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3445서울고등법원 2심2005-04-21 선고검수완료

사후피임약 처방 과정에서 의사가 직접 진찰이나 설명 없이 간호사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여 임신 및 중절수술에 이르게 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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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3445 민사 사건(2005년 4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41조 제2항, 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 의료법 제1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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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5월 2일 피고가 운영하는 OO회사 병원을 찾아가 사후피임약 처방을 요청하였다.
  • 의사인 피고는 직접 진찰이나 설명을 하지 않고 간호사로 하여금 사후피임약인 노레보정의 처방전만 발급하게 하였다.
  • 원고는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였으나 임신하게 되었다.
  • 이후 원고는 기형아 출산 등에 대한 우려로 다른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 원고는 진료비, 약값,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의사가 사후피임약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간호사를 통해 처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사가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을 처방할 때는 환자가 부작용이나 피임 실패 가능성을 알고 스스로 복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 관련 법에 따르면 의사는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지만,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간호사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 원고는 약의 부작용과 피임 실패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약을 신뢰하고 복용하였다가 임신하는 손해를 입었다.
  • 따라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핵심 정리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약의 효과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간호사를 통해 형식적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환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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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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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의 처방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2

    [2]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을 처방함에 있어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보무 외 3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4. 4. 29. 선고 2003가소42746 판결 【변론종결】 2005. 3.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16.부터 2005.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2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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