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57 / 135

전체 26,841건

•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업무상 재해로 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으며 요양하던 甲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위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교통사고가 요양 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을 치료하고자 요양기관인 병원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서 甲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62482 · 서울행정법원 · 2019-12-12
•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고, 해지일 이후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br/>2008카합38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30
• 2010누161502010누16150 · 서울고등법원 · 2010-11-03
• 2015가합5137682015가합5137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25
• 2006고합1592006고합159 · 부산지방법원 · 2006-07-07
• 2017나355492017나355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22
• 2021고합942021고합94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21-12-22
• 2022노30952022노3095 · 수원지방법원 · 2023-02-08
• 2015노7532015노753 · 제주지방법원 · 2016-07-07
• 2007노1792007노179 · 서울고등법원 · 2007-07-12
• [1]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서 ‘현재지’의 의미 및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서 ‘즉시’의 의미 및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br/>[3]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국군 청해부대에 의해 체포·이송되어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된 후 구속·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적법한 체포, 즉시 인도 및 적법한 구속에 의하여 공소제기 당시 국내에 구금되어 있어 현재지인 국내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4]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국내법원에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선장 乙을 살해할 의도로 乙에게 총격을 가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11도12927 · 대법원 · 2011-12-2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여 준 경우,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 범위<br/>98구18366 · 서울행정법원 · 1999-06-17
• 2008고합4932008고합493 · 부산지방법원 · 2008-12-09
• 2008노47032008노4703 · 수원지방법원 · 2008-12-24
• [1]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의의 /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br/> [2] 과세관청이 스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과세관청이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br/>2025두31960 · 대법원 · 2025-06-12
• [1]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의료행위’의 의미 <br/> [2] 의사 아닌 자의 수지침 시술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br/>97노368 · 춘천지방법원 · 1998-07-09
• 토지매매계약의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점포를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에 터잡아 이루어진 가등기의 효력<br/>87가합347 · 청주지방법원 · 1989-02-16
• 지적도가 재조제 과정에서 잘못 작성되어 경계표시에 오류가 생겼고, 종전의 지적도와 대조하면 그 오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직권경정이나 신청에 의한 경정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 그 시정 방법<br/>97가합18611 · 인천지방법원 · 1999-02-26
• 2011나400282011나40028 · 수원지방법원 · 2012-04-1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정한 형사처벌등의 특례가 형법상 교통방해의 죄에 적용되는지 여부<br/>87노615 · 춘천지방법원 · 1988-01-28
• 2004누45142004누4514 · 서울고등법원 · 2005-01-19
• 가. 항해용선계약에서 운송인측이 해상대물운송의 관례상 인정되는 대물검수방법을 취하지 않는 바람에 정박시간이 길어지게 된 경우 수하인의 체선료 지급책임 유무<br/>나. 운송인이 '보증도'의 관행에 따르지 않고 선하증권을 수하인에게 요구하여 하역이 늦어진 경우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br/>92가단155685 · 서울지방법원 · 1993-09-01
• 은행대리가 은행지점장의 위임 없이 지급보증서를 위조한 경우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93가단40314 · 대구지방법원 · 1994-07-22
•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였더라도 폐쇄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br/>83구281 · 대구고등법원 · 1984-02-28
• 2013노712013노71 · 서울고등법원 · 2013-07-26
• 임차주택이 경매된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자<br/>85나3868 · 서울고등법원 · 1986-03-11
• 2019나714402019나714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2-16
• 2016나20033462016나2003346 · 서울고등법원 · 2016-09-29
• 2014누410862014누41086 · 서울고등법원 · 2014-09-05
• 2017노6012017노601 · 춘천지방법원 · 2017-11-16
• 재단법인 기독교청년회(YMCA)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아기스포츠단 교실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부분이 재산세 등의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0누567 · 부산고등법원 · 2001-04-20
• <br/>[1]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피고인 등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br/><br/>[2] 강제채혈의 법적 성질(=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br/><br/><br/>[3]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강제채혈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 경우 사후 압수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br/><br/>2011도15258 · 대법원 · 2012-11-15
• 남편이 처에게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장등을 교부하였다 하여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br/>83나1135 · 대구고등법원 · 1984-09-27
• 공한지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더라도 공유인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br/>77구74 · 대구고등법원 · 1977-10-13
• 사인 규명과 변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변사체를 병원 영안실에 보관한 사안에서, 위 변사체는 수사의 대상으로서 수사기관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시체 보관료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것은 아니고, 수사사무의 주체인 국가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07가단81420 · 인천지방법원 · 2008-06-17
• 허위공문서와 위조공문서를 일괄 비치 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와의 관계<br/>73노1255 · 서울고등법원 · 1973-11-27
•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사전구상채권을 근거로 주채무자 재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구상금채권자에게 같은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0나6644 · 대구고등법원 · 2001-07-11
• 2020구합232020구합23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0-06-25
• 甲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별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으나 甲과 동일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하는 乙이 甲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혈연관계에 있는 乙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만으로 피상속인인 甲의 형제자매로서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3가합20420 · 부산지방법원 · 2014-05-01
• 2010나255222010나25522 · 서울고등법원 · 2010-11-03
• 2008구합108292008구합10829 · 서울행정법원 · 2008-08-12
• 2005나551612005나55161 · 서울고등법원 · 2006-07-13
•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었다가 그중 하나만 공유자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소극)<br/>85나3927 · 서울고등법원 · 1988-06-03
• 의원면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67구120 · 서울고등법원 · 1968-01-18
• 2010고단33912010고단339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8-12
•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의 법정형중 무기징역을 선택, 감경하여 유기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와 부정기형의 선고<br/>80노632 · 대구고등법원 · 1980-09-04
• 경찰공무원이었던 甲과 혼인하였다가 이혼(1차 혼인기간)하고 다시 혼인하였다가 이혼(2차 혼인기간)한 乙이 공무원연금공단에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라 甲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한 경우이고, 2차 혼인기간은 甲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을 한 사안에서,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한 후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두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7구합83362 · 서울행정법원 · 2018-08-09
• 2022나129922022나12992 · 제주지방법원 · 2023-11-13
• 2010고합6682010고합668 · 인천지방법원 · 2011-02-25
• 2012구합62552012구합6255 · 수원지방법원 · 2014-07-24
• [1] 검사의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이 위법하기 위한 요건<br/>[2]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처분은 아니라고 한 사례<br/>[3]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불기소로 인하여 범죄피해자가 호소하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br/>2008나121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04
• 2010고단392010고단39 · 수원지방법원 · 2010-04-14
• 군청 농지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토지의 불법성토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한 甲의 민원처리 경위를 시간순서에 따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 경위를 문의한 경상북도청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해 준 자료에 대하여, 甲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자료에 대한 군수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구합3833 · 대구지방법원 · 2011-05-04
• 2009구합18792009구합1879 · 대전지방법원 · 2009-12-30
•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도지사의 허가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br/>89가합9411 · 수원지방법원 · 1989-12-21
• 2021고합432021고합43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23-02-06
•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자신의 처가 가입한 인터넷 다단계 판매회사가 부도난 후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회사공금을 횡령하고 도주한 사람에 대한 소재파악에 도움을 주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공고를 하자, 자신의 경찰관 근무경험과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지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도주자의 체포에 조력함으로써 위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4노2238 · 서울고등법원 · 2005-05-13
• 2020가단1067952020가단10679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8-12
• 2009누4012009누401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1-01-12
• 2012누312452012누31245 · 서울고등법원 · 2013-07-17
• 2011누353562011누35356 · 서울고등법원 · 2012-11-06
• 2024나2122092024나212209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2-20
• 2020카기2792020카기279 · 부산지방법원 · 2020-05-11
• 대위소송과 중복제소 해당 여부<br/>74나624 · 대구고등법원 · 1974-11-28
• 81구53581구535 · 서울고등법원 · 1982-03-03
• <br/>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br/><br/>2003가단17831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4-03-26
• 2010나780902010나78090 · 서울고등법원 · 2011-04-20
• [1] 검사가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으로만 기재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항소이유서에 단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한다는 취지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한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br/> [2]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양형부당 및 무죄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라고 기재하였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는 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만 기재한 경우,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3]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전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전부 항소한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주장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22도1229 · 대법원 · 2022-10-14
• 甲이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한 브레이크 시스템’에 관한 선행발명 1을 특허출원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후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선행발명 1에 관한 등록료 수납정보가 기록된 직후, 명칭을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한 급발진 방지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을 특허출원하였고, 출원발명의 출원일 다음 날 선행발명 1에 대한 특허등록원부가 실제로 생성되었는데, 甲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선행발명 1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고,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선행발명 1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한 사안에서, 선행발명 1은 출원발명의 출원 이후에 공지된 발명으로서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없고,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선행발명 1을 제외한 나머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19허4833 · 특허법원 · 2020-02-14
• 2019가합5754812019가합5754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8-27
• 수산업협동조합 공제규정 제52조의 “공제자의 대위”의 의미<br/>83가합1986 · 부산지방법원 · 1984-04-04
• 82구31782구317 · 서울고등법원 · 1983-02-17
• <br/> [1] 군사법원법 제355조 공소장변경제도의 취지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가 다시 추가하는 등과 같은 공소장변경이 얼마든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공소장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예외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br/><br/> [2] 피고인이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반의 제1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군검사가 제1 공소사실을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위반의 제2 공소사실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제1심법원이 이를 허가한 후 제2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이에 항소한 군검사가 원심법원에서 다시 제1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고 제2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자 원심법원이 이를 허가한 후 제1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20도11949 · 대법원 · 2024-12-12
•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여성호르몬을 투여하여 신체를 손상하고 ‘성 주체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속임수를 썼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인 ‘남성’을 주관적으로 매우 불편해하면서 ‘여성’으로 변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 정신과적으로 ‘성 주체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3노2652 · 대전지방법원 · 2014-07-09
• 비상계엄의 해제와 그 해제전의 포고령위반행위의 가벌성 여부<br/>81노649 · 서울고등법원 · 1981-05-15
• 소송상 화해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내세워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90재나29 · 전주지방법원 · 1990-09-13
• 2007누190052007누19005 · 서울고등법원 · 2008-01-29
• [1]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불가쟁력<br/>[2] 도로사업계획 인가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1누4207 · 부산고등법원 · 2002-08-16
• 해방 전 38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던 사철건물이 6,25사변을 거치면서 소실되었다가 1960년경에 수복지구 내에 새롭게 건립된 경우 두 개의 사철은 비록 그 명칭이 같다 하더라도 전혀 별개의 권리주체라고 본 사례<br/>91가합11497 ·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1993-03-26
•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br/>77노1605 · 서울고등법원 · 1980-05-08
• 2014노15662014노156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6-11
• 2016구합1014492016구합101449 · 대전지방법원 · 2017-05-04
• 2012누141892012누14189 · 서울고등법원 · 2012-11-21
• [1] 형법 제331조의2 소정의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적용 요건 및 절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br/>[2]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다른 장소에 버린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02도3465 · 대법원 · 2002-09-06
• 2014가합1115022014가합11150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5-26
• 2015가합580912015가합58091 · 광주지방법원 · 2016-11-03
• 2014누409462014누40946 · 서울고등법원 · 2014-09-25
• 甲 노동조합이 乙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乙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 및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까지 통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임시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하여 규약을 개정하였는데, 甲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丙이 임시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한 규약 개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노동조합의 규약 개정은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규약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8가합25874 · 울산지방법원 · 2019-04-24
• 2022나638762022나638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1-26
• <br/> [1]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 [2] 피고인이 부부인 피해자 甲과 乙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분필한 후 이를 분양해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면서 기망한 후,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투자하기 위해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하여 돈을 마련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甲 명의 예금계좌에서 1억 원, 피해자 乙 명의 예금계좌에서 4억 7,500만 원, 합계 5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사기죄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2023도13514 · 대법원 · 2023-12-21
• 甲이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읍장이 위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법상 농지이나 현재 일부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나 협의 없이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상태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3구합75486 · 수원지방법원 · 2024-07-24
•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관할권<br/>68라4 · 대구고등법원 · 1968-03-07
• 2002가합21152002가합2115 · 울산지방법원 · 2004-10-27
• 2008라22008라2 · 대전고등법원 · 2008-03-31
• 2012가합29962012가합2996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2-07-18
•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사례<br/>68나806 · 서울고등법원 · 1969-06-19
• 2021나20369132021나2036913 · 서울고등법원 · 2023-11-24
• [1] 군복무중인 사병이 영내에서 당한 상이가 직무수행중 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br/> [2] 영내에서 후임 사병의 근무상 잘못의 지적 등에서 비롯된 그 후임자의 구타로 인한 상이가 군생활에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으로 본 사례<br/>95구1750 · 부산고등법원 · 1996-05-08
• 2016가단285612016가단28561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7-07-12
• 2014노67502014노6750 · 수원지방법원 · 2015-05-13
• 2005노15002005노1500 · 광주지방법원 · 2005-09-30
• 농지개량조합장의 현금차용 행위가 무효이나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br/>76나2531 · 서울고등법원 · 1977-02-18
• 2021가합622512021가합62251 · 광주지방법원 · 2023-03-30
• [1]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의 위배를 이유로 한 건축허가신청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96구1405 · 부산고등법원 · 1996-11-21
• 2001나597762001나59776 · 서울고등법원 · 2004-02-05
• 2007나215352007나21535 · 부산고등법원 · 2009-01-06
• 2012구합23202012구합2320 · 서울행정법원 · 2012-05-18
• 공장저당법 제7조가 정하는 목록제출의 효력<br/>90라39 · 부산지방법원 · 1990-04-04
• 2015나317132015나31713 · 서울고등법원 · 2016-01-28
• [1]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개념<br/> [2] 합명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 그 신분 및 근무형태상의 여러 특수성 등에 비추어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9구27275 · 서울행정법원 · 2000-07-14
• 2005노21642005노2164 · 서울고등법원 · 2006-03-17
• 2009노9312009노9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23
• [1] 증여세 납부고지서의 기재 정도<br/> [2] 상속인들 중 일부가 불참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무효)<br/> [3]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등기 등을 요하는 상속세 부과 대상 물건을 명의신탁한 경우,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br/>94구29241 · 서울고등법원 · 1997-02-19
• 2008구합514002008구합51400 · 서울행정법원 · 2009-08-20
• 2007노13912007노13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7-26
• 2016가합752852016가합75285 · 수원지방법원 · 2017-02-14
•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의 예<br/>76노2009 · 서울고등법원 · 1979-05-02
• 2018누121362018누12136 · 대전고등법원 · 2019-08-08
•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따라 구성된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당사자능력 유무(소극)<br/>96나33630 · 서울지방법원 · 1997-06-13
• 2004노27932004노2793 · 인천지방법원 · 2005-02-04
• [1]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혹은민법 제758조 제1항의 ‘영조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이때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br/>[2] 지하철이나 국철의 승강장이 영조물로서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장애인 등의 입장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3] 甲이 전철 승강장에서 시각장애로 철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자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승강장은 장애인 등을 포함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 甲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br/>2004나80337 · 서울고등법원 · 2005-09-27
• 2015누127392015누12739 · 대전고등법원 · 2016-01-21
• 2010가합97342010가합973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10-13
• 2019고단26882019고단2688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8-29
• 2009고단73502009고단73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13
• ‘발전기’에 관한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특허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br/>2005허537 · 특허법원 · 2005-11-25
• 2012누16712012누1671 · 서울고등법원 · 2012-06-20
• 2010누339712010누33971 · 서울고등법원 · 2011-04-14
• 전과없이 수개의 범죄사실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사례<br/>81노893 · 대구고등법원 · 1981-10-23
• 전기기기 및 전기전자 부품조립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 2층 사무실 창문을 통해 외벽의 에어컨 배관을 타고 내려가다가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상병을 입은 사안에서, 위 근로자의 피신행위는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누792 · 부산고등법원 · 2008-06-20
• 2005나797612005나79761 · 서울고등법원 · 2006-06-07
• 2011구합47952011구합4795 · 수원지방법원 · 2011-09-07
• 보험가입자와 공동불법행위의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소정 대위권행사의 범위<br/>86가합335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5-07
•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수용 대상이 된 토지 위의 건물에 관하여 철거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이 수용된 경우, 위 건물 수용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4구합9906 · 서울행정법원 · 2004-08-12
• 2020나591642020나59164 · 부산고등법원 · 2021-07-22
• 2012허18732012허1873 · 특허법원 · 2012-07-13
• 2007구합76662007구합7666 · 서울행정법원 · 2008-01-2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와 같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를 각각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2016도14230 · 대법원 · 2016-11-10
• 본점매출액에 합산하여 한 지점매출액의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의 효력<br/>83구295 · 대구고등법원 · 1984-03-20
•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제1, 2호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에 관한 형이 폐지된 것인지 여부(소극)<br/>2024도7516 · 대법원 · 2024-09-27
• 2013나759862013나75986 · 서울고등법원 · 2014-06-12
• 2007나33202007나3320 · 대구지방법원 · 2007-10-18
• 甲과 乙이 이혼조정에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어머니인 甲을 지정하였고, 아버지인 乙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매달 2회씩 자녀들을 면접교섭하기로 하였는데, 甲이 자녀들의 성과 본을 甲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자녀들의 성과 본을 어머니인 甲의 것으로 변경할 경우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乙과 자녀들 사이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는 자녀들의 복리에 배치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15느단360 · 제주지방법원 · 2015-10-01
•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br/>88노2050 · 서울고등법원 · 1989-01-26
• 2015누616052015누61605 · 서울고등법원 · 2016-05-31
• 정골원 조수의 주의의무정도<br/>62도1 · 서울고등법원 · 1962-04-12
• [1]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는 경우, 구속사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0조나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br/>[2]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는 경우,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의 의미<br/>2012도2349 · 대법원 · 2013-09-12
• 2015가합5483062015가합5483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8-12
• 2017나20755912017나2075591 · 서울고등법원 · 2018-11-16
• 2013가합101412013가합10141 · 대구지방법원 · 2014-09-04
• 2011고단65782011고단6578 · 대구지방법원 · 2012-08-23
• [1]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부분의 하자에 관하여 분양자로부터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이로써 직접 하자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그 하자보수의 법적 성질<br/>[2] 아파트의 전체 구분소유자들 중 5분의 4 이상의 구분소유자들이 서면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였다면 이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를 상대로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수행하는 데에 대한 관리단집회의 서면에 의한 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본 사례<br/>[3]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개별 구분소유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는 전유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3가합3133 · 창원지방법원 · 2005-10-20
• 가. 고용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br/>나. 고용원인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법규<br/>77구135 · 서울고등법원 · 1978-01-17
• 개간준공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개간준공인가의 효력<br/>80나53 · 대구고등법원 · 1980-09-25
• [1]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일정한 편의를 제공한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본 사례<br/>[2]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3]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일정한 편의를 제공한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이, 그 송금받은 경위, 방법, 그 전후 상황 및 친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차용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br/>2006고합11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2-14
•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순행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br/>92가합2591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1-29
• 2008가단1412672008가단1412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8-28
•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공동정범<br/>74노120 · 서울고등법원 · 1977-06-23
• 1.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br/>2. 법관의 재판상 직무집행에 있어서 법령의 오해 또는 간과로 인한 과실이 있는 경우와 위법성<br/>81나1281 · 서울고등법원 · 1983-06-15
• 지적측량사의 징계의결에 대한 불복방법<br/>68구1 · 서울고등법원 · 1968-07-09
• 2009나6982009나698 · 광주고등법원 · 2010-11-05
•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호적에 등재되기를 거부하고 사망하여 2009. 3. 19.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 독립유공자 단재 신채호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직계비속인 손자가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위하여 제기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례<br/>2009드단37483 · 서울가정법원 · 2009-08-12
• 2015나409052015나409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2-03
• 물품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br/>65구245 · 서울고등법원 · 1966-03-31
• 2014가단25412014가단2541 · 전주지방법원 · 2014-04-18
•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절차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br/>2017도12949 · 대법원 · 2018-12-13
• <br/>[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되어 있으나, 당초 상세계획에서 일반목욕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위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의 용도를 판매시설인 슈퍼마켓에서 1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목욕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br/><br/>[2]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처리업무지침이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한 사례<br/><br/>2004구합28532 · 서울행정법원 · 2005-03-23
• 각종 화물의 탁송대행 및 도착화물의 보관을 업무로 하는 정기화물 지방영업소 경영자가 그 소유의 트럭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여 주고 배달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br/>89노1203 · 대전지방법원 · 1990-07-05
• 물상보증인이 아울러 연대보증까지 한 경우의 연대보증채무의 범위<br/>83가합4188 · 부산지방법원 · 1984-03-09
• 2019구합816362019구합81636 · 서울행정법원 · 2020-08-28
• 2013고단75602013고단75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8-11
• 2008가합80612008가합8061 · 울산지방법원 · 2009-06-10
• 2023나175662023나175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8-21
• 가. 구 민법 시행당시의 호주 및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br/>나. 잘못된 호주상속에 의해 재산상속의 효과까지 발생하는지 여부<br/>86가합464 · 수원지방법원 · 1986-07-24
• 2012노24232012노2423 · 대구지방법원 · 2012-10-19
• 2008누57352008누5735 · 부산고등법원 · 2009-11-27
• 2008나36562008나36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23
• 2017나20073452017나2007345 · 서울고등법원 · 2017-06-16
• [1] 비교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선행문헌이 특허거절결정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제출할 수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br/>[2] 명칭이 “우수한 습윤일체성 및 비교적 고농도의 하이드로겔-형성 흡수 중합체를 갖는 체액을 위한 흡수 부재”인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br/>2005허4713 · 특허법원 · 2006-09-06
• 2009가합103722009가합10372 · 수원지방법원 · 2009-09-04
• 형법 42조 단서를 적요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3노1316 · 서울고등법원 · 1973-11-22
• 2006나49362006나4936 · 부산지방법원 · 2006-12-21
• [1]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경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책문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br/>2009도9344 · 대법원 · 2010-01-14
• 2008구합426662008구합42666 · 서울행정법원 · 2009-08-20
• 2007나267612007나26761 · 서울고등법원 · 2008-08-29
• <br/> 근로자인 甲이 제1차로 2024. 3. 25.부터 2024. 4. 14.까지, 제2차로 2024. 9. 1.부터 2025. 8. 10.까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여 제2차 육아휴직기간 중 제2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2025. 5. 18. 앞선 제1차 육아휴직 부분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6구합50114 · 서울행정법원 · 2026-05-28
• 82구60082구600 · 서울고등법원 · 1983-02-16
• 가. 2개 회사의 출자로 원고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에 흡수합병되었으나 경영의 편의상 임시로 인사 및 경영상의 독립성을 가진 채 2개의 사업부로 나누어 운영되어 온 경우 그 중 1개 사업부에 대한 업무중단이 사업장 전체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나. 위 1항의 경우 제1사업부 소속 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리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9구11734 · 서울고등법원 · 1990-11-01
• 2020노32302020노3230 · 의정부지방법원 · 2021-09-30
• 2013고합122013고합1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04-11
• 2016가합1028192016가합10281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1-13
• 사체유기죄의 성립요건<br/>4288형공837 · 대구고등법원 · 1956-05-25
•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사례<br/>79노114 · 광주고등법원 · 1979-06-21
• 2022가단1338722022가단13387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6-27
•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그 재해가 질병과 그에 이은 사망인 경우에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br/>[2] 근로자의 업무와 우울증 등의 정신적 이상 상태 및 그에 이은 자살 사이에 일련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99구6674 · 서울행정법원 · 1999-11-23
• 분배될 귀속농지에 대한 관재당국의 매각처분의 효력<br/>4293행129 · 서울고등법원 · 1961-08-16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없이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4287민공114 · 서울고등법원 · 1954-05-24
• 89나4053489나40534 · 서울고등법원 · 1990-03-30
• 피고인이 2급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甲 등과 공모하여, 甲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청성뇌간유발검사(ABR)를 실시하기 직전에 자전거 경음기 소리를 귓가에 계속 울려 청각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킨 다음 위 검사를 받아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내용의 병역면제 방법을 알려주면서 자전거 경음기를 들고 직접 시범을 보여 주었고, 이후 甲은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기 직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각 기관을 다치게 하여 신체를 손상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의 청각 기관이 손상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9노3156 · 대구지방법원 · 2020-01-22
• 부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손해의 범위<br/>86나326 · 광주고등법원 · 198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