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하윤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3카합117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9
프랑스 회사가 보유한 'AGATHA' 상표를 피신청인 회사들이 허락 없이 의류 제품에 사용해 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카합155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05
대학이 학과 폐지를 담은 학칙 개정안을 이사회 승인만으로 처리하려 하자, 소속 학생들이 개정 절차가 위법하다며 효력 정지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카합31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07
회사가 부당해고 후 복직하는 직원에게 원거리 물류센터로의 발령을 내리자 직원이 그 효력 정지를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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