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dB 이상 소음부서에서 근무한 후 비소음부서로 전환되었으나 다시 생산현장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함.

• 원고는 2001년 12월 10일 OO회사에 입사하여 2004년 10월 25일까지 생산부 라이닝 완성반에서 근무했는데, 이 부서는 연속음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 위 기간 중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여 2004년 10월 26일부터 2005년 1월 20일까지 휴직했고, 2005년 1월 21일부터 2006년 4월 30일까지는 관리부 경비보조로 비소음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 2006년 5월 1일부터 2010년 8월 15일까지 관리부 자재창고에서 자재공급 업무를 맡았는데, 하루 약 10회 생산현장을 방문해 5~10분씩 소음에 노출되어 하루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 2010년 8월 16일부터는 생산부 슈완성반에서 자재피더로 근무하며 생산현장 내 출고대기장에서 PP밴딩 포장작업을 추가로 수행했고, 이 작업은 회당 약 2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2013년 3월 18일 '소음성 난청(양측)'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0일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3년 10월 8일 소음부서 근무 이력이 3년 미만이고 비소음부서 전환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가 소음 노출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양측)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소음부서 근무 이력이 3년 미만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비소음부서로 전환된 후에도 생산현장 소음에 계속 노출되어 난청이 악화되었고, 최종 진단일인 2013년 3월 18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원고가 2001년 12월 10일부터 2004년 10월 25일까지 2년 10개월간 소음부서에서 근무한 후 비소음부서로 전환되었지만, 2006년 5월 1일부터 자재공급 및 포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현장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자재창고는 별도 건물이지만 원고가 자재를 공급하는 슈완성반은 라이닝 완성반과 같은 공간에서 9m 떨어져 있어 약 85dB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출고대기장도 생산현장 내에 위치해 소음에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 건강검진 결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소음 취급 주의 관찰 대상이었고, 2006년 이후에도 난청 주의 소견이 지속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난청으로 2차 검진 요망 판정을 받는 등 난청이 점진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 주치의와 특별진찰 소견에서 소음노출 외에 특이 병력이 없고 작업환경이 소음노출 위험이 있다면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 이 사건 상병의 최종 발병일은 진단일인 2013년 3월 18일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13년 10월 8일의 부지급 처분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소음부서에서 직접 근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비소음부서로 전환된 후에도 생산현장 소음에 계속 노출되어 질병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고, 소멸시효는 최종 진단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