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56 / 218

전체 43,444건

• [1]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카드회사들을 기망하여 카드회사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24도18441 · 대법원 · 2025-03-27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판단기준<br/>81노1819 · 서울고등법원 · 1981-10-28
• 2012고단48202012고단482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7-03
•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의 수능시험성적을 무효로 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수능성적 무효통보처분의 법적 성질(=기속행위) <br/>[3] 수능성적 무효통보서에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판만 기재되어 있고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6구합6437 · 서울행정법원 · 2006-11-29
• 2004노20032004노2003 · 수원지방법원 · 2004-09-13
• 농협중앙회의 옥수수 판매대금 채권이민법 163조 6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br/>77나634 · 서울고등법원 · 1977-07-21
• 2009가합961252009가합961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1-26
• 2011가합1250712011가합1250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9-20
• 2011노192011노19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1-05-25
• 2006누16482006누1648 · 대구고등법원 · 2007-02-02
• 2017구합61092017구합6109 · 제주지방법원 · 2018-07-18
• 2012가단59632012가단5963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2-11-02
• 2020고단8242020고단824 · 울산지방법원 · 2020-06-24
• 2009나91412009나9141 · 대구고등법원 · 2011-04-27
• 2024가단5219072024가단5219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5-13
• 2023고합3422023고합342 · 울산지방법원 · 2023-12-08
• 2012가단67372012가단6737 · 울산지방법원 · 2013-08-02
• 방파제에 정박중인 다른 선박을 거쳐 사고선박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다른 선박에 탑승하기 직전에 방파제 위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 익사한 경우, 피보험자인 선주가 망인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위 사고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4나483 · 인천지방법원 · 2004-05-13
• 73구3373구33 · 대구고등법원 · 1974-06-18
• 2011가합653392011가합653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1-08
• 공유물을 단독소유인 양 가장하여 매각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br/>63도160 · 서울고등법원 · 1963-10-22
• [1]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금융기관에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해석 방법<br/>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그 효력 발생을 위하여는 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97나13773 · 서울고등법원 · 1999-03-03
• 2016고단12352016고단1235 · 대전지방법원 · 2017-03-30
• 2012가합23822012가합2382 · 청주지방법원 · 2012-11-07
• 2023나692532023나692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18
• [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br/> [2]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이 나중에 추징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위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3구합5938 · 서울행정법원 · 2003-07-16
• 2009노2482009노248 · 대전고등법원 · 2009-09-11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에게 실거래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2007가단76334 · 대전지방법원 · 2008-05-13
• 2014구합103062014구합10306 · 청주지방법원 · 2014-11-13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소정의 감면소득의 의미<br/>83구500 · 서울고등법원 · 1987-03-06
• 교통사고후의 합의에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br/>81나4054 · 서울고등법원 · 1982-05-07
• 차량충돌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사가 중상을 입고 정신을 잃은 사이 그 차량에 싣고 가던 물품분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가부(적극)<br/>82나673 · 광주고등법원 · 1983-08-23
• 2023구합863932023구합86393 · 서울행정법원 · 2025-04-10
• 2014나26182014나2618 · 대구고등법원 · 2015-01-28
• 2017나551512017나55151 · 광주지방법원 · 2017-10-27
• 2018고단62462018고단6246 · 인천지방법원 · 2018-10-31
• 2022나619932022나619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6-23
• 2016누822272016누82227 · 서울고등법원 · 2019-02-01
•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다시 甲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절도죄와 준강도죄의 죄수(罪數)가 문제 된 사안에서,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br/>2014노2129 · 서울고등법원 · 2014-11-28
• 2015나224262015나224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20
• 2016나1073472016나107347 · 대전지방법원 · 2017-02-02
• 2015드단2048362015드단204836 · 부산가정법원 · 2016-07-21
• 2007나1227752007나122775 · 서울고등법원 · 2009-03-20
• [1]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된 자료가 당해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별적 단결권, 그리고 그 교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 여부(적극)<br/>[2] 국민의 알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이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가입한 단체 등의 공개로 인하여 침해될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권리보다 우월한 가치를 갖는지 여부(소극)<br/>[3] 국회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려는 데 대하여 당해 교원들과 그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그 정보의 공개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자료의 전부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단결권 등 당해 교원들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br/>2010카합21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4-15
• 항소법원이 외국어로 작성된 항소이유서를 번역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유효)<br/>98도1038 · 대법원 · 1998-06-2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br/>70노510 · 대구고등법원 · 1970-11-26
• 2008가단2401712008가단2401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08
• 2012나255842012나25584 · 대구지방법원 · 2013-06-14
• 2011나518562011나51856 · 서울고등법원 · 2012-04-12
• 2023구합835472023구합83547 · 서울행정법원 · 2024-04-23
• 머리카락이나 음모를 깍는 행위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98노1042 · 서울고등법원 · 1998-07-01
• 2018고합222018고합22 · 전주지방법원 · 2018-07-13
• 2024나147612024나14761 · 대전고등법원 · 2025-05-14
• 2018누653182018누65318 · 서울고등법원 · 2018-12-13
• 2012노2082012노208 · 부산고등법원 · 2013-01-17
• 2003나124982003나12498 · 서울고등법원 · 2003-12-12
• 2024누103062024누10306 · 수원고등법원 · 2025-01-08
•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사례<br/>76노338 · 대구고등법원 · 1976-07-01
• 2008가합1083592008가합1083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2-08
• 2023가단32032023가단3203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4-01-23
• 88구15688구156 · 대구고등법원 · 1990-01-24
• 2006고단7312006고단73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11-22
• 2012구합15962012구합1596 · 대전지방법원 · 2012-09-12
• 2007누245402007누24540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12고합382012고합38 · 부산지방법원 · 2012-04-03
• 2019노6942019노69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01-21
• 2009고정16462009고정1646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09-17
• 원심에서 토지인도청구를 하였다가 항소심에서 그 지상가건물의 철거청구를 추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br/>68나2877 · 서울고등법원 · 1969-09-23
• 분할납입보험료의 미납사실과 보험계약의 실효사실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의 과실과 보험계약의 실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br/>92나43670 · 서울고등법원 · 1992-11-17
• 의무경찰 복무와 그 기간 중 발생한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br/>2007구합882 · 청주지방법원 · 2008-05-22
• 2012고정44742012고정4474 · 대구지방법원 · 2013-05-08
• 2015누41442015누4144 · 대구고등법원 · 2015-06-19
• 2005노17122005노17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30
• 2009누60012009누6001 · 부산고등법원 · 2010-04-16
• 2016가단674332016가단67433 · 울산지방법원 · 2017-04-27
• 2009나329652009나329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3-25
• 2016노31202016노3120 · 대전지방법원 · 2017-06-28
• 2018노4242018노424 · 부산고등법원 · 2018-12-06
• 2006카합8922006카합892 · 부산지방법원 · 2006-07-18
• 이행불능시 대비한 싯가상당의 손해배상의 예비적 청구<br/>69나1999 · 서울고등법원 · 1970-07-15
• 2006가단1940122006가단194012 · 부산지방법원 · 2008-05-13
• <br/>[1] 회사의 경영권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경영상 필요성 없이 기존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무효)<br/><br/><br/>[2] 甲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최대주주인 乙과 그 가족들에게 신주를 배정한 사안에서, 위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져 무효라고 한 사례<br/><br/>2012가합2312 · 울산지방법원 · 2013-02-06
• 외자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목재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외자로서의 성질을 해제받은 바 없이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br/>67나315 · 광주고등법원 · 1968-06-04
• <br/>[1]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의 적용 요건<br/><br/><br/>[2]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선행행위와 모순된다고 볼 수 있는 후행행위가 없고, 상대방의 보호받을 만한 신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사례<br/><br/><br/>[3] 등록상표 ""가 지정상품인 신문의 내용, 품질, 용도 등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br/>2005허5631 · 특허법원 · 2005-10-13
• 2013나4312013나431 · 대구고등법원 · 2013-09-25
• 2020고단41062020고단4106 · 울산지방법원 · 2021-01-20
• 전세보증금 증감청구권의 요건<br/>98가합19149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8-12-11
• 2009나1191312009나119131 · 서울고등법원 · 2011-02-10
• 2022누565952022누56595 · 서울고등법원 · 2023-08-18
• 2021나20207412021나2020741 · 서울고등법원 · 2023-04-27
• 69구4169구41 · 대구고등법원 · 1970-04-14
• 2014가단111302014가단11130 · 청주지방법원 · 2015-03-26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상품으로 하고 “아이엠스쿨”로 구성된 선사용상표의 사용자인 甲 주식회사가 ‘이동전화기용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등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한 사례<br/>2014허8267 · 특허법원 · 2015-08-28
• <br/>[1]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채무감면지침에 따라 채무자인 조합원과 채무감면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부동문자로 기재된 일정한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채무감면약정서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br/><br/><br/>[2] 채무자들의 연체액수와 관계없이 단 1회분의 분할상환액이라도 일정기간의 연체가 계속되기만 하면 채권자로부터 아무런 최고나 독촉도 없이 바로 감면약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면제된 채무액이 부활하는 것으로 규정된 채무감면약정상의 실권조항은 공정성을 현저하게 잃었거나,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고 상대방에게는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br/>2004가합3405 · 전주지방법원 · 2005-04-29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80나1873 · 서울고등법원 · 1980-09-22
• 2007나90032007나900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5-29
•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새로운 융자를 받게 될 것으로 오신한 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되는지 여부<br/>68나1911 · 서울고등법원 · 1969-03-07
• 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건설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직접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할 것을 청구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발급받아 건설근로자들의 실제근무일수에 상응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붙이고 소인할 것을 청구할 민사상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br/>2005나242 · 대전고등법원 · 2006-04-19
• 2008나90242008나9024 · 창원지방법원 · 2010-01-07
• 2021고단29332021고단2933 · 울산지방법원 · 2022-02-17
• 甲 외국회사가 대상물품을 ‘특수기호 글자체’로 하는 출원디자인을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디자인의 지정도면이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관련 [별표 1]에 준하여 작성되지 않았으며 누락된 글자가 있기에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회사가 이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별표 1]은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하여 모법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별표 1]의 도면과 일치하여야만 글자체 디자인이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위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허6273 · 특허법원 · 2020-05-08
• [1] 알선뇌물수수죄에서 알선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와 알선할 사항이 금품수수 당시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금품수수 당시 이러한 알선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br/>[2]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甲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乙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乙은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甲은 경찰 고위간부로서 피고인 乙에게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알선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암묵적으로 교환하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접대받은 것이어서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乙의 뇌물공여죄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br/>2012노3384 · 서울고등법원 · 2013-04-26
• <br/> 甲 등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는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乙 등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고, 위와 같이 이체된 피해금의 대부분은 丙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곧바로 丁 명의의 계좌로 출금되었는데, 甲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丙 회사 명의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지자, 丙 회사가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은 전자화폐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甲 등이 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甲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인 丙 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甲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은 존재하나, 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丙 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이의제기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이 丙 회사가 주장하는 전자화폐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丙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4가합1017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5-08
• 2016누323212016누32321 · 서울고등법원 · 2016-11-04
• 2012나123182012나1231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7-05
• 2009나199462009나19946 · 부산지방법원 · 2010-03-26
• 간첩불고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75노86 · 서울고등법원 · 1975-05-21
• 2008누54542008누5454 · 서울고등법원 · 2008-06-17
• 경합범가중의 법리오해를 한 경우<br/>78노127 · 광주고등법원 · 1978-06-08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br/>65사5 · 광주고등법원 · 1965-12-28
•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 또는 주식회사 직원으로 신분 전환된 자들에 대하여 법률상 보장된 정년 보장의 권리가 노동조합의 동의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1가합5541 · 수원지방법원 · 2002-01-10
• 2016고단86052016고단86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12
• 2024노6972024노697 · 서울고등법원 · 2024-09-25
• 2020고단17532020고단1753 · 울산지방법원 · 2020-07-24
• 2016나223262016나22326 · 대구고등법원 · 2017-02-08
• 2013구합16322013구합1632 · 울산지방법원 · 2014-09-18
•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실례<br/>80나312 · 대구고등법원 · 1980-10-30
• 2007나19242007나192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8-09
• 상소권회복의 요건<br/>88초327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8-03-19
• [1] 종전의 산업재해보상급여거부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후 다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이 거부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으나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위 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br/>[3] 장기간의 해외근무 및 독신생활, 언어소통장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두개내 고혈압 등의 질병을 유발 또는 촉진시킨 원인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사망과 그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br/>2001구13446 · 서울행법 · 2002-05-30
• 형법상의 공정증서의 의미<br/>62도227 · 서울고등법원 · 1963-06-11
• 2023가단5214472023가단5214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23
• 온천탕 건물과 그 인근 건물을 포함한 3동의 건물에서 배출되는 오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정화 관련 배관 및 전기설비, 집수정, 저장조, 침전조 및 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온천탕 건물과 그 인근 건물 사이의 지하에 설치된 오수정화설비는 온천탕 건물 및 인근 건물들의 구성부분이 된다고 본 사례<br/>2000가합3711 · 전주지방법원 · 2001-08-31
• 2014가합23232014가합2323 · 제주지방법원 · 2015-06-25
• 2000구262162000구26216 · 서울행정법원 · 2000-11-22
• 2019구합200692019구합20069 · 부산지방법원 · 2019-10-25
• 2012구합28742012구합2874 · 울산지방법원 · 2014-03-06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단순히 순간적인 착각이나 부주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누락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 甲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乙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고 이후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위 각 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위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면책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13나12054 · 전주지방법원 · 2014-08-21
• 2021가합1067062021가합10670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08-10
• 2004구합4422004구합442 · 서울행정법원 · 2004-06-24
• 2016고단7062016고단70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5-13
• 토지등기부의 멸실로 그 토지소유권이 상실되는지의 여부<br/>73나563 · 서울고등법원 · 1973-06-01
• 2017구합212292017구합21229 · 대구지방법원 · 2017-08-30
• 2012고단17022012고단1702 · 의정부지방법원 · 2012-10-18
• 2024구합924322024구합92432 · 서울행정법원 · 2025-12-12
• 2010카합3132010카합31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6-21
• 한국방송공사가 중앙정보부의 제보를 의식하여 그 직원인 원고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종용하고 파면처분을 우려한 원고가 그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원고의 사직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0나6387 · 서울고등법원 · 1990-05-18
• 2004누40192004누4019 · 서울고등법원 · 2005-07-22
• 2006고합4742006고합4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2-05
• 2020나103602020나10360 · 전주지방법원 · 2021-07-01
• 구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을 접대부로 알선하였다는 법위반사실을 통보받고 그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취소한 사안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알선하였다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42611 · 서울행정법원 · 2009-11-13
• 2008고단22892008고단2289 · 인천지방법원 · 2008-07-15
• 보험자가 생명보험약관상 암사망특약부분의 책임개시일 등에 관한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 주었거나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고 있지 않았다면 그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된다고 본 사례<br/>90가합7290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9-12
• 2008나152162008나15216 · 부산고등법원 · 2009-04-22
• 2007노16262007노162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5-26
• 2014고단36712014고단3671 · 울산지방법원 · 2015-06-05
• 소송상의 필요에 의한 소종중의 창설도 가능하다고 본 사례<br/>74나513 · 서울고등법원 · 1975-12-23
• 2005누74592005누7459 · 서울고등법원 · 2005-09-28
• 2012고합552012고합55 · 의정부지방법원 · 2012-12-07
• 2019노7602019노760 · 서울고등법원 · 2019-09-24
• <br/>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우간다 국적 여성 甲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우간다로 귀국할 경우 동성애자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2구합32581 · 서울행정법원 · 2013-04-25
• 2014나107792014나10779 · 울산지방법원 · 2015-04-16
• 2014누2502014누250 · 부산고등법원 · 2014-09-19
• <br/>甲 주식회사가 ‘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 등의 조건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후에 관할 행정청이 민원제기 등의 사유로 공사중지명령을 하자, 甲 회사가 이를 해제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甲 회사는 허가 조건인 ‘우회도로 개설 등에 관한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이행하였고,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조건은 적법한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통지를 취소한 사례<br/><br/>2013누10086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4-05-15
• 2004나39572004나3957 · 대구고등법원 · 2005-09-27
• 2021노29662021노2966 · 대구지방법원 · 2022-07-08
• 2011드단123122011드단12312 · 부산가정법원 · 2012-02-09
• 2016고단27072016고단2707 · 인천지방법원 · 2016-09-22
• 2023가합875612023가합875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8-29
• 2020구단111552020구단11155 · 광주지방법원 · 2021-08-19
• 2014고단5862014고단586 · 청주지방법원 · 2016-01-06
• 2023구합2042852023구합204285 · 대전지방법원 · 2025-11-20
• 2020노382020노38 · 울산지방법원 · 2020-08-27
•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 문서와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문서상의 명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84노1262 · 서울고등법원 · 1984-08-08
• 법률상 권한 없는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처분을 한 이후에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승인권한을 위임받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계획 승인처분을 다시 한 경우, 당초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04누1055 · 광주고등법원 · 2006-02-03
• 2024구합597322024구합59732 · 서울행정법원 · 2025-07-10
• 2025구합555542025구합55554 · 서울행정법원 · 2026-06-18
• 2011라13462011라13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1-30
• 2012가단302192012가단30219 · 대구지방법원 · 2013-09-26
• 2012고단69112012고단6911 · 대구지방법원 · 2013-11-07
• 2013노1622013노162 · 청주지방법원 · 2013-09-12
• 2023고단54942023고단54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3-18
• 2016노17522016노1752 · 울산지방법원 · 2017-04-13
• 2024고단5182024고단518 · 대구지방법원 · 2025-04-16
• [1]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공탁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제3채무자가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우선순위 압류채권자를 누락함으로써 채권자가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제3채무자의 과실보다 위 채권자가 스스로의 권리실현을 게을리 한 과실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등의 이유로 공평의 원칙상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한 사례<br/>2002나8375 · 대전고등법원 · 2003-04-23
• [1] 선거인에게 입당 권유를 함에 있어 후보예정자 개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여부(적극)<br/>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 제1항은 선거운동기간 중의 호별방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적극)<br/>96노1938 · 서울고등법원 · 1996-11-26
•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법원의 허가없이 국세심판청구등을 한 세무사에게 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세무사가 취득한 보수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br/>84가합1131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03-29
• 2025고정6002025고정600 · 창원지방법원 · 2026-03-05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한 사례<br/>74구359 · 서울고등법원 · 1975-09-16
• 2003허21882003허2188 · 특허법원 · 2004-02-06
• 2014가합168652014가합16865 · 울산지방법원 · 2015-05-21
• 2012누112412012누11241 · 서울고등법원 · 2015-05-07
• 적정가격에 합치하는 감정평가라고 본 경우<br/>81구487 · 서울고등법원 · 1982-08-18
• <br/>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화해조서를 취소한 사례<br/>94재자4 · 서울민사지법 · 1995-01-13
• 2007누291632007누29163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08-03-27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부가세면제를 받기 위하여같은 법조 제3항 소정의 면제신청권자 아닌 토지양도인이 한 면제신청에 대하여 약 2년동안 면제신청인의 보정요구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위 토지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경우와 신의성실 및 금반언의 원칙<br/>89구14467 · 서울고등법원 · 1990-06-27
• [1] 구 조선임야조사령의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의 기재상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br/>[2] 구 조선임야조사령의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의 기재상 망인이 임야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나, 위 임야의 위치 및 이용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찰이 위 임야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br/>2004가합1079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2-30
• 2024구합773102024구합77310 · 서울행정법원 · 2025-11-14
• 2015구합16812015구합1681 · 울산지방법원 · 2016-06-09
• 2016나5462016나546 · 광주고등법원 · 2019-09-20
• 2006구합5902006구합590 · 서울행정법원 · 2006-11-22
•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br/>98가합8866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8-12-24
•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중국에 있는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쓰러져 뇌내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 사례<br/>2008구단10891 · 서울행정법원 · 2009-08-13
• 2008누46402008누4640 · 부산고등법원 · 2009-01-09
• 2022가합52132022가합5213 ·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 2023-06-20
• 2009고합2922009고합292 · 부산지방법원 · 2009-10-09
• 82구22782구227 · 서울고등법원 · 1982-11-11
• 2015고합872015고합8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7-15
• 가. 우리나라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br/>나. 유가증권을 경락취득으로써 그 소유자에게 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한 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br/>90구12092 · 서울고등법원 · 1991-04-17
•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72나2045 · 서울고등법원 · 197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