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토지 대신 받은 대체토지의 3차 중도금을 납부하고 취득세 비과세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 원고 회사는 2004년 8월경 OO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을 취득했는데, 이 땅이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되면서 2006년 1월경 사업시행자에게 약 565억 원에 협의매도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 중 약 564억 9천만 원을 네 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나머지 약 3,489만 원은 기타예수금 명목으로 유보해 두었다가 2007년 7월 20일에야 지급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2006년 7~8월경 수용된 토지 대신 받을 대체토지(3개 블록, 약 6만 1천㎡)를 지정받아 연부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3월 30일 수정계약을 맺었습니다.
• 원고 회사는 지방세 감면용 확인서를 받아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확인서상 최종 보상금 수령일인 2006년 7월 7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납부한 계약금과 1·2차 중도금만 비과세하고, 1년이 지난 뒤 납부한 3차 중도금과 이자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8년 1월 29일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이에 원고 회사는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수용된 토지 대신 받은 대체토지의 3차 중도금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신청했으나, 피고(파주시장)가 보상금 최종 수령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납부된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유보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계약 내용을 조정할 수 없었던 점을 들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다퉜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법원은 먼저 보상금의 최종 수령일이 언제인지를 따졌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일부 보상금을 유보해 두었다가 2007년 7월 20일에 지급한 이상, 그 유보금도 보상금의 일부이므로 최종 수령일은 2007년 7월 20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납부된 3차 중도금은 수용에 따른 대체 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사업시행자의 내부 기록과 유보 동의서 등을 근거로, 유보된 돈이 단순한 예수금이 아니라 보상금 지급이 미뤄진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 또한 원고 회사가 토지를 분양받는 입장에서는 대금 납부 방법이나 시기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었던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결국 피고가 유보금을 보상금에서 제외하고 최종 수령일을 앞당겨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보상금 일부가 나중에 지급되도록 유보된 경우, 그 유보금도 보상금의 일부로 봐서 최종 수령일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의 취득세 비과세 기간을 따질 때 실제로 돈을 다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