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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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0고단82-1·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0-08-31·1심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기 18대를 설치해 사행행위를 하고, 메스암페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 및 소지하였다.
징역 2년
2022고단2150·울산지방법원·2022-11-02·1심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두 차례 사들여 여러 차례 투약하고 일부를 소지한 사건.
집유 2년
2008고합622·인천지방법원·2008-11-07·1심
브라질에서 코카인 3.6㎏이 든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아 한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수입하려 함
징역 4년
2012고단1547·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
피고인은 주차된 승용차 콘솔박스에 필로폰 약 9.66그램을 넣어 두고 소지했다.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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