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서 코카인 3.6㎏이 든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아 한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수입하려 함

• 피고인은 일본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나이지리아인 공범과 공모해 브라질에서 코카인 3.6㎏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받아 한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수입하기로 역할을 나눴다.
• 공범은 피고인에게 모든 여행경비와 사례금을 주기로 했고, 피고인은 브라질에서 가방을 받아 일본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 뒤, 한국에서 공범이 지정한 나이지리아인을 만나 가방을 넘기기로 했다.
• 피고인은 2008년 8월 중순부터 공범을 일주일에 2~3번 만나 이동경로, 일정, 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했고, 사례비 10만 엔과 여행경비 22만 7천 엔을 받은 뒤 브라질행 항공권을 예약했다.
• 2008년 9월 12일 브라질 공항에서 코카인 3.6㎏이 숨겨진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아 출국했고, 9월 14일 일본을 경유해 한국에 도착했다.
• 한국 공항에서 기내 수화물로 반입된 가방을 엑스레이와 정밀검사한 결과 코카인이 발견됐고, 세관 직원이 피고인을 체포했다.
• 피고인은 2007년 6월, 9월, 10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가방을 전달하기 위해 한국에 세 차례 입국한 전력이 있었다.

일본인 피고인이 나이지리아인 공범과 공모해 브라질에서 코카인 3.6㎏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한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가방에 마약이 든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전 모의 정황과 고액 사례금·여행경비 수령, 과거 동일 범행 전력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가방 안에 코카인이 든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범과 여러 차례 만나 구체적인 일정과 분담 내용을 논의한 점을 사전 모의의 근거로 봤다.
•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아무 체류 목적 없이 한국을 경유하는 복잡한 경로를 쓴 점도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로 판단됐다.
• 빈 가방을 전달하는 일만으로 고액의 브라질 여행경비와 항공권, 거액의 사례비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인 스스로 2007년 처음 가방을 운반할 때 마약이 든 게 아닌지 의심했다고 진술했고, 가방에 잠금장치가 없어 마음먹으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양형에서는 계획적·조직적·지능적 범행, 코카인 3.6㎏이라는 상당한 양, 국제 마약조직의 전형적 수법이라는 점을 무겁게 봤다. 다만 마약이 전량 압수됐고 피고인이 단순 운반책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선고 전 구금일수 54일을 형에 포함시켰으며 코카인 증거물을 모두 몰수했다.

가방에 무엇이 들었는지 몰랐다는 주장은, 사전 모의 정황과 고액 대가, 비정상적 경유 경로, 과거 동일 전력이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국제 마약 운반은 단순 전달책이라도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