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단15424서울행정법원 1심2008-11-20 선고검수완료

방송 프로그램 보조출연자로 출연 중 촬영장소 이동 중 발목뼈 골절 부상을 입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5424 행정 사건(2008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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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6월, 원고는 방송 프로그램 "거침없이 하이킥"의 보조출연자로 촬영 현장에 출연하던 중 한강 용산 둔치에서 이동 중 발목뼈 골절 부상을 입음.
  • 원고는 자신이 태양기획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음.
  • 태양기획은 보조출연자를 모집·관리하며 초록뱀미디어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해 보조출연자를 방송 제작 현장에 공급함.
  • 보조출연자들은 시간급으로 출연료를 받고, 촬영 스케줄과 역할은 제작사와 태양기획이 정하며, 현장 진행자의 지휘·감독을 받음.
  • 원고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사고 당시에도 태양기획의 지시에 따라 촬영장소로 이동 중이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방송 프로그램 보조출연자로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어 촬영 현장에 출연하던 중 부상을 입었고,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태양기획의 지휘·감독 아래 시간급 보수를 받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조출연자의 역할, 촬영 일정, 장소 등은 제작사와 태양기획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출연자에게 선택권이 없었음.
  • 출연 섭외에 응한 후에는 무단 결근이나 출석 거부가 불가능하고, 촬영 중 현장 진행자의 지시를 따라야 했음.
  • 출연료는 시간당 지급되었고, 출연자들이 스스로 업무를 대체하거나 도구를 소유하지 않았음.
  • 보조출연자의 배역은 단순한 역할로 특별한 연기 능력이 요구되지 않았으며, 출연료는 단순히 시간에 비례해 지급됨.
  • 태양기획은 보조출연자들을 촬영 현장에 공급하고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핵심 정리

방송 프로그램 보조출연자는 촬영 현장에서 제작사와 용역공급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간급으로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상 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요양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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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방송프로그램의 보조출연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08. 10. 30. 【주 문】 1.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5.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이라 한다)의 외주제작사인 주식회사 초록뱀미디어(이하 ‘초록뱀미디어’라 한다)가 제작하는 “거침없이 하이킥”의 촬영현장(이하 ‘이 사건 촬영현장’이라 한다)에 ‘보조출연자’로 출연하여 13:00경 한강 용산 둔치에서 촬영장소로 이동하던 중 지름길로 가기 위해 둔치 언덕에서 뛰어내리다가 ‘양족부 종골 골절’을 입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5.경 피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태양기획(이하 ‘태양기획’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서 위와 같이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보조출연자로 출연하였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3. 원고를 태양기획의 지배·관리하에 근로를 제공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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