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정한 카풀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함

• 망인은 1993년 7월 15일 산업개발회사에 입사해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1년 3월 19일 근무시간이 08:00~20:00에서 07:00~18:30으로 변경되면서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 이에 망인 등 일부 직원들이 회사에 카풀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회사는 망인을 운행자로, 동료 직원을 카풀 동승자로 지정한 뒤 운전자 수당 1일 5,000원과 유류비를 지원했다.
• 망인은 2008년 10월 14일 06:20경 출근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집에서 회사로 가는 최단경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 사고 당일 망인은 카풀 동승자 없이 혼자 운전하고 있었고, 동승자는 망인의 차량에 가끔 동승했을 뿐 매일 함께 출퇴근하지는 않았다.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12월 30일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 망인의 집에서 회사까지는 대중교통 이용 시 1시간 정도 걸리고, 조식 제공 시간인 06:30까지 도착하려면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망인이 회사가 운영하는 카풀제도에 따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회사가 카풀 동승자를 지정하고 유류비와 운전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취소되었다.

• 법원은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고,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특별 규정도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를 전제로 삼았다.
•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회사가 근무시간 변경 전까지 통근버스를 제공했고, 변경 후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직원 요청에 따라 카풀제도를 도입해 동승자를 지정하고 유류비·운전수당을 지급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카풀 동승자가 매일 함께 타지는 않았지만, 회사가 카풀제도를 운영하며 망인의 출퇴근 차량 운행을 실질적으로 관리·지원한 점을 중시했다.
• 사고 장소가 집과 회사 사이의 최단경로였고, 조기 출근이나 조식 제공 시간에 맞추려면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출근 과정은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출퇴근 중 사고라도 회사가 카풀제도를 운영하며 동승자를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등 출퇴근 과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가 마련한 출퇴근 수단을 이용하다 생긴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