방법원 · 2006-11-16
• 2014고단25942014고단2594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1-30
•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청구의 소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 효과<br/>88가합656 · 제주지방법원 · 1988-10-06
• 2013고정22822013고정228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1-13
• 가.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br/>나. 징계처분과 재량권의 남용<br/>77구297 · 서울고등법원 · 1979-07-10
• 2023라202372023라20237 · 서울고등법원 · 2023-08-10
• 2009나3702009나370 · 대전지방법원 · 2009-07-14
• 2019구합136522019구합13652 · 의정부지방법원 · 2020-10-20
• [1]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경우,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상태가 초래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br/>[2]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구상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는 자신의 집안일 등을 도와 주던 수익자에게 미지급 임금의 보상 등을 이유로 거액을 수일 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수익자가 그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보험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사안에서, 위 채무부담 및 공정증서작성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3]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채권양도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채무변제증서와 집행수락의 문언을 기재하여 주어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 <br/>[4]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채무부담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및 전부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br/>2005나61 · 대구고등법원 · 2006-11-24
• 2003구합290572003구합29057 · 서울행정법원 · 2005-04-22
• 2008나103492008나10349 · 대전고등법원 · 2009-09-16
• 2025노39372025노3937 · 대구지방법원 · 2026-01-05
• 2014누460362014누46036 · 서울고등법원 · 2014-07-09
• 반대방향 차선위반 차량이 계속 그 차선으로 진행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자기 차량을 운전한 운전사의 과실유무<br/>82나1825 · 서울고등법원 · 1982-08-18
• 2015누311232015누31123 · 서울고등법원 · 2015-11-18
• 2003나821522003나82152 · 서울고등법원 · 2004-10-1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5(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br/>86고합193 · 마산지방법원 · 1986-09-17
• 2008노31192008노31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1-14
• 2012고단78502012고단7850 · 부산지방법원 · 2012-11-28
• 2021르336892021르33689 · 서울가정법원 · 2023-04-06
• 2014구합680342014구합68034 · 서울행정법원 · 2015-10-08
• 2005고합2162005고합21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06-19
• 2019고합722019고합7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5-10
• 2016나464582016나46458 · 부산지방법원 · 2017-04-28
• 2014누518612014누51861 · 서울고등법원 · 2015-01-15
• 몰수판결의 소유자에 미치는 효력 및 나라가 자동차를 압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기간중 그<br/>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의 배상책임<br/>72나2471 · 서울고등법원 · 1973-09-13
• 부진정 연대채무와 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면제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 효력<br/>68나403 · 서울고등법원 · 1970-06-19
• <br/> 甲이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교섭을 진행하던 중 乙에게 계약금 중 일부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후 계약금의 지급 및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의 상환 방법에 관하여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이 무산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기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일정한 범위의 의사합치를 성립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구별되는 그 전 단계의 계약으로서 이른바 ‘가계약’에 해당하는데, 가계약에 따른 교섭이 이루어진 결과 본계약의 체결 가망성이 없어졌으므로 甲은 가계약을 제한 없이 해제할 수 있고 乙은 가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달리 채무불이행 또는 해약금 약정에 따른 가계약금 몰취나 배액상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한 사례<br/>2025가소31443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11-27
• 2009나174222009나17422 · 대구지방법원 · 2010-04-20
• 2015나215862015나21586 · 대구고등법원 · 2016-06-08
•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정도<br/>84고합604 · 부산지방법원 · 1984-08-09
•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를 명확히 부각시키고 공소 범행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주변사실에 대해서 증명이 없더라도 판결이유에서 무죄를 설시를 할 필요는 없다.<br/>78노482 · 대구고등법원 · 1978-10-05
• 2019고정24292019고정24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2-19
• 수술 시행전의 의사의 설명의무 및 그 내용<br/>83나4612 · 서울고등법원 · 1984-08-30
• [1]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의 기능적 표현이 허용되는 요건인 ‘기능적 표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br/>[2] 기능적 표현으로 된 청구항의 권리범위의 한계<br/>[3] 기능적 표현만으로 되어 불명확한 독립항을 종속항에서 부가 또는 한정하고 있는 구성요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충·한정하여 유효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4] 특허발명 “의약품 주입기”의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의하여도 의미 내용을 명확히 확정할 수 없는 기능적 표현으로 되어 있어 불명확한 기재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br/>2005허7354 · 특허법원 · 2006-11-23
• 2003누9402003누940 · 부산고등법원 · 2004-01-30
• 2018누357822018누35782 · 서울고등법원 · 2018-07-12
• 2009누16552009누1655 · 부산고등법원 · 2009-11-20
• 2008고합1952008고합19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12-30
• 2017나214362017나21436 · 대구고등법원 · 2017-09-13
• 2016가합5072962016가합5072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19
• 2005가합767582005가합767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7-20
• 2011누164472011누16447 · 서울고등법원 · 2011-11-09
• 2011고단3372011고단337 · 청주지방법원 · 2012-02-09
• 2024가합127632024가합12763 · 울산지방법원 · 2025-06-12
• <br/>[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br/><br/>[2] 피고인이 甲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乙 및 甲의 친척인 丙이 듣는 가운데 甲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이 甲과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甲과의 싸움 과정에서 단지 甲을 모욕 내지 비방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20도5813 · 대법원 · 2020-11-19
• 2009노3602009노360 · 부산고등법원 · 2009-10-21
• 2010가단594142010가단59414 · 대구지방법원 · 2010-11-24
• <br/>차량보험서비스 견인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 업무를 하던 乙이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乙의 유족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5구합58522 · 서울행정법원 · 2015-09-11
•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내용<br/>4286민공40 · 광주고등법원 · 1953-07-03
• 2005누85442005누8544 · 서울고등법원 · 2006-02-09
• 2011구합39082011구합3908 · 대전지방법원 · 2012-05-30
• 귀속재산의 2중매매에 있어서 뒤에 매수한 사람이 먼저 대금완납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br/>66나1502 · 서울고등법원 · 1968-01-31
• 소개인의 수임사무 해태와 손해배상책임<br/>68나268 · 대구고등법원 · 1969-03-27
• 2024나396612024나3966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8-22
• 가. 공무원의 직무상 발표행위와 위법성<br/>나. 검사의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위자료청구권<br/>다. 형사피의자의 방어권행사로 입게 된 고소인의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청구권<br/>86가합526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9-06-13
• 가건물이 주건물의 종물 또는 부가물로서 동일한 건물이 아니라고 한 사례<br/>70나704 · 대구고등법원 · 1971-12-07
• 2023고단20942023고단2094 · 울산지방법원 · 2023-12-14
• 2017구합68332017구합6833 · 울산지방법원 · 2018-05-03
• 2007가합193752007가합19375 · 부산지방법원 · 2008-04-02
• 2005노5882005노588 · 서울고등법원 · 2005-11-09
• 2014고합5292014고합529 · 대전지방법원 · 2015-06-25
• 2022고단39102022고단3910 · 울산지방법원 · 2023-06-02
• 2013구합627252013구합62725 · 서울행정법원 · 2014-04-24
• 2013나34612013나3461 · 대구고등법원 · 2014-04-24
• <br/> 甲 주식회사가 고객들에게 계열사의 가전제품을 판매하여 가전제품의 공급가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가전제품을 구입하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5구합53359 · 서울행정법원 · 2026-04-03
• 2018구합866962018구합86696 · 서울행정법원 · 2019-07-18
• 2012고합6242012고합624 · 부산지방법원 · 2012-11-19
• 국회의원이 특위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기자들에게 공표한 데 대하여 비방 목적을 부인한 사례<br/>96고단1404 · 대전지방법원 · 1997-05-01
• 2020고합1412020고합141 · 울산지방법원 · 2020-11-27
• 2022가합585322022가합58532 · 광주지방법원 · 2026-09-17
• 2019누10862019누1086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9-09-25
• 2013고정1492013고정149 · 울산지방법원 · 2013-07-04
• 2023가단5179052023가단5179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21
• 81구8481구84 · 서울고등법원 · 1981-10-29
• 2012가합763122012가합763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28
• 2008고합5842008고합584 · 부산지방법원 · 2009-01-16
• 가. 원자재에 관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으나 그 개설신청인과 수혜자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매매계약의 성립시기<br/>나. 임가공도급계약상 도급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제3자인 원자재공급업체로부터의 원자재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원자재가 아닌 그에 갈음한 금전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br/>86가합1748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7-07-08
• 2008브442008브44 · 인천지방법원 · 2009-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