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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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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고합622·인천지방법원·2008-11-07·1심
브라질에서 코카인 3.6㎏이 든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아 한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수입하려 함
징역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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