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 보조출연자로 출연 중 촬영장소 이동 중 발목뼈 골절 부상을 입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5424 행정 사건(2008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6월, 원고는 방송 프로그램 "거침없이 하이킥"의 보조출연자로 촬영 현장에 출연하던 중 한강 용산 둔치에서 이동 중 발목뼈 골절 부상을 입음.
- 원고는 자신이 태양기획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음.
- 태양기획은 보조출연자를 모집·관리하며 초록뱀미디어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해 보조출연자를 방송 제작 현장에 공급함.
- 보조출연자들은 시간급으로 출연료를 받고, 촬영 스케줄과 역할은 제작사와 태양기획이 정하며, 현장 진행자의 지휘·감독을 받음.
- 원고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사고 당시에도 태양기획의 지시에 따라 촬영장소로 이동 중이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방송 프로그램 보조출연자로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어 촬영 현장에 출연하던 중 부상을 입었고,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태양기획의 지휘·감독 아래 시간급 보수를 받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조출연자의 역할, 촬영 일정, 장소 등은 제작사와 태양기획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출연자에게 선택권이 없었음.
- 출연 섭외에 응한 후에는 무단 결근이나 출석 거부가 불가능하고, 촬영 중 현장 진행자의 지시를 따라야 했음.
- 출연료는 시간당 지급되었고, 출연자들이 스스로 업무를 대체하거나 도구를 소유하지 않았음.
- 보조출연자의 배역은 단순한 역할로 특별한 연기 능력이 요구되지 않았으며, 출연료는 단순히 시간에 비례해 지급됨.
- 태양기획은 보조출연자들을 촬영 현장에 공급하고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핵심 정리
방송 프로그램 보조출연자는 촬영 현장에서 제작사와 용역공급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간급으로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상 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요양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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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방송프로그램의 보조출연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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