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원고의 종전 주소로만 분양신청 안내를 보내고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인가를 받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4부 2023구합69091 행정 사건(2024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7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그 구역 안의 토지와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이다.
- 피고는 2021년 11월 2일 분양신청기간을 2021년 11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로 공고하고, 11월 4일 원고의 종전 주소인 이 사건 건물로 분양신청 안내책자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 원고는 1996년 6월경부터 해외 C 지역에 거주했고, 2014년 7월경 국적 상실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내 주소가 없어진 상태였다.
- 원고는 2018년 7월 16일 피고에게 전화해 C 연락처와 주소를 알리며 앞으로 통지는 그곳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가 분양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2022년 12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 원고는 피고가 실제 거주지가 아닌 종전 주소로만 통지해 절차를 누락했고, 소송에서 다투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에 관한 부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개발조합(피고)이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원고가 통지 절차 누락과 금반언·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정관에 따라 종전 주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했고 이것이 반송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통지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정비법 제72조는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절차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다.
- 피고 정관 제7조는 조합원 권리의무에 관한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하고, 반송될 경우에만 1회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도록 정하고 있다.
- 피고는 원고의 종전 주소인 이 사건 건물로 등기우편을 발송했고, 그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으므로 정관이 정한 통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됐다.
- 정관 제10조는 조합원이 주소를 변경하면 14일 이내에 조합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소 변경 신고를 했다는 자료가 없어 피고가 종전 주소로 통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됐다.
- 원고가 주장한 금반언·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도, 피고가 소송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 안내를 보낼 때는 조합원이 조합에 신고한 주소로 보내면 되고, 조합원이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전 주소로 보낸 통지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조합원 스스로 주소 변경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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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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