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하며 등록상표 '****'와 유사한 '****' 표장을 간판·광고물·포장 등에 사용함

• 신청인은 'DAISO'라는 문자로 된 등록상표 두 건의 권리자로, 생활용품과 생활잡화 소매업 등에 그 상표를 사용해 왔다.
• 피신청인 회사는 문구·아동·생활용품·생활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DASASO' 표장을 사용해 생활용품·생활잡화 소매점 가맹사업을 운영해 왔다.
• 피신청인 회사의 이사이자 실질적 대표인 사람은 OO지역의 오피스텔에서 'DASASO' 표장을 걸고 '신촌본점'이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했고, 다른 피신청인도 OO지역 오피스텔에서 같은 표장으로 '동묘점'이라는 상호의 소매점을 운영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업종에서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상표법 제65조·제66조에 따라 사용금지와 침해 물품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은 자신들의 'DASASO' 표장이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맞섰다.

신청인은 'DAISO' 등록상표권자로서, 생활용품·생활잡화 소매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피신청인들이 'DASASO'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사용금지 및 물품 인도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두 표장이 외관·호칭 면에서 유사하고 취급 업종도 겹친다고 보아 침해 가능성을 인정했으나, 거래서류 등 일부 물품에 대한 인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일부만 승소했다.

• 법원은 두 표장이 비슷한지 따질 때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를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비교해, 거래에서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다.
• 피신청인 표장은 빨간색 'DA'와 노란 띠, 'DASASO' 세모꼴 도형, 작은 '다사소' 한글 등으로 이뤄져 있지만, 이 요소들이 떼려야 뗄 수 없이 결합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DASASO' 문자 부분과 '다사소' 한글 부분을 각각 중요한 부분으로 봤다.
• 신청인 상표는 별다른 도안 없이 'DAISO' 문자로만 이뤄져 있어 피신청인 표장의 중요 부분과 외관상 비슷하고, '다이소'와 '다사소'는 모두 세 음절이며 첫 음절과 끝 음절이 같아 부르는 소리도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 피신청인들이 하는 생활용품·생활잡화 소매업은 신청인 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문구·주방용품·액세서리 판매대행업 등과 서로 비슷한 업종이라고 봤다.
• 다만 '다 사세요'의 경상도 사투리라는 점 때문에 관념 면에서는 다를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외관과 호칭의 유사성만으로도 출처 혼동 우려가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 피신청인 회사가 설립 이후 가맹점을 늘려 사업을 확장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침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

철자와 발음이 비슷한 이름을 다른 도형·한글과 섞어 쓰더라도, 핵심이 되는 문자 부분이 소비자 눈에 띄고 업종까지 겹친다면 상표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거래서류처럼 침해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모두 인도하라고 하지는 않아, 가처분에서도 청구 범위가 필요한 만큼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