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지부가 총회 없이 조합원 총투표와 결선투표를 실시해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함

• 피고 노동조합 산하 지부 내부에서 지부의 진로를 두고 소속 조합원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생기자, 2007년 8월 3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조직 진로 선택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 2007년 9월 10일 실시된 총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5894명 중 912명만 참여했고, 독자설립 190명, 무효 64명, 기권 16명, 다른 노동조합 지지 120명 등의 결과가 나와 어느 조직도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
• 이에 2007년 9월 17일 두 조직을 놓고 결선투표를 실시했으나, 전체 조합원 5894명 중 1230명이 참여해 다른 노동조합 지지 242명(28.7%), 무효 19명, 기권 98명 등의 결과가 나왔다.
• 같은 날 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은 결선투표 결과 지부가 다른 노동조합으로 조직 진로가 결정됐다고 공고했고, 이후 조합원 470명이 해당 노동조합 가입동의서에 서명해 제출됐다.
• 이에 원고인 조합원들은 이 결의가 노동조합법이 정한 특별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노동조합 지부가 총회를 열지 않은 채 조합원 투표만으로 다른 노동조합 소속 지부로 옮기는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했으나, 전체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특별의결 요건을 채우지 못해 무효로 판정됐다. 법원은 원고인 조합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결의와 그에 따른 변경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다.

• 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총회 의결방법 규정이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조직형태 변경은 전체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특별의결 요건을 요구하는 취지에 비춰 이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봤다.
• 이 사건 결의는 전체 조합원 5894명 중 1230명만 투표에 참여해 다른 노동조합을 선택한 조합원이 242명에 불과했으므로,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 피고는 이후 조합원 470명이 가입동의서를 제출해 결의를 서면으로 추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총회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동의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의결 요건 미달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새로운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 피고가 이후 조합원들이 변경된 조직의 임원 선거에 참여해 94% 찬성율을 보였다는 점도 내세웠지만, 법원은 무효인 결의가 유효해지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배척했다.
• 결국 강행규정을 위반한 조직 진로 변경 결의는 무효이고, 그에 근거한 변경 결의도 무효이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이 조직형태를 바꾸는 것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효력이 생긴다. 총회 없이 투표나 가입동의서 제출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으며,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결의는 이후 추인이나 선거 참여로도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