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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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구합991·창원지방법원·2011-09-01·1심
골프장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산입 여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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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8737·서울고등법원·2010-05-13·2심
수용된 토지 대신 받은 대체토지의 3차 중도금을 납부하고 취득세 비과세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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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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