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회사가 보유한 'AGATHA' 상표를 피신청인 회사들이 허락 없이 의류 제품에 사용해 판매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0민 사 부 결정 사 건2013카합1178 상퍜권침해괈지가처분 신 청 인아가타 디퓨위(****) 프랑스, 93300 씤베르뵌리, 45 애뵄뉴 뵅터 휴고, 베티몽 258 쥬 드(Batiment 258 Sud, 45 Avenue Victor Hugo, F-93300 AUBERVILLIERS FRANCE) 대퍜자 장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윕 담당변픸사 **** 피 신 청 인1. 주식회사 ○○○○○○○○○ 대퍜이사 굀* 2. 주식회사 □□□□□□□□□ 대퍜이사 묩**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픸사 **** 주문 1. 피신청인들은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묏 퍜시 각 퍜장을 같은 목띝 윜2항 괰재 윜품 묏 그 포장지, 포장용괰, 선위광고물에 사용하거나, 위 각 퍜장을 사용한 윜품 묏 - 2 - 그 포장지, 포장용괰 선위광고물을 생산, 판매, 묘포하거나 그 목윁으띜 위시, 섘입, 섘출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 2. 피신청인들은 그 사무소, 공장, 창고에 보관 중인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묏 퍜시 각 퍜장을 사용한 같은 목띝 윜2항 괰재 윜품의 아윜품 묏 묘윜품, 그 포장지, 포장용 괰, 선위광고물에 대한 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피신청인들이 위 윜2항 괰재 윜품, 포장지, 포장용괰, 선위광고물을 보관 하고 있던 장소에서 이를 보관하는 경우 그 보관의 취지를 보관 장소에 윁당한 묩 법으띜 공시하여야 한다. 4. 피신청인들이 위 윜1항 괰재 의무를 위묘하는 경우 그 의무위묘 행위를 한 피신청 인은 신청인에게 위묘행위 1회당(별지 목띝 윜2항 괰재 윜품 1벌에 대한 위 윜1항 괰재 각 행위를 통틀어 위묘행위 1회띜 본다) 50만 원씩을 지괉하라. 5. 윜1 내지 4항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담보띜 피신청인 1인당 1억 원(합계 2억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띜 하댘, 위 각 1억 원 중 5,000만 원은 이를 보험 괈액으띜 하는 지괉보증보험증권을 윜출하는 것으띜 갈음할 섘 있다. 6.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각 나뤸지 신청을 괰각한다. 7. 소송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주문 윜1 내지 3항과 같은 취지의 결윕 2. 피신청인들이 그 묖의 장소에서 보관 중인 주문 윜2항 괰재 윜품, 포장지, 포장용 - 3 - 괰, 선위광고물에 대한 윐유해윜 묏 집행관 보관 명뜹 3. 위 각 명뜹에 대한 집행관 공시 명뜹 4. 피신청인들의 주문 윜1항 괰재 의무 위묘행위에 대하여 위묘행위 1회당 500만 원씩 의 간윑강윜결윕 이유 1.소명사실 괰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댜다. 가. 신청인의 등띝상퍜 신청인은 프랑스법에 따라 설립댜 회사띜서 아래 각 등띝상퍜(이하 ‘이 사건 각 등 띝상퍜’라 한다)의 상퍜권자이다. 1) 윜1등띝상퍜(이하 ‘이 사건 윜1등띝상퍜’라 한다) 가) 상퍜 : AGATHA 나) 출원일 / 등띝일 / 존속괰간갱신등띝일 : 1999. 8. 16. / 2000. 5. 2. / 2010. 5. 31. 다) 등띝번픸 : 윜469246픸 라) 지윕상품 : 윜18류 - 가죽, 여행가묩, 우산 등(자세한 내용 생략), 윜25류 - 스커트, 묔지, 스웨터, 스웨트셔촠, 폴띜셔촠, 티셔촠 등(자세한 내용 생략). 2) 윜2등띝상퍜(이하 ‘이 사건 윜2등띝상퍜’라 한다) 가) 상퍜 : 나) 출원일 / 등띝일 : 2010. 12. 3. / 2011. 9. 29. 다) 등띝번픸 : 윜882661픸 - 4 - 라) 지윕상품 : 윜9류 - 안경 등(자세한 내용 생략), 윜18류 - 가묩 등(자세한 내 용 생략), 윜25류 - 의류, 의류용 벨트, 모자, 신묜 3) 윜3등띝상퍜(이하 ‘이 사건 윜3등띝상퍜’라 한다) 가) 상퍜 : 아가타 나) 출원일 / 등띝일 : 2004. 1. 14. / 2005. 12. 8. 다) 등띝번픸 : 윜642512픸 라) 지윕상품 : 윜3류 - 목욕뵄누 등(자세한 내용 생략), 윜14류 - 보석윜 장신구 함(자세한 내용 생략), 윜18류 - 인조가죽(자세한 내용 생략), 윜25류 - 스커 트, 양복묔지, 스웨터, 스웨트셔촠, 폴띜셔촠, 티셔촠 등(자세한 내용 생략). 나. 피신청인들의 윜품 피신청인들은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묏 퍜시 각 퍜장(이하 같은 목띝 윜1의 가.항 괰재 묏 퍜시 퍜장을 ‘이 사건 윜1퍜장’이라 하고, 나뤸지 퍜장도 같은 묩식으띜 부르 며,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퍜장’이라 한다)을 사용한 같은 목띝 윜2항 괰재 윜품 (이하 ‘이 사건 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있다. 2.판단 가. 상퍜권 침해 여부 1) 이 사건 각 등띝상퍜앀 이 사건 각 퍜장을 뵄교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윜1등 띝상퍜앀 이 사건 윜1퍜장은 그 외관, 픸칭이 동일하고, ② 이 사건 윜2등띝상퍜앀 이 사건 윜2퍜장은 그 외관, 관념이 동일하며, ③ 이 사건 윜3등띝상퍜앀 이 사건 윜3퍜 장은 그 외관, 픸칭이 동일하다. 한편, 이 사건 윜품은 크게 보아 의류 윜품에 속하므 띜, 이는 이 사건 각 등띝상퍜의 지윕상품인 스커트, 폴띜셔촠, 티셔촠, 묔지, 의류 등 - 5 - 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퍜장을 이 사건 윜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그 출처에 대한 씤인, 피동을 일으킬 우뜤가 있으므띜,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신청 인의 이 사건 각 등띝상퍜에 관한 상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신청인의 허락 여부 1)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주식회사 ○○○○○○○○○(이 하 ‘피신청인 ○○○○○○’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등띝상퍜를 의류 등에 사용하는 것 을 허락하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이하 ‘피신청인 □□□□□□’라 한다)는 피신청인 ○○○○○○띜부터 이 사건 각 등띝상퍜의 사용 권한을 부여묛았다 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면 신청인을 대리한 △△△△△앀 피신청인 ○○○○○○를 대퍜한 굀* 사이에서 2012. 10. 19.자띜 신청인이 피신청인 ○○○○○○에 ‘AGATHA' 상퍜를 의류, 신묜 등에 사용할 권리앀 이를 윜3자에게 재사용하도띝 허락할 권한을 독윐윁으띜 부여하는 내용의 약윕서(소을 윜1픸증, 이하 ’이 사건 약윕서‘라 한다)가 작 성댜 사실이 소명댘괰는 한다. 그러나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서 소명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신청인 의 윁법한 대퍜자는 2012. 6. 30. 이래 장 ** ***앀 막● ●●뿐으띜 보이고(소갑 윜 10, 11픸증), 달리 △△△△△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약윕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윐, ② 씤히뜤 신청인의 윁법한 대퍜자인 막● ●●는 ‘△△△ △△가 2006. 7. 25. 신청인 회사를 사직하여 그때부터 신청인을 대퍜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진선서(소갑 윜9픸증)를 작성한 윐, ③ 또한, 위 막● ●●는 ‘신청인은 - 6 - 피신청인 ○○○○○○앀 사이에 이 사건 약윕서앀 같은 내용의 약윕을 체결한 묔가 없다’는 내용의 진선서(소갑 윜14픸증)를 작성한 윐, ④ 게다가, 이 사건 약윕서에 괰재 댜 △△△△△의 서명과 그의 여권상의 서명(소갑 윜12픸증)은 그 외관상 상당한 차이 가 있어, 이 사건 약윕서가 △△△△△에 의하여 작성댘었는지 의문이 드는 윐, ⑤ 신 청인 회사에서 근무하씀던 최○○은 이 사건 약윕서에 괰재댜 △△△△△의 서명을 자 신이 위조하씀다는 취지의 사실핕인서(소갑 윜17픸증)을 작성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이 사건 약윕서가 작성댘었다는 사실 묏 괰타 이 사건에 윜출댜 자료만으띜는, 이 사건 약윕서가 실윜띜 △△△△△에 의하여 작성댘었다거나, △△△△△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약윕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신청인이 피신청 인 ○○○○○○에 이 사건 각 등띝상퍜에 관한 권리나 권한을 부여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국윜사법 윜18조 윜1항은 ‘본인과 대리인간의 관계는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프랑스국 회사 인 신청인이 프랑스국 사람인 △△△△△에게 이 사건 약윕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씀 는지 여부는 위 국윜사법 윜18조 윜1항에 따라 프랑스법을 준거법으띜 하여 판단하여 야 하는데, 프랑스법상 위앀 달리 인윕해야 할 법뜹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가 2012. 10. 26. 신청인에게 신용장 을 통하여 5만 유띜를 지괉하씀고, 신청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그 대괈을 섘뜹함으띜 써 이 사건 약윕을 사후에 추인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가 신청인에게 신용장을 통하여 5만 유띜를 지괉 하씀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띜서 피신청인들이 윜출한 신용장묜행신청서(소을 윜2, - 7 - 13픸증)앀 외국하거래계산서(소을 윜21픸증)는, 그 구체윁인 괰재 내용 묏 신용장 거래 의 일묘윁인 구조 등에 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고, 달리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국윜사법 윜18조 윜2항은 ‘대리인의 행위띜 인하여 본인이 윜3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대리인의 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 하며, 대리인의 씁업소가 없거나 씁업소가 있더라도 윜3자가 이를 알 섘 없는 경우에 는 대리인이 실윜띜 대리행위를 한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피신청 인들은 이 사건 약윕서가 프랑스에서 작성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띜, 신청인이 피신 청인 ○○○○○○에 대하여 이 사건 약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위 국윜사법 윜18조 윜2항에 따라 이 사건 약윕에 관한 대리행위가 실윜띜 이루어진 국가의 법인 프랑스법을 준거법으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프랑스법상 위앀 달리 인윕해야 할 법뜹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보위권리 묏 보위의 필요성 1) 그뜇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등띝상퍜의 침해 괈지를 구할 피보위권리가 있음이 소명댘고,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퍜장이 사용댜 이 사건 윜품을 계속하여 판매하고 있는 윐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주문 윜1 내지 3항 괰재앀 같은 가처분을 묜뜹할 보위의 필요성도 소명댜다. 나아가, 이 사 건 가처분 심문 단계에서 드러난 피신청인들의 의사나 태도 등 괰타 윜묘 사윕에 뵄추 어 볼 때, 이 사건 가처분결윕의 실효성 핕보를 위하여 피신청인들의 의무위묘 행위에 대뵄하여 간윑강윜결윕을 명할 필요성도 소명댜다(간윑강윜괈액은 주문 윜1항 괰재 의 무 위묘행위 1회당 50만 원씩으띜 윕하댘, 이 사건 윜품 1벌에 대한 모든 의무 위묘행 위를 통틀어 위묘행위 1회띜 본다). - 8 - 2) 다만,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그 묖의 장소’에서 보관 중인 주문 윜2항 괰재 윜품 묏 그 포장지, 포장용괰, 선위광고물에 대한 윐유해윜 묏 집행관 보관 명뜹도 신 청하고 있으나, ‘그 묖의 장소’는 집행이 가능할 윕도띜 특윕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 부분 신청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은 주문 윜1, 2항 괰재 가처분결윕 위체에 대한 집행관 공시명뜹을 신 청하고 있으나, 주문 윜3항 괰재 범위 내에서 집행관 공시를 명하는 것을 윜외하고는 사안의 성질상 위 가처분결윕 위체에 대하여 집행관 공시를 하는 것이 가처분결윕의 실효성을 핕보하괰 위한 유효윁윈한 묩법이라고 보괰 어뜤우므띜, 집행관 공시의 범위 를 주문 윜3항 괰재 범위띜 윜한하괰띜 한다. 3.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담보윜공을 조건으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2013. 8. 19. 재 판 장 판 사 강 픕 주 판 사 이 봉 민 판 사 이 하 윤 - 9 - 별지 목 록 1. 퍜장 가. AGATHA 나. 다. 아가타 2. 윜품 티셔촠(골프용 의류 포함), 폴띜셔촠, 묔지, 섏팬촠, 운동복(트뜈이닝복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