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개인회생 상담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고 479건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변호사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 피고인A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2014년 1월 7일경부터 2015년 9월 4일경까지 개인회생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담한 뒤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고 수임료를 받았다.
• 피고인A는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해 피고인B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했다.
•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A는 479회에 걸쳐 수임료 명목으로 약 8억 7,145만원을 받았다.
• 피고인B는 변호사로서 피고인A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사용하게 해주었고, 그 대가로 피고인A가 받은 수임료 상당액이 피고인B 명의로 처리되도록 했다.
• 결국 피고인A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피고인B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다.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A가 개인회생 신청 상담 후 수임료를 받고 479회에 걸쳐 약 8억 7,145만원을 받으며 법률사무를 취급했고, 변호사인 피고인B는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피고인A에게 빌려주어 이러한 사건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두 사람 모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각자 얻은 이득금을 추징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변호사가 아님에도 개인회생 사건의 상담과 서류 작성, 법원 제출 등 법률사무를 반복적으로 처리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받은 점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 피고인B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 해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한 행위 자체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A 측은 직원 급여, 4대 보험료, 퇴직연금, 우체국 비용 등으로 지출한 돈은 추징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런 지출은 범행을 통해 금품을 얻기 위해 든 비용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 법원은 피고인A의 경우 수임 규모가 크고 이득액도 적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 피고인B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도 명의를 빌려주어 얻은 이득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개인회생 같은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처리할 수 없고, 변호사도 자신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쓴 비용은 나중에 이득을 추징할 때 빼주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