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55 / 218

전체 43,444건

• 2026고합692026고합69 · 창원지방법원 · 2026-10-20
• 2024구합858922024구합85892 · 서울행정법원 · 2025-08-22
• 2021나519152021나51915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4-02-21
• 2017누790062017누79006 · 서울고등법원 · 2018-04-11
• 2023구합691692023구합69169 · 서울행정법원 · 2024-06-21
• 2004구합211042004구합21104 · 서울행정법원 · 2005-03-15
• 2005가합52502005가합5250 · 대전지방법원 · 2005-12-07
• [1] 당연무효인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한 허가신청에 기한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 허가처분의 효력(당연무효)<br/> [2]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스스로 발생시킨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처분 허가처분이 있은 지 7년이 지나 그 하자를 들어 위 허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br/>97구4141 · 광주고등법원 · 1998-12-10
• 2023노36312023노3631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4-25
• 2025가단5117512025가단511751 · 수원지방법원 · 2026-06-25
• [1] 구 민사소송법 제596조에 정한 '최초의 변론기일'의 의미 및 위 기일에 변론준비기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br/>[2]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의 최초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후 최초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소취하간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br/>2002나30987 · 서울고등법원 · 2004-10-29
• 2007고정40852007고정4085 · 대구지방법원 · 2008-04-15
• 2020가합4028872020가합402887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2-04-26
• 피·엑스(P.X) 관리장교가 부족한 판매대금을 민간인으로부터 차용한 행위와 국가의 국가배상책임 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br/>69나2137 · 서울고등법원 · 1969-05-14
• 2013구합16612013구합1661 · 대전지방법원 · 2017-02-08
• 2023고단3432023고단343 · 울산지방법원 · 2023-08-08
• 2013노29902013노29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0-30
• 89구8589구85 · 대구고등법원 · 1990-04-18
• 2024구합578422024구합57842 · 서울행정법원 · 2025-06-19
• 2024고단24712024고단2471 · 울산지방법원 · 2025-05-15
• 2008노18092008노1809 · 부산지방법원 · 2008-08-07
• 2025구단10542025구단1054 · 전주지방법원 · 2025-11-12
• 단순한 자궁경부염을 직장암으로 오인한 의사의 의료과오를 인정한 사례<br/>95나7345 · 부산고등법원 · 1996-07-18
•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br/>84구121 · 서울고등법원 · 1984-12-17
• 2010구합20682010구합2068 · 부산지방법원 · 2010-12-10
• 2012카합662012카합66 · 대구지방법원 · 2012-04-18
• 타인명의의 예금의 실질적인 예금주의 예금반환청구권 유무(소극)<br/>84가합169 · 수원지방법원 · 1984-05-23
• 2013노4412013노441 · 대전고등법원 · 2014-03-26
• 2016고합222016고합22 · 인천지방법원 · 2016-03-25
• 2006가합1972006가합197 · 춘천지방법원 · 2007-05-18
• 2015구합657802015구합65780 · 서울행정법원 · 2016-04-01
• 2008나51022008나5102 · 광주고등법원 · 2009-04-29
• 2021고정3682021고정368 · 울산지방법원 · 2022-05-19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지 여부<br/>91나4674 · 대전지방법원 · 1991-12-04
• 2011가합17032011가합170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11-09
• 2022고합3112022고합311 · 울산지방법원 · 2024-01-19
• 2014구합608022014구합60802 · 수원지방법원 · 2015-09-03
• 2016가단116682016가단11668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17-09-19
• 2004고단13382004고단1338 · 대구지방법원 · 2005-04-06
• 2009구합424272009구합42427 · 서울행정법원 · 2010-07-08
• 위법한 농지분배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br/>74나1093 · 대구고등법원 · 1975-05-08
• 사해행위의 목적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인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의 범위<br/>73나620 · 대구고등법원 · 1974-11-13
• 2025고합8962025고합896 · 대구지방법원 · 2026-01-23
• 2013고정8192013고정819 · 울산지방법원 · 2014-03-13
• 2026노101562026노10156 · 창원지방법원 · 2026-10-27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지정 해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각 진료비 부정청구액이 실질적으로 1회 금 1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관리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해제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98구23740 · 서울행정법원 · 1999-07-21
•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도중에 원심판결 취소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어 그 가집행의 선고가 실효된 경우 그 뒤에 있는 경락허가결정의 유효여부<br/>76나1218 · 대구고등법원 · 1977-06-08
• [1] 신생 프로야구단이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창단 승인을 받을 당시 분납하기로 한 가입비 중 2차 분납금의 지급을 당초 약정한 시기보다 7일 늦게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구단과 후원기업이 체결한 메인 스폰서쉽 계약이 해지될 정도로 후원기업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후원기업이 메인 스폰서로서의 권리행사를 중단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점에 위 스폰서쉽 계약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br/>[2] 신생 프로야구단이 메인 스폰서쉽 계약을 체결한 후원기업의 요청으로 구단 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후원기업의 표기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원기업이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구단의 조처만으로 그 스폰서쉽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만 후원기업이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한 것은 구단이 프로야구 정규리그를 마치고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볼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구단과 후원기업은 그 해까지 위 스폰서쉽 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그 후에는 그 스폰서쉽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본 사례<br/>2009나95211 · 서울고등법원 · 2010-09-07
• 2010가단333982010가단33398 · 수원지방법원 · 2011-04-01
• <br/> 甲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로복지공단이 甲 회사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확정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이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에 대한 추가징수 통지를 하였고, 그 후 위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보험료 징수권한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가 체납한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중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이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배당순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이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의 납부기한은 애초의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여 추가징수분을 확정한 다음 甲 회사에 추가징수 통지를 하면서 정한 납부기한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납부기한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뒤이므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한 사례<br/>2025나204080 · 의정부지방법원 · 2026-06-11
• 2017나913272017나913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9-12
• 2007나224532007나22453 · 부산고등법원 · 2008-04-29
• 2008고합2662008고합266 · 부산지방법원 · 2008-08-12
• 2022가소3474152022가소34741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9-20
• 2023나278082023나27808 · 광주고등법원 · 2024-10-16
• 2008노722008노72 · 춘천지방법원 · 2008-05-30
• 2012나98212012나9821 · 서울고등법원 · 2013-05-31
• 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에서 2007. 3. 1.부터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체결한 고용계약을 통하여 강사로 근무해오던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기계약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근로자는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제 교원이 아니고,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한 사례<br/>2010구합7148 · 수원지방법원 · 2010-10-28
• 2003구합153622003구합15362 · 서울행정법원 · 2004-07-01
• 2013나46472013나4647 · 울산지방법원 · 2014-04-23
• 2016노39152016노3915 · 서울고등법원 · 2017-02-09
• 일정시대 군청에서 근무한 것이구 행정서사법(1961.9.23. 법률 제727호) 제2조 제1항 제2호의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br/>86구1239 · 서울고등법원 · 1987-08-21
• 수표금청구의 소를 인수채무이행 청구의 소로의 변경가부<br/>64나442 · 서울고등법원 · 1965-04-29
• 2010노22122010노2212 · 서울고등법원 · 2011-01-06
• 2019고단51842019고단5184 · 울산지방법원 · 2020-07-23
• 2016가단205102016가단20510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6-29
• 원고는 피고로부터 1969.12.31까지 금 5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지분에 관하여 1969.10.14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회해조항에 있어서의 기한의 의미<br/>78나3070 · 서울고등법원 · 1979-02-21
• 2019나137072019나13707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09-24
• 중개대리상이 중개하는 물품구매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6고단5143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7-01-23
• 2013가단234632013가단23463 · 울산지방법원 · 2014-08-12
• 2014드단124122014드단12412 · 부산가정법원 · 2015-06-23
• 2005라22005라2 · 의정부지방법원 · 2005-09-21
• 2023가단321552023가단32155 · 전주지방법원 · 2024-07-24
• [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과 별도로 비급여대상으로서 치료재료비용을 환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br/>[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급여대상인 진료행위를 하고 환자 본인과 보험비급여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그 진료비용 등을 환자 본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신청과 관련된 과다징수금액환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br/>[4]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 및 환불처분의 법적 성질(=기속행위)<br/>2005구합27925 · 서울행정법원 · 2007-09-13
• 성매매알선 등 범행으로 3회 단속되었는데 그 중 2회 단속시의 범행에 대해 위 3회의 단속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안에서 제반 정황상 1회 및 3회 단속시의 각 범행이 모두 성매매알선 등의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06고단199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6-01
• 2006가합228552006가합22855 · 수원지방법원 · 2007-08-31
• 2006고합4392006고합4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9-29
• 2019고단23362019고단2336 · 울산지방법원 · 2021-09-10
• 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와 연대보증인의 변제자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금전대여를 알선한 사채알선업자에게 채권자가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3가단113846 · 대구지방법원 · 2004-05-21
• 2008나1191342008나119134 · 서울고등법원 · 2009-08-20
• 2014드합0002014드합000 · 부산가정법원 · 2015-01-22
• 2013가단346402013가단34640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4-08-26
• 민법 626조 2항의 "임대차 종료시"의 의의 <br/>72나1475 · 서울고등법원 · 1973-10-23
• 2011가합81062011가합8106 · 대구지방법원 · 2012-05-04
• 2006가단163132006가단16313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8-08-13
• 2016나6632016나663 · 전주지방법원 · 2017-05-19
• <br/> 甲 주식회사가 乙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에 택시 내부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였는데, 위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들이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조수석 뒷면에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고, 丙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모니터의 설치·보존에 관한 공작물책임이나 광고사업 대행계약 위반 내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 연합회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5가단7593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7-09
• 2015고합3022015고합302 · 울산지방법원 · 2016-02-19
• 2021가단22382021가단2238 · 광주지방법원 · 2022-06-09
• 결핵환자에게 스트렙토마이신을 주사하는 보건진료원의 주의의무<br/>84가합1265 · 수원지방법원 · 1985-07-18
• 2006가합745752006가합745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8-29
• [1] 청소년보호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위반한 만화대여업자에 대하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에 기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 [2] 만화대여업소에 진열된 만화가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도 있는 다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묘사가 있는 정도의 성인용 만화에 불과하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호 소정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br/>99구144 · 울산지방법원 · 1999-05-12
•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건에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본 사례<br/> [2]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br/>94고단1357 · 청주지방법원 · 1997-11-11
• 전화번호부에 전화번호를 잘못 인쇄하여 발행한 자에게 위자료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br/>93가합3849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06-24
• 2009고합13252009고합13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1-26
• 2017고단18912017고단189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10-16
• 2017가합127552017가합12755 · 수원지방법원 · 2017-10-17
• 2008고단51932008고단5193 · 부산지방법원 · 2008-11-25
• 2007노4032007노403 · 부산고등법원 · 2007-08-22
• 2006고단35172006고단351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1-04
• 2016구단282242016구단28224 · 서울행정법원 · 2017-11-0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0도4018 · 대법원 · 2020-05-28
•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93구34949 · 서울고등법원 · 1994-07-14
• 2017구합8972017구합897 · 울산지방법원 · 2018-09-13
•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br/> [2] 강도상해죄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사건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95로3 · 서울고등법원 · 1995-12-30
• 가옥매수인이 점유자의 승낙없이 들어가 집수리를 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br/>86노128 · 청주지방법원 · 1986-09-26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신설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 제도가 해당 규정 시행 전에 ‘범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이 특수강도강간 등을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법원이 위 각 범행을 같은 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공개명령·고지명령 제도는 해당 규정 시행일 이후 ‘범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그 시행 전에 범하여진 위 각 범행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본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1노1146 · 서울고등법원 · 2011-06-23
•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7구772 · 서울고등법원 · 1988-02-05
• 중국에서 마약을 판매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중국 감옥에 수감 중이던 甲이 대한민국으로의 이송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송동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중국 사법부 측에 교부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중국 사법부가 법무부장관에게 甲의 이송에 관한 동의 여부 확인을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甲을 국내로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중국 감옥에서 甲을 인계받아 국내로 이송하여 국내 교도소에 수감하였는데, 甲이 이송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이송행위는 공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만, 이송행위에 당연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5구합12366 · 서울행정법원 · 2016-09-29
• 2022고합692022고합69 · 춘천지방법원 · 2023-08-10
• 2016고단45762016고단4576 · 울산지방법원 · 2017-03-23
• 2005노3522005노352 · 춘천지방법원 · 2005-11-18
• 2006누244442006누24444 · 서울고등법원 · 2007-03-30
• 2013고정30722013고정307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8-27
• 2016노7412016노741 · 광주지방법원 · 2016-11-29
• 2013구합114152013구합11415 · 대구지방법원 · 2014-09-19
• 2015누75092015누7509 · 광주고등법원 · 2016-07-21
• 2025구합521892025구합52189 · 서울행정법원 · 2025-10-23
• 2013가합307892013가합30789 · 인천지방법원 · 2014-08-22
• 1. 존속살인죄를 인정하면서형법 제250조 제2항을 적용치 않고,형법 제257조 제2항을 적용한 것은 명맥한 오기라고 보아 위법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 법원구성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공판절차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속행하였으나 위법이 아니라고 한 사례<br/>64노159 · 대구고등법원 · 1965-04-20
• 2007가단173202007가단17320 · 제주지방법원 · 2008-04-29
• 2021가합545952021가합54595 · 광주지방법원 · 2021-10-29
•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및 성적 표현행위로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지 여부(적극)<br/>[2] 부서책임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이로써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한 사례<br/>[3] 체질이나 종교상의 이유 또는 개인적 사정 때문에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의 부서책임자가 회식자리를 마련하는 경우 음주 강요로 상대방의 인격적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분위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4] 피해자가 소속된 부서의 책임자가 피해자에게 음주를 강요한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5] 회사의 업무에 관한 회의나 직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를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기 위한 요건<br/>[6] 피해자가 주 2회 이상 소속 부서의 책임자인 가해자가 마련한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새벽까지 귀가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평소 언행에 의하여 강요된 결과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한 사례<br/>2006나109669 · 서울고등법원 · 2007-05-03
• 2017구합837992017구합83799 · 서울행정법원 · 2018-05-31
• 2005나1007572005나100757 · 서울고등법원 · 2006-10-18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해 대위할 구상권의 범위가 보험급여 실시와 관련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br/>[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잔존 손해액이 가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한도액을 초과하고 아직 공단의 구상청구에 응한 변제 등으로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적법하게 청구하여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br/>[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스폭발사고 피해자인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한 후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이미 보험회사가 수급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보험급여 실시 후 수급권자의 잔존 손해액이 가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한도액을 초과하는 이상 수급권자는 보험회사에게서 위 보험금을 정당하게 변제받았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br/>2010나77592 · 서울고등법원 · 2011-03-11
• 2008노17242008노1724 · 광주지방법원 · 2008-09-19
•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행이 교육업무상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된 사례<br/>77나917 · 대구고등법원 · 1979-02-23
• 2016고단23062016고단2306 · 수원지방법원 · 2016-09-22
• 2015구합60822015구합6082 · 울산지방법원 · 2016-04-21
• [1] 구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 제2항에 의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하여 그 조서가 제1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경우, 신 형사소송법의 개정된 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br/>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제한규정의 위헌 여부(소극)<br/>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운동 전에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 및 유사선거운동기관의 설치금지규정의 위헌 여부(소극)<br/>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비용제한규정의 위헌 여부(소극)<br/>97초12 · 대구고등법원 · 1997-08-12
• 구민법 당시의 여호주의 사망과 재산상속<br/>78나59 · 서울고등법원 · 1978-04-06
• 2006가합869982006가합869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0-31
• 감독청의 허가없는 학교법인의 차금행위의 효력<br/>74나570 · 대구고등법원 · 1975-04-01
• (춘천)2019노115(춘천)2019노115 · 서울고등법원 · 2019-08-28
• 2015고단68212015고단6821 · 인천지방법원 · 2016-03-30
• 2011가합44632011가합4463 · 대구지방법원 · 2011-07-20
• 2015구합221812015구합22181 · 대구지방법원 · 2015-09-15
• 2022구단551592022구단55159 · 서울행정법원 · 2024-11-20
• 2016나693472016나693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6-07
• 2015가합5078312015가합5078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14
• 파룬궁 수련자인 중국 국적의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에게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누30757 · 서울고등법원 · 2012-03-07
• 2008가합441962008가합441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29
• 2006노18982006노1898 · 광주지방법원 · 2007-07-11
• 2011나143452011나14345 · 서울고등법원 · 2011-08-17
• 2023카기9112023카기91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7-02
• 2016나20403212016나2040321 · 서울고등법원 · 2017-04-04
• 2013고단31542013고단3154 · 울산지방법원 · 2014-01-09
• <br/> 甲 법무법인이 ‘전관 출신, 전관 변호사단, 전관예우 변호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형량예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대표변호사 乙 등 7명에게 과태료 내지 견책에 처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乙 등은 甲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위 광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구체적인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광고에 대한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행정상 제재로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乙 등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br/>2025구합54763 · 서울행정법원 · 2025-11-27
• 2008가합90782008가합9078 · 수원지방법원 · 2009-09-10
• 80구5180구51 · 광주고등법원 · 1981-07-10
• 2015누550822015누55082 · 서울고등법원 · 2016-02-17
• 2014고단33252014고단332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12-19
• 2011가합49342011가합493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4-17
• 손도끼나 칼날의 길이가 7.3cm 인 주머니칼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는지 여부<br/>93노54 · 광주고등법원 · 1993-04-30
• 2004가합142262004가합14226 · 대구지방법원 · 2006-07-11
• 2021허22362021허2236 · 특허법원 · 2021-09-16
• 2010고합2132010고합213 · 청주지방법원 · 2010-11-05
• 관세법위반물품의 관세포탈 시기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의 그 취득행위의 죄책<br/>81노997 · 서울고등법원 · 1982-02-25
• 2006노10212006노1021 · 서울고등법원 · 2007-03-23
•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에 대한 상환완료 전의 처분행위 효력<br/>66나280 · 광주고등법원 · 1967-01-24
•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발동·행사 요건의 해석 방법<br/>[2] 특정 지역에서의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예정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소극)<br/>2007도9794 · 대법원 · 2008-11-13
• 2022고합4622022고합462 · 부산지방법원 · 2023-02-13
• 2008구합13212008구합1321 · 부산지방법원 · 2008-09-25
• 2005구합22782005구합2278 · 서울행정법원 · 2005-06-22
• 2009가단218692009가단21869 · 전주지방법원 · 2009-12-23
• 2008고단64402008고단6440 · 인천지방법원 · 2009-01-20
•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누범전과사실을 자백한 경우와 1심 판결의 파기<br/>76노632 · 대구고등법원 · 1976-09-16
• 골프장의 경기보조인(캐디)이노동조합법 제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89구9762 · 서울고등법원 · 1990-02-01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2] 학교법인의 행정과장과 노조위원장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그 아들을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위 이사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정에서 취득한 위 이사장과 그 아들의 재산관리인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6고정92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10-13
• 2008고합1312008고합131 · 인천지방법원 · 2008-09-24
• ［1］ 폭설로 인하여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그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br/>［2］ 폭설로 인하여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100년 만의 최대 강설량이기는 하나 당시 한국도로공사가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미리 예견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세움으로써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회피하거나, 적어도 그 고립시간을 상당히 줄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4가합3493 · 대전지방법원 · 2006-04-19
• 2017노4292017노429 · 대구지방법원 · 2017-06-21
• 2024가단587312024가단58731 · 제주지방법원 · 2025-11-10
• <br/>[1] 육군 군단장이 군단장 지휘활동비로 책정된 금액에다 군단장 비서실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을 수령하여 소비한 사안에서 초과 수령한 비서실 운영비 부분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br/><br/>[2] 육군 군단장이 회계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지휘부 운영비와 군인복지기금을 일할계산하여 수령하여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br/><br/>[3] 육군 군단장이 자매결연한 기업체 회장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회장의 아들을 특별면회시켜 주는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금원을 임의로 사적으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br/>[4]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훈련증식비 잔액을 연말에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부족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고 아직 그 돈이 사용되지 않고 군부대에 보관되어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br/><br/>[5] 육군 군단장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그 소속 회계업무 직원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공금 등을 인출하게 하여 수령한 후 이를 보관하였다면 그 공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한 사례<br/><br/><br/>[6] 육군 군단장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br/>2004노1506 · 서울고등법원 · 2005-04-29
• 2023노282023노28 · 광주고등법원 · 2023-12-14
• 2015고합792015고합79 · 울산지방법원 · 2015-09-25
• 2025고단11292025고단1129 · 울산지방법원 · 2025-12-10
• 약사인 甲이 약국 운영을 목적으로 상가건물 일부를 분양받으면서 ‘위 상가건물에 최소 내과 전문의 2명이 진료하는 연합내과가 입점한다.’는 설명을 듣고, 위 상가건물을 분양·임대하는 사업자 乙 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산부인과·내과 전문의 2인이 약 한 달간 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했고, 이에 약국 영업이 불가능해진 甲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 상가건물에 개원하는 의원의 규모나 전문의 구성, 운영기간 등을 오인함으로써 동기의 착오를 일으켰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甲의 위와 같은 동기는 위 분양계약 당시 乙 회사를 대리한 대표에게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에 포섭되었으며, 만일 이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甲이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23나18356 · 대구고등법원 · 2024-10-30
• 2023구합791352023구합79135 · 서울행정법원 · 2024-07-26
• 2015구합553322015구합55332 · 서울행정법원 · 2016-06-16
• 10개 손해보험사가 경쟁을 배제하고 보험료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SRP)의 범위와 폭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7누26515 · 서울고등법원 · 2008-10-22
• 2012노3732012노373 · 부산고등법원 · 2012-12-12
• 독립당사자 참가소송 요건<br/>67나1671 · 서울고등법원 · 1969-07-10
• 2014고합3072014고합307 · 울산지방법원 · 2015-04-17
• 2019가합2050712019가합205071 · 대구지방법원 · 2022-01-27
• 2012나268642012나26864 · 서울고등법원 · 2013-04-19
• 2012고정64712012고정64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4-08
• 법인의 부대사업에 사용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br/>80구159 · 대구고등법원 · 1981-01-27
• [1] 국민연금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정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의 법적 성질(=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br/> [2] 다리 장애가 국민연금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정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상의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법시행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장애등급을 인정한 사례<br/>2003구단4488 · 서울행정법원 · 2004-05-25
• 2015누385442015누38544 · 서울고등법원 · 2016-01-22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범인식별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br/>2004고단5297 · 인천지방법원 · 2005-02-18
• 2015나218672015나218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15
• 채무자가 구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자리에 새로 신축한 점포에 그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br/>69나1924 · 서울고등법원 · 1970-03-13
• 2024누504232024누50423 · 서울고등법원 · 2024-11-29
• <br/> [1]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특정 정도 / 범죄의 ‘일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소극)<br/><br/> [2]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br/>2022도8257 · 대법원 · 2022-11-17
• 수급인이 공사도중 행방불명된 경우 그 간의 공사로 도급인이 얻은 이득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하수급인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적극)<br/>84나1105 · 대구고등법원 · 1985-01-17
• 2010나463072010나46307 · 서울고등법원 · 2010-09-09
•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2022고단3233, 2023고단1418 · 대전지방법원 · 2023-09-14
• [1]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에 의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그 조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채권의 직접청구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 발주자나 제3채권자가 그 압류 또는 가압류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직불청구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하수급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정하는 기준(=직접지급 요청 도달일시의 선후)<br/>2009가합376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