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헤드 모양을 본뜬 입체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심결 취소를 청구함.

• 원고는 2002년 2월 기타 헤드 모양을 본뜬 입체상표를 특허청에 등록 신청함.
• 특허청은 2003년 2월 이 상표가 상품의 모양을 보통 방법으로 나타낸 기술적 표장이라며 등록을 거절함.
• 원고가 거절 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도 2003년 9월 같은 이유로 기각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기타 헤드 모양의 입체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은 이 상표가 상품의 모양을 단순히 기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며 등록을 거절했다. 쟁점은 이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었는지와 외국 등록 사례가 국내 등록에 영향을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국내 법과 사회 현실에 따라 등록 거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상표법은 상품의 모양을 보통 방법으로 나타낸 표장은 기술적 표장으로 보고, 누구나 써야 할 표시를 독점하는 것은 공익에 맞지 않아 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함.
• 출원된 상표는 실제 기타 헤드 모양을 입체적으로 그대로 표현해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모양으로, 상품의 모양을 보통 방법으로 나타낸 표장에 해당함.
• 상표에 부수적으로 문자나 기호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기술적 표장으로 인식되면 등록이 어렵고, 출원 상표의 'W'자 등은 식별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 독일과 캐나다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어도 각국 법과 사회 현실이 달라 국내 등록을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음.
• 원고가 국내에서 사용으로 식별력을 얻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거절 결정 시점에 국내 소비자들이 누구의 상표인지 뚜렷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외국에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국내 등록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음.

기타 헤드 모양을 그대로 본뜬 입체상표는 상품의 모양을 보통 방법으로 나타낸 기술적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되었다. 외국 등록 사례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은 국내 법과 사회 현실에 비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