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 요양기관 명단과 요양기관별 시술건수 등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24구합91163 행정 사건(2025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심장 및 혈관 질환의 중재적 치료 및 연구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비법인사단으로, 2024년 3월 7일 피고에게 공공데이터법 제27조에 따라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 요양기관 명단(제1정보)과 요양기관별 시술건수(제2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24년 3월 19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공 신청을 거부하였다.
- 원고는 공공데이터법 제31조에 따라 B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 과정에서 제2정보를 제외하고 제1정보 제공만 구하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다. 피고는 제1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B위원회는 2024년 9월 9일 제1정보를 공개하더라도 해당 요양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아 제공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2024년 10월 8일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 원고는 2024년 11월 18일 다시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4년 11월 29일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다시 거부하였다(이 사건 처분).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처분 당시 제1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사유를 주장하였고 제5호 사유는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제5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제1정보는 공개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1정보에 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해야 하지만, 문언만으로 불분명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처분 경위나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해 해석할 수 있다.
-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이는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이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분쟁 조정 과정에서도 제1정보가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제5호 사유는 전혀 주장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가 소송에서 새로 주장하는 제5호 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 제1정보는 요양기관 명단에 불과하여 공개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결국 제1정보에 관한 거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제2정보에 관한 청구는 원고가 조정 과정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처분에서 행정청이 처분 당시 제시한 비공개 사유와 소송에서 새로 주장하는 사유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어야만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요양기관 명단과 같은 정보는 공개되더라도 해당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면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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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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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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