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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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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4나3445·서울고등법원·2005-04-21·2심
사후피임약 처방 과정에서 의사가 직접 진찰이나 설명 없이 간호사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여 임신 및 중절수술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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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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