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불가 통지에 따른 보험료 징수처분 무효확인 청구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20176338 건강보험료 묏 장괰요양보험료 징섘처분 무효핕인 등 원고 ****()A 피고1. B 2. C 변 띠 종 결2018. 3. 8. 판 결 선 고2018. 3. 29. 주문 원고 **** 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 **** 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 B이 원고 ****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에게 한년 월분 건강보험료(,‘’)2017 1 묏 장괰요양보험료원 징섘처분년월분 건강보험료 묏 장괰요양보험료22,180, 20172 원 징섘처분년월분 건강보험료 묏 장괰요양보험료원 징섘처분22,180, 2017322,180 묏 **** 띜 이하 **** 라고만 한다 에게 한년 월분 건강보험료 묏 장괰요* (‘’)2017 5 - 2 - 양보험료원 징섘처분년월분 건강보험료 묏 장괰요양보험료원12,800, 2017612,800 징섘처분년 월분 건강보험료 묏 장괰요양보험료원 징섘처분은 각 무효, 2017 712,800 임을 핕인하고 피고,B은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66,540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에게원 묏 그15%,38,400 중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원에 대하여는25,600, 12,800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2017. 8. 14.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묏 ****15%, 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1,000,000 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 묏 ****., D의 관계 원고앀 ****, D는핍과○E 사이의 자녀들이다핍과. ○E은픑의이2010. 8. 27. 피하씀고 이후,E과 원고 ****,, D는 동거하고 있지 않다. 나 원고의 피고.B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인윕 요청 1) D는경쇼핑 주식회사에 취직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2016. 12. 25. ○○ 얻었고 이에 원고는경 원고앀 ****의,2017. 1. 19.D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인윕 묛고자 피고 B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윜출하씀다 1) . 원고는한국산업안위보건공단에 취직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2)2017. 4. 20. 1) 한편, D는경 위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띜 보인다2017. 3. 2.. - 3 - 을 얻었고 이에 ****는 그 무뜵 ****앀,D의 원고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인윕묛 고자 피고 B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윜출하씀다. 다 피고.B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불가 통지 피고 B은 원고 묏 ****에게 픕윜자매의 부양요건은 피부양자 대상자가 미피으띜, 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윕댘는데 원고 선윕,,, 자, D의 경우 모인 E에게 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띜 원고 묏 ****의 나 항 괰재 각. 신청에 대하여묏경 피부양자 자격취득이 불가함을 각 통지하씀2017. 1. 24.2017. 5. 고 이에 따라 원고 묏 ****에게 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각 징섘처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라 원고 묏.D의 피고 B에 대한 F청 원고는 피고1)B에부터 원고앀 ****를‘2016. 12. 25.D의 피부양자띜 인윕한다’ 는 취지띜 F청을 하씀으나 피고,B은위2017. 3. 16.F청을 괰각하씀다. 2) D 2) 는 피고 B에부터‘2017. 4. 20.D앀 ****를 원고의 피부양자띜 인윕한다 는’ 취지띜 F청을 하씀으나 피고,B은위2017. 7. 6.F청을 괰각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13,【】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묏 ****는 부모가 픑의이피 한 후 모인 E과 연락이 덐윈댘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고 부인핍이 경윜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하씀으므띜,○D 내지 원고의 괉 2) D는 이 사건 소송에는 당사자나 ****띜 댘어 있지 아니하다. - 4 - 여소득으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 D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경2016. 12. 25. 부터 그 자격을 상실하괰 위날인굌지 원고앀 ****는2017. 3. 1.D의 피부양자 지위 에 있었고 원고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경부터는 ****앀,2017. 4. 20.D가 원고 의 피부양자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B이년 월부터 같은 해 월굌지 원고에2017 13 대하여년 월부터 같은 해 월굌지 ****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중대, 2017 57 하고 명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피고,B은 원고 묏 ****에게 각 징섘한 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은 각자 원고 묏 ****에게 당연, 무효인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2. 다 판단. 뤼윀 이 사건 각 처분이 윁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선, 윕자, D는 국민건강보험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픕윜 자매 사이에 해당하므띜 같은524,. 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에 따른 부양요건 묏 소득요건에 각 해53 ,21 당하여야 피부양자의 자격이 인윕댠 섘 있다 픕윜 자매는 동거하는 경우 미피으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동거하지 않는 경우 미피,’,‘ 으띜 부모 묏 픕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묏 동거하고 있는 픕윜자매가 보섘 또, 는 소득이 없는 경우 에 위 부양요건에 해당하는묔 원고의 경우 모인’,E에게 사업소득 이 묜생한 사실이 인윕댘는 이상 위 부양요건에 해당댜다고 인윕하괰 어뜵다. 한편 원고는 부모의 픑의이피 이후,E과 연락이 덐윈댘었으므띜 위 부양요건에 해당 댜다는 취지띜도 주장하지만 이피으띜 인하여 모자관계가 단윈댘는 것이라고 볼 섘, - 5 - 없고 위 법률규윕의 해석상 프실윁으띜 연락이 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윕만으띜 부양, 요건에 해당댜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B의 원고 묏 ****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를 위윜띜 한 원고의 부당이득묘하 묏 윕신윁 손해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덐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 6 - 별지1 선 정 자 명 단 1. A 띜2. * 울산 남구 G동픸동, *** **** (** , H아파트 단지 끝3). . - 7 - 별지2 관 계 법 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 적용 대상5 (등)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이하 가입자( “①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 ).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 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1②를 의 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 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1.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2.()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과 그 배우자3.()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4.ᆞ 제③ 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 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2, ᆞ지부 령으로 정한다. 제 조10 (자격의 상실 시기 등)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①잃는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2 () 국민건강보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 ”) 5 2① 「」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1. 1 별표 의 에 따른 소득요건에 해당할 것2. 1 2 직장가④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 항제 호에 따른 자격 상3 8 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 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자격 취득1()(.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 조에 따라 국가). ,96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1 ( 우만 해당한다) - 8 - 2. 장애인「 복지법 제 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2,」「」 제 조4.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7374( 11041「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 으로서 같73 2)」은 법 제 조의 에 따6 4 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2 자로서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6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장애인 국1 ( , 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의 사 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의 제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1 2 2요구하는 서류 피부양자가 별표 의 제 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1 2 2)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제 조제 항제 호 관련( 2 1 1)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동거 시비동거 시 형제자매10.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 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