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55 / 175

전체 34,983건

• 2007고단3862007고단38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11-16
• 2009나31792009나3179 · 광주지방법원 · 2009-07-10
• 2023가합2014652023가합201465 · 대구지방법원 · 2023-11-02
• 2018나20292052018나2029205 · 서울고등법원 · 2020-01-10
• 2024구합740382024구합74038 · 서울행정법원 · 2025-05-22
• 2011구합8102011구합810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9-06
• 2010나445162010나44516 · 서울고등법원 · 2012-07-27
• 2022나6402022나640 · 전주지방법원 · 2023-05-04
• 2006구합217642006구합21764 · 서울행정법원 · 2008-12-31
• 2021구합626692021구합62669 · 서울행정법원 · 2021-09-30
• [1] 국내 신용카드회원이 해외에서 외국 신용카드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 구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호 소정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인지 여부(소극)<br/> [2]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약관에 따라 해외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의 포괄적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br/>95노8197 · 서울지방법원 · 1996-08-13
• 2009나366182009나36618 · 서울고등법원 · 2009-11-12
• 2010누4312010누431 · 서울고등법원 · 2011-02-09
• 신용카드의 가족회원이 본인회원의 카드대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무효)<br/>96가단88842 · 수원지방법원 · 1997-06-18
• 계고처분후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실행완료된 경우의 소의 이익<br/>68구8 · 광주고등법원 · 1968-06-04
• 2012나119612012나11961 · 서울고등법원 · 2012-06-27
• <br/>고등학교장 甲이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학교 경영 조직안’을 발표하면서 초빙교사 乙에게 2012학년도 교과수업만 배정하고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乙을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친 것은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2012학년도가 이미 종결되어 乙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br/>2012구합1476 · 청주지방법원 · 2013-03-28
• 2015가단1133092015가단113309 · 청주지방법원 · 2017-04-07
• 2004노12442004노1244 · 서울고등법원 · 2005-04-15
• 2017고단29302017고단2930 · 부산지방법원 · 2018-01-10
• 2016누366512016누36651 · 서울고등법원 · 2016-08-16
• 소유자아닌 제3자에 대한 채무명의를 기초로 하여 집행법원이 한 경매허가 결정의 효력<br/>76나1574 · 서울고등법원 · 1977-06-01
• 2015구합549332015구합54933 · 서울행정법원 · 2016-02-18
• <br/>甲이 乙 농협협동조합의 저온저장고를 임차하여 감자를 보관하던 중 乙 조합의 잘못으로 감자가 역병 등에 걸려 상품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乙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조합이 저온저장고에 감자가 보관되어 있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는 임대료채권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는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甲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乙 조합에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고 乙 조합의 상계 주장은 모두 배척한 사례<br/><br/>2013나6637 · 대구고등법원 · 2014-08-21
• 2020노9192020노91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01-25
• 2024누101462024누10146 · 수원고등법원 · 2025-03-14
• [1] 생전증여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br/>[2] 피인지자의 생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인지자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상속재산을 미리 분여한 것이라기보다 피인지자의 장래 양육비 또는 생활비 명목의 금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8가합92578 · 서울지방법원 · 1999-12-08
• 2019고단35992019고단359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1-27
• 2004누73152004누7315 · 서울고등법원 · 2005-04-07
• 범행당시 음주만취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br/>85노262 · 대구고등법원 · 1985-04-09
• 가. 렌터카 임차인이 임대인인 렌터카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인지 여부<br/>나. 렌터카 임차인의 가족들이 임대인인 렌터카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같은 법조 소정의 타인인지 여부<br/>92가합16816 · 대구지방법원 · 1993-05-20
• 2014나523352014나52335 · 광주지방법원 · 2015-01-07
• 2008고단41462008고단41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06
• 2022구합8132022구합813 · 대구지방법원 · 2023-07-12
• 피고인은 사단 군사경찰대대가 수행하는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대대장인데, 대대 소속 교통단속 요원인 甲 등이 영내 규정속도 30km/h를 초과하여 35km/h로 운행한 장교 乙, 丙의 제한속도 위반행위를 적발하자 乙, 丙은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항의하면서 교통법규위반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이 甲에게 전화하여 단속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하지 말고 사건을 종료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甲으로 하여금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단속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24노2068 · 서울고등법원 · 2024-12-20
• 2016고단25402016고단2540 · 인천지방법원 · 2016-09-22
• 2020가단2690382020가단269038 · 인천지방법원 · 2022-01-19
• 2011노452011노45 · 대전고등법원 · 2011-06-02
• 2025가합205102025가합2051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5-14
• 2009나1051252009나105125 · 서울고등법원 · 2012-09-05
• 2024누114252024누11425 · 광주고등법원 · 2025-08-21
• 2017나222552017나22255 · 대구고등법원 · 2018-01-19
• 이혼소송의 적극적, 계속적 수행 등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여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종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7고단383-1(분리) · 대전지법 홍성지원 · 1990-09-21
• 근로자 30명 이상을 고용하는 택시운송사업체의 근로자가노동조합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의 연합노조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8구1648 · 서울고등법원 · 1988-05-27
• 과잉방위를 인정한 사례<br/>69노793 · 서울고등법원 · 1970-03-10
• 2020고합3562020고합356 · 울산지방법원 · 2021-08-20
• 2016나651792016나65179 · 인천지방법원 · 2017-05-17
• 2010고정5922010고정592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0-07-16
• 2016누51282016누5128 · 광주고등법원 · 2017-05-18
• 2021나174552021나17455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3-09-22
• 2012노37372012노3737 · 인천지방법원 · 2013-04-12
• 2005고합7262005고합7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2-30
• 2015나84232015나8423 · 서울고등법원 · 2016-04-07
• 2022나107032022나10703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2-11-11
• 2018고단25822018고단2582 · 전주지방법원 · 2019-06-20
•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78사3 · 대구고등법원 · 1980-04-03
• 2022재고합42022재고합4 · 광주지방법원 · 2022-08-17
• 2013나209472013나20947 · 대구고등법원 · 2016-11-30
• 2023누719732023누71973 · 서울고등법원 · 2024-10-25
• [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의 성격 및 그 권리의 취득시기<br/>[2]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 2채를 보유하는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그 중 1채에 대하여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게 되더라도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되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br/>2004구단4331 · 서울행정법원 · 2005-07-05
•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치가 사고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원인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결<br/>86가합333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1987-07-23
• 2021나669272021나66927 · 창원지방법원 · 2024-08-29
• 학교법인의 이사장 사임결의무효확인 소송진행중 그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송이 종료된 사례<br/>78나176 · 광주고등법원 · 1981-10-14
• 2015가합5605802015가합5605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5-19
• 2004노30462004노3046 · 인천지방법원 · 2005-07-25
• 2008구합49482008구합4948 · 수원지방법원 · 2008-11-26
• [1] 사기 피해자가 피의자와 민사상 합의를 한 것과 형사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고소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피고소인이 반드시 기소되도록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2]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에게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의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br/>[3] 공사대금과 관련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소인들의 재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형사고소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006나7393 · 부산지방법원 · 2007-05-11
• 2003노110732003노110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1-09
• 甲 등이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이집트 일주 7일’이라는 기획여행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집트 각지를 여행하고자 하였으나, 격렬한 반정부 시위에 따른 정국불안으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통보받고 귀국하게 되자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1가단3871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30
• 2001나271752001나27175 · 서울고등법원 · 2002-02-08
• 87구21987구219 · 대구고등법원 · 1989-10-11
•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br/>67나2453 · 서울고등법원 · 1968-11-21
• 2010누111622010누11162 · 서울고등법원 · 2010-09-15
• [1] 특허발명이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하기 위한 요건<br/>[2] 특허발명이 동종 업계에서 그대로 복제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br/>2004허5160 · 특허법원 · 2005-05-20
•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br/>97라100 · 서울고등법원 · 1997-07-11
• 2007가합8152007가합815 · 대구지방법원 · 2009-12-31
• <br/>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br/>2025도6811 · 대법원 · 2025-08-14
• 2002누159302002누15930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1]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의 의미 <br/>[2] 비닐하우스를 개조하여 거주지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시설물에 10년 이상 거주하여 온 주민이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안에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그 거주지가 타인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장래 철거될 수 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7구합7223 · 수원지방법원 · 2008-04-16
• 무권리자에 의하여 실용신안 및 의장출원이 등록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2가합73123 · 서울지방법원 · 2003-07-25
• 2020누104042020누10404 · 부산고등법원 · 2021-12-15
• 2006노21152006노2115 · 대전지방법원 · 2007-01-25
• 甲 교회 대표자 乙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포항시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고 甲 교회도 같은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면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는데, 이후 건물이 인가·고시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에 편입되자 甲 교회가 건물에 대해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나 포항시장이 위 각서를 근거로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용보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구합4546 · 대구지방법원 · 2011-09-28
• 2021구합103472021구합10347 · 광주지방법원 · 2021-09-16
•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범위<br/>[2] 학교법인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6구합3324 · 대전지방법원 · 2007-01-31
• 2009구합35382009구합3538 · 서울행정법원 · 2011-02-18
• 2010가합133532010가합13353 · 수원지방법원 · 2011-06-24
• 2016누645332016누64533 · 서울고등법원 · 2018-08-24
• 2024고합1432024고합14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1-13
• 과세표준 소득액에 관하여 신고액과 정부추계결정 금액과의 차액을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고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효력<br/>71나1154 · 서울고등법원 · 1971-09-23
• 2005노12092005노12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2-03
• 2021가단5229002021가단522900 · 수원지방법원 · 2023-06-13
• [1]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서의 설명란에 확인대상발명의 작동에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구성에 관한 기재가 생략되었거나 확인대상발명과 대비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에 상응하는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는 경우, 이러한 구성에 관한 기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구성 중 일부를 결여하고 있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6허10661 · 특허법원 · 2007-06-01
• 2022고단26482022고단2648 · 부산지방법원 · 2023-04-05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안에서, 기존에 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32744 · 서울행정법원 · 2008-12-02
• 백운석 분말이비료관리법 제19조 소정의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다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br/>86노3326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7-02-25
• 2010나478742010나47874 · 서울고등법원 · 2011-03-30
• 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본 사례<br/>나. 토지수용의 보상의무자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한 보상금청구권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br/>90나4683 · 수원지방법원 · 1991-07-26
• 2018가합222482018가합2224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11-15
• 변호사가 업무상 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보상청구를 의뢰인의 위임 취지에 따라 신청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br/>93가합1226 · 창원지방법원충무지원 · 1994-03-24
• <br/>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乙 회사의 디자인센터 등에서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甲 등이 위 근무기간에 정규직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수행한 업무에 차이가 없는데도 임금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를 상대로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해당 기간에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도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고,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성립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받은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24나2013287 · 서울고등법원 · 2025-12-12
• 2010누156692010누15669 · 서울고등법원 · 2010-11-10
• 2023구합39922023구합3992 · 서울행정법원 · 2024-05-23
• 2023구합864782023구합86478 · 서울행정법원 · 2024-06-27
• 2015구합530882015구합53088 · 인천지방법원 · 2017-01-12
• 구 관습법상 여호주가 사망하여 절가가 된 경우 유산의 귀속관계<br/>86나3876 · 서울고등법원 · 1987-03-18
• 甲 학교법인이 경영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乙이 甲 학교법인을 상대로 총학생회선거 후보자격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3나2011216 · 서울고등법원 · 2013-11-07
• 2007나49652007나4965 · 대전고등법원 · 2007-12-20
•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 12. 13. 법률 제327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2항의 적용범위<br/>85구94 · 대구고등법원 · 1985-06-19
• 2006누134512006누13451 · 서울고등법원 · 2006-12-21
• 2010구합150872010구합15087 · 서울행정법원 · 2010-10-27
• 2016가합449462016가합44946 · 부산지방법원 · 2016-12-29
• 2025고단31922025고단3192 · 창원지방법원 · 2026-04-14
• 2013노372013노37 · 대전고등법원 · 2013-05-02
• 2024구합627072024구합62707 · 서울행정법원 · 2024-10-24
• 2025노17722025노1772 · 대구지방법원 · 2026-08-13
• 사회보호법상 감호처분에 관한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br/>81노3353 · 서울고등법원 · 1982-04-01
• 2017누119142017누11914 · 대전고등법원 · 2017-09-14
•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결정된 자가 부재자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는지 여부<br/>70나320 · 대구고등법원 · 1970-10-08
• <br/>지방공사의 사장이 청탁을 받아 신규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응시자의 성적을 조작하게 하거나 연령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응시자의 원서를 접수한 후 연령요건에 부합하도록 연령요건을 변경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한 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04노40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09
• 2024누579122024누57912 · 서울고등법원 · 2025-01-15
• 2020나244732020나24473 · 대구고등법원 · 2021-11-03
• 2015고합12015고합1 · 청주지방법원 · 2015-05-14
• 2016노24112016노24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08
• 2024구단627002024구단62700 · 서울행정법원 · 2024-12-05
• 강간행위로 입은 상처인 처녀막 타박상 및 질전정부 찰과상 등을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고합187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4-11-05
• 환지처분의 잘못으로 건물일부가 타인소유 대지상에 위치하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br/>84나2123 · 서울고등법원 · 1984-10-31
•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조건에 따른 입찰자가 없다는 이유로 긴급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입찰마감일을 연기한 것은 무효라고 본 사례<br/>[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의 ‘공정성’ 판단 기준<br/>[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홍보활동지침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 입찰이 마감된 후 입찰참여규정을 변경하여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한 것은,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사후에 무효인 입찰참여를 유효로 만드는 것이므로 입찰의 공정성은 물론 관련 규정의 적법성에도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br/>2010카합147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7-02
•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정산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가 그 정산금을 추심하기 위한 요건<br/>83가합1513 · 부산지방법원 · 1984-04-25
• 2024나656472024나656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4-16
• <br/>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요금 적용방식을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기존 종합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계속 부과·징수하자, 입주자 甲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甲에게 변경계약 체결 후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하여 추가 징수한 전기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br/>2013나5532 · 대구지방법원 · 2014-04-04
• 2025고단13582025고단135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3-11
• 2002허49272002허4927 · 특허법원 · 2002-12-12
• 2015가단2047602015가단2047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08
• 2005나931872005나93187 · 서울고등법원 · 2006-06-23
• 의사 甲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乙이 병원 홍보 목적으로 수술 환자인 丙의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丙의 수술 전후 사진과 게시글을 올린 사안에서, 乙과 사용자인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br/>2011가단2477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2-27
• 2016가합1015972016가합101597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6-11-18
• 가. 불제소합의의 효력<br/>나. 취소불가능하고 무조건적이며 직접적인 대외지급보증약정에 따라 그 보증채무이행을 저지할 목적의 보전처분신청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br/>92나18377 · 서울고등법원 · 1993-07-09
• (1)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전 재무자가 한 변제의 효력<br/>(2) 권한을 넘는 경우의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br/>77나462 · 서울고등법원 · 1978-05-12
• 서울 시내 일원에서의 집회 및 가두시위를 주최한 단체의 상황실장에게 집회참석자들이 시위 현장에서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상해 및 경찰차량에 대한 손해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br/>92노125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4-14
• 세금부과처분의 취소가 그 후의 체납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br/>73나1284 · 서울고등법원 · 1973-11-02
• 2004나534342004나53434 · 서울고등법원 · 2005-06-28
• 2024노10722024노1072 · 인천지방법원 · 2024-06-21
• 2018고단11472018고단1147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8-11-22
• 2018나20064932018나2006493 · 서울고등법원 · 2018-06-20
• 99가합1376299가합13762 · 대전지방법원 · 2002-02-14
• 2012누54512012누5451 · 서울고등법원 · 2012-09-26
• 2019구합78472019구합7847 · 울산지방법원 · 2021-04-29
• 2022가단1012642022가단101264 · 대구지방법원 · 2024-04-17
• 일반채권인 구상금채권자에게 채무자의 그 가등기권자에 대한 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채권자대위권)를 인정한 사례<br/>83가합1401 · 수원지방법원 · 1984-02-22
• 2021나183572021나18357 · 수원고등법원 · 2022-01-13
• 2007노5972007노597 · 울산지방법원 · 2008-01-16
• 2004고단79062004고단7906 · 대구지방법원 · 2005-02-02
• 파산자의 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소극)<br/>2003나1746 · 대전고등법원 · 2003-07-10
• 2000구84252000구8425 · 대구지방법원 · 2001-09-06
• 2023가합1095492023가합10954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12-06
• 2020구합715982020구합71598 · 서울행정법원 · 2021-05-18
• 2025가합1011522025가합10115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9-17
• 2007나754662007나75466 · 서울고등법원 · 2008-05-15
•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예<br/>86노4946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11-07
• 2009브292009브29 · 대구지방법원 · 2009-07-13
• 2020가합5818022020가합5818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1-09
• 2014나529872014나529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2-03
• 2017고정12462017고정1246 · 대구지방법원 · 2017-08-24
• 2008노14732008노1473 · 서울고등법원 · 2008-09-19
• 2006나535512006나53551 · 서울고등법원 · 2007-08-16
• 2009나778482009나77848 · 서울고등법원 · 2010-03-18
• 2007고단15402007고단154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09-28
• 2023가합116642023가합11664 · 울산지방법원 · 2026-02-05
• 2016누372722016누37272 · 서울고등법원 · 2016-10-14
• 2018고합1122018고합112 · 울산지방법원 · 2018-07-20
• 2018가단1032632018가단103263 · 대구지방법원 · 2019-07-12
• 2022나522732022나52273 · 부산고등법원 · 2023-05-18
• 상가 최초분양시 지정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소유자총회 및 변경할 업종의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업종변경을 허용하기 위한 판단기준<br/>2000나37779 · 서울고등법원 · 2001-05-23
• 2020나2051802020나205180 · 의정부지방법원 · 2021-01-26
• 범죄후 포탈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세율이 변경된 경우의 적용 법규<br/>62형상236 · 서울고등법원 · 1963-05-24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하천부지로 편입됨으로써 확정된 보상금에 관하여 같은 법 소정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도과함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가 그 수령권자로 되는지 여부(소극)<br/>96가단6557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1998-02-25
• [1] 군종장교가 종교상 중립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및 군종장교가 가지는 종교의 자유의 내용 <br/>[2]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내용 및 종교적 비판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br/>[3] 군종목사가 공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이단(異端) 종교에 관한 교육책자를 집필한 것이 그 내용에서 이단단체로 묘사된 교회와 그 창시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명예훼손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br/>[4] 특정 종교를 믿는 군종장교를 둔 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및 일부 장병 등이 공인된 전통적인 신앙을 공격하여 군대 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으로 지속적·조직적인 물의를 일으킬 경우 공군참모총장이 가지는 권한과 책임<br/>[5] 공군참모총장이 공군본부 군종감실에 지시하여 특정 교회의 교리를 비판하고 이를 경계하는 내용의 책자를 발행하게 하여 위 교회 및 그 지도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하더라도, 공군참모총장의 조치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은 아니라고 본 사례<br/>2006나21639 · 서울고등법원 · 2006-11-16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하수방지시설을 하지 아니한 결과 하천의 수질이 악화되고 그 하천수가 바다로 유입된 탓에 바다에서 양식되고 있던 조개 등이 폐사하였다 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오하수방지시설을 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령상의 작위의무나 조리상의 작위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br/>91가합4289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7-02
• 2013나129262013나1292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8-22
• 2011고정21292011고정212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10-25
• 2013누16902013누1690 · 부산고등법원 · 2013-12-04
• 2016고단24072016고단2407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7-02-15
• 2020구합513942020구합51394 · 창원지방법원 · 2021-02-18
• 2004가합12032004가합120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05-26
• 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br/>2007나20356 · 대구지방법원 · 2008-05-20
• 선원송출 대리점인 회사가 송출된 선원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br/>83가합718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5-01
• 2021가단50644872021가단50644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0-26
•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요건 및 그 방법<br/>78나1860 · 서울고등법원 · 1978-11-01
•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br/>[2]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위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하도록 한 행위가, 정치활동의 하나로서 국가기관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사용자가 법률적, 사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조합원 찬성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그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3]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통상적인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 운영을 방해한 것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4] 현대자동차에게 전국금속노동조합과의 산별 중앙교섭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대각선교섭에서 중앙교섭 요구안을 논의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한 현대자동차지부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5]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중 체포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의 석방 등을 목적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파업지침에 따라 행한 현대자동차지부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부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노404 · 울산지방법원 · 2009-04-17
• 멸실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복구 신고할 때 보증서를 제출한 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br/>69나2759 · 서울고등법원 · 1970-10-08
• 2011노6702011노670 · 서울고등법원 · 2011-06-30
• 2016나20185772016나2018577 · 서울고등법원 · 2017-06-09
• 방조범의 범죄사실 특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정범의 범죄사실 특정 정도<br/>72노998 · 서울고등법원 · 1972-11-14
• 행정재산인 토지를 용도폐지처분함이 없이 환지예정지로 지정한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br/>70나261 · 서울고등법원 · 1971-04-07
• 2021누111452021누11145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2-02-16
• 2003가단903242003가단90324 · 부산지방법원 · 2004-02-11
•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br/>[2]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br/>2000도3307 · 대법원 · 2000-10-24
• 2024가합1125212024가합11252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6-06-12
• 2021누124412021누12441 · 광주고등법원 · 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