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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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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91163·서울행정법원·2025-10-30·1심
원고가 피고에게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 요양기관 명단과 요양기관별 시술건수 등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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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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