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35885서울고등법원 2심2011-04-28 선고검수완료

코오롱스포렉스를 흡수합병한 후 5년 내에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누35885 행정 사건(2011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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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6월 코오롱스포렉스를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승계하였다.
  • 2009년 3월, 원고는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이 부동산 취득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하였다.
  • 원고는 합병 당시 양 법인이 모두 대도시 내에서 설립 후 5년이 지난 기존법인이라며 중과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코오롱스포렉스를 흡수합병하며 승계한 지점에서 5년 내에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사건에서, 피고가 등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원고와 피합병법인 모두 대도시 내 설립 후 5년이 지난 기존법인으로, 합병 당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은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과 지점 설치 이후 5년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등록세 중과를 규정하나, 합병 시 기존법인 간에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 원고와 코오롱스포렉스 모두 합병 당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기존법인으로, 합병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새로운 인구 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다.
  • 따라서 합병 당시 각 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피고의 주장처럼 제3자를 통한 부동산 취득 형식을 이용하여 중과세를 피하는 경우도 법령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다.
  • 이에 따라 원고가 낸 등록세 중과세 부과처분은 법령에 어긋나 위법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합병한 두 법인이 모두 대도시 내 설립 후 5년이 지난 기존법인이라면, 합병 후 5년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등록세 중과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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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강인엽)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7. 선고 2010구합23293 판결 【변론종결】2011. 3. 3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2,384,670,510원, 지방교육세 476,934,090원의 부과처분 중 등록세 794,890,170원, 지방교육세 158,978,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3. 25. 과천시 (이하 생략)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코오롱스포렉스(이하 ‘코오롱스포렉스’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여 2005. 6. 8. 합병등기를 마쳤다. 나. 코오롱스포렉스(당시 상호는 삼경동화레자 주식회사였다)는 1972. 12. 21. 설립되었는데, 1993.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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