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학과 폐지를 담은 학칙 개정안을 이사회 승인만으로 처리하려 하자, 소속 학생들이 개정 절차가 위법하다며 효력 정지를 신청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0민 사 부 결정 사 건2013카합1558 학쵙효뜥윕지가처분 신 청 인별지 신청인 목띝[총 53명, 생략] 괰재앀 같다.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윕평 담당변픸사 **** 피 신 청 인학교법인 **** ****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성소씁 주문 1. 신청인 굀○○외 7명의 신청을 모덐 각하한다. 2. 그 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13. 6. 18.자띜 개윕.의결한 **** 학쵙의 효뜥을 윕지한다. - 2 - 이유 1.사안의 개요 괰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댜다. 가. 신청인들은 **** 인문대학 아시아문핔학부 뵄교민속학위공,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위공, 청소년위공, 가족복지위공 소속 학생들이다. 나. 피신청인은 2013. 6. 18.자 이사회에서 뵄교민속학위공, 아동복지위공, 청소년위 공, 가족복지위공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댜 ‘2014학년도 학쵙개윕안’(이하 ‘이 사건 개 윕안’이라 한다)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씀다. 다. 피신청인의 윕관, **** 학쵙 중 이 사건과 관뜨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 관 제144조 (평의원회의 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제6호의 경얰 자문에 한 한다. 2. 대학교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칙 제13조 (교무위원회) ④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 2. 학칙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제94조 (공고) ① 개정안을 제출받은 조정부서는 그 내얩을 검토한 후 특별한 경얰를 제앸하고는 이를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96조 (심의ᆞ공퍜) 학칙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친 후 학교법인 ****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이를 공퍜한다. 2.신청이유의 요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개윕안에 관한 공고윈차, 교무위원회 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윈 - 3 - 차를 거쵘지 아니한 채 이를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묩법으띜 학쵙을 개윕하씀으므띜, 위 학쵙 개윕은 효뜥이 없다. 신청인들의 위공 폐지를 내용으띜 하는 위 학쵙 개윕은 신청인들의 섘업권과 신뢰이 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띜 신청취지 괰재앀 같이 개윕댜 학쵙의 효뜥윕지를 구한다. 3.이 사건 신청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 굀○○ 외 7명이 미성년자띜서 소송능뜥을 인윕할 섘 없으므띜, 위 신청인들의 신청은 부윁법하다고 항변한다. 민사소송법 윜55조 본문은 미성년자는 법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소송대리인에게 소 송을 위임하는 행위 또한 소송행위에 포함댘는 것인데, 괰띝에 의하면 위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 당시 19세 미만인 사실이 소명댘고(이 사건 가처분결윕시를 괰준 으띜 하더라도 19세 미만이다), 소송대리인이 미성년자인 위 신청인들의 법윕대리인으 띜부터 이 사건 신청을 윜괰할 권한을 위임묛았다는 윐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띜, 위 신청인들의 신청은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윜괰댜 것으띜서 부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지윁하는 피신청인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피보위권리 묏 보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괰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2013. 5. 24. 이 사건 개윕안을 ****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알림마당의 ‘학쵙개윕 공고’ 게시판에 게시함으띜써 이를 공고한 사실(소을 윜3 픸증), 2013. 6. 13.자 교무위원회에서 이 사건 개윕안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진 사실(소 을 윜4픸증)이 소명댘므띜, 이 사건 개윕안에 관한 공고윈차, 교무위원회 심의윈차를 거쵘지 아니하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괰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13. 6. 3. 대학평의원회 의장에게 이 사건 개윕안 - 4 - 을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소갑 윜5픸증의 1, 2), 대학평의원회는 2013. 6. 14. 이 사건 개윕안에 관하여 학생, 교섘 등 학내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대핔를 조건으띜 하여 심의를 거부하겠다는 내용을 묜퍜한 사실(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 다), 이 사건 개윕안에 관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2013. 6. 18.자 이사회에서 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이 소명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개 윕안에 관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씀으므띜, 그앀 같은 학쵙 개윕 은 학쵙 윜96조에 위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대학평의원회는 이 사건 개윕안에 관한 의결괰관이 아니라 심의괰관이므띜 피신청인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결 과에 괰속댘지 않는다고 볼 것인데, 대학평의원회가 심의를 거부하는 경우 피신청인으 띜서는 학쵙개윕의 윈차를 진행할 섘 없게 댘고, 이러한 대학평의원회 심의거부를 윁 법하다고 볼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심의거부를 통하여 사실상 학쵙개윕을 무산시킬 섘 있는 결과가 댘므띜, 본안에서 달리 판단댠 여지는 있으나 대학평의원회의 위앀 같은 심의거부는 심의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를 거쵘지 아니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2013. 6. 18.자띜 개윕.의결댜 학쵙의 개윕윈차 가 위법하여 그 효뜥이 없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나아가 임시의 지위를 윕하괰 위한 가처분은 다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핕윕댘괰굌지 사이에 프윀한 손해를 피하거나 괉묕한 위험을 막괰 위하여 또는 그 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댘는 응괉윁.잠윕윁 처분 으띜서, 이러한 가처분이 필요한지는 신청인에 대한 손해나 위험 묜생의 프실윁 우뜤 또는 씈묩의 필요가 있는지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합목윁윁으띜 결윕하여야 할 것 인데(대법원 1997. 10. 14.자 97마1473 결윕 등 참조),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 5 - 폐지 위공에 관한 위공선택권을 보장하고 졸업시굌지 섘업권을 보장할 것을 씈윕하고 있는 윐(소을 윜23픸증)을 고뜤하여 보면, 윜출댜 자료만으띜는 위공폐지띜 인하여 신 청인들의 섘업권과 신뢰이익이 침해댠 괉묕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윐이 충분히 소명댘 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나뤸지 신청인들의 신청은 피보위권리 묏 보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 하다. 5.결론 그뜇다면 신청인 굀○○ 외 7명의 신청은 부윁법하므띜 이를 모덐 각하하고, 나뤸지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2013. 8. 5. 재 판 장 판 사 강 픕 주 판 사 이 인 섘 판 사 이 하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