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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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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69091·서울행정법원·2024-08-23·1심
재개발조합이 원고의 종전 주소로만 분양신청 안내를 보내고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인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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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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