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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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12누39812·서울고등법원·2013-08-21·2심
영화상영관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 면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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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2945·수원지방법원·2011-01-19·1심
법인 본점 이전 등기 후 실질적 본점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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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5491·수원지방법원·2012-02-22·1심
노인복지시설을 취득하며 본점을 성남시로 이전하고 사업시설 일부를 본점 사무실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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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9729·서울고등법원·2012-08-22·2심
대도시 내 본점 설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본점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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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35885·서울고등법원·2011-04-28·2심
코오롱스포렉스를 흡수합병한 후 5년 내에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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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12691·서울고등법원·2007-12-04·2심
휴면 상태였던 회사를 인수해 조직과 자본을 전면 변경하고 부동산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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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19291·서울행정법원·2009-02-20·1심
폐업 법인 인수 후 상호·본점·임원 변경 및 부동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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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35465·서울고등법원·2011-07-08·2심
신축건물 소매점 부분 취득세·등록세 부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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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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