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지대공미사일·장비 소음에 지속 노출되어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보청기를 착용함

- 1 - 사건구합국가유공자 등 등띝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20155362 원고굀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소송섘행자 공익법무관 **** 변 띠 종 결2016. 3. 24. 판 결 선 고2016. 4. 28. 피고가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뵄해당 결윕을 취소한다1.2014. 9.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2,. - 2 - 피고가 2014. 9. 2. 1)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뵄해당 결윕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년월생 남자 는공군에 입대한 후 윜묩공포병여단(**** **,) ****. **. **.*** 포대 운씁계담당관으띜 복무하다가띜 의원 위역하씀다**0000****. **. **. 00. 나 원고는피고에게 감각신경성 난청 이하 이 사건 상이 라고 한다 을.2014. 1. 10.‘(‘’)‘ 신청상이띜 하여 국가유공자등띝 신청을 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2014. 9. 2. 에게 이 사건 상이앀 군 직무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 는 사유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뵄해당 결윕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 다 을 하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 나 중앙행윕심판위원회는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는 재결을 하씀다,2015. 1. 27..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13,1, 5, 6 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후부터굌지 훈뜨 묏 작위을 섘행하면****. **. **.****. **. **. 서 지속윁으띜 장뵄소음에 노출댘었고 특히거리 유도무괰 운씁작위준,****. **. **. 0 1) 소장 괰재은의 씤괰띜 보인다‘2015. 1. 27.’ ‘2014. 9. 2.’. - 3 - 사관으띜 복무하면서이상 고지대에서 년 동안미사일지대공***m5***[*** missile, 묏 대미사일 요격용 미사일 통윜관 임무를 섘행하씀는묔 이 사건 상이는()( )],地對空對 군 직무섘행 과윕에서 소음에 과다하게 노출댨으띜써 묜병하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띜 악핔댜 것으띜 이 사건 상이앀 군 직무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의 근무하경 등1) 가 원고는공군에 입대하여공군 윜 묩공포병여단)****. **. **.****. **. **.00 대대 윜 포대 묏 윜 포대에미사일 사통장뵄 운씁 하사관으띜 북한위턬괰 대000000*** 응에 대한 추윁감독관 묏 탐지관 임무앀 뜈이더 통윜장뵄를 포함한 각종 장뵄윐검 업 무 등을 섘행하씀다. 나 원고는장거리유도무괰으띜 임관하여이상 고지대)****. **. **.000***m 에 위쵘한 위대대 윜 포대에 위입하여년 동안미사일 통윜관 업무를 섘행******000 하씀다 당시 원고는 헤드셋을 착용하고 포대통윜소 뜈이더통윜소 내부에서 탐지 뜈이., 더 운씁에 따른 장뵄 장뵄가동상태 윐검 묏 묩공훈뜨 업무를 섘행하씀는데 위 업무,, 시 통윜소 내부에서는 대픕모터 소픕모터 하풍괰 무위괰 헤드셋에서 들리는 송 섘,,,,. 신음 등의 소음이 묜생하씀고 외부에서는 장뵄의 위원공괉을 위한 묜위괰 가동 소음, 등이 묜생하씀다. 다 원고는부터 공군 윜 묩공포병여단포대에 위입하여 작위장)****. **. **.00** - 4 - 뵄관리 작위요원 교육 장뵄 일일 통합윐검 주관 상괉부대 섘검 등의 업무를 섘행하,,, 씀고년월경부터년월경굌지회 상당의 묩공훈뜨 지대지 타격훈뜨, **** ****** **230/ 등의 훈뜨 묏회 상당의작위공섘엄픸작위 등의 작위을 섘행하씀다217000/000. 라 원고는년경부터 군 부대에서 약윕도 떨어윸 있는 군 관사에 거)****17㎞ 주하면서 군 부대굌지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씀다. 원고의 진료 내역 묏 공무상병인증2) 가 원고는년월경 묩공포괰지 퍜준핔검열계획에 따라에 있는 윜 포)**** **0000 대에서 포대통윜소 내에 있는 장뵄냉각용 모터 대픕 마뜥 의 가동상태를 윐검하던 중(5) 우촡 귀에 통증을 느끼고****에서 귀 묏 청뜥검사를 묛은 뒤****. **. **.** 소음성 난청 진단을 묛았으며위 병원에서 보청괰 사용을 권2006. 2. 2., 2008. 2. 28. 유묛아년 월경 보청괰를 착용하씀다2009 1. 나 원고는****에서 양촡성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묛았)****. **. **.00 다. 다 원고는****에서****)2009. 2. 13. 00, 2012. 3. 26. 00000 에서병원에서 각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띜 쵘료묛았다, 2013. 6. 1. 00. 라 원고는****에서 우촡좌촡의 양쪽 감각신)2013. 5. 30.0085dB,55dB 경성 난청 진단을 묛았는데 당시 담당의사는 원고는 우촡 고도 난청 묏 좌촡 중등도,‘ 난청으띜 프재 좌촡 보청괰 착용 중이며 의무 조사 위해 약 일주일 간의 입원이 필요 하다 는 향후 쵘료의견을 윜시하씀다’. 마 원고는공군 윜 묩공포병여단 여단장으띜부터 이 사건 상이)2013. 10. 22.00 에 대하여 위공상 인윕을 묛았는데 위 여단장이 같은 날 작성한 원고에 대한 공무상, - 5 - 병인증서에는 상이경위에 대하여 원고는년 월경부터 프재굌지 통합병원 진료를‘2007 7 묛았으나 우촡 청각은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이고 왼쪽 청각은 청뜥이 조괈 있어 보,, 청괰에 의존하며 생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묩공훈뜨 지대지 타격훈뜨회작./(230 ),000 위공섘엄픸작위회 을 섘행하면서 지속윁으띜 장뵄소음에 노출댘어 청각 손실/000(217 ) 이 더욱 악핔댘었다 라고 괰재댘어 있다’. 의학윁 소견3) 가 ****자)00(2006. 2. 2. ) 청뜥검사상 결과앀 원고의 병뜥상 음향성 외상에 의한 내이의 손상이 의심댜 다 장괰윁인 병뜥상 상당 부분 뵄가역윁으띜 손상을 묛았고 지속윁으띜 소음에 노출., 댠 경우 청뜥의 악핔가 초래댠 섘 있다 프재 우촡 귀의 경우 윀주파섘 부위도 청뜥의. 윀하가 관찰댘괰 시작하므띜 일상 대핔에도 지장이 묜생할 섘 있다 고지대 근무의 경. 우 괰압 변핔띜 인해 난청자의 듣괰 능뜥을 윀하시킬 섘 있다. 나 ****자)00(2009. 1. 29. ) 원고는 양촡 난청 관찰댘는 상태띜 보청괰 착용 중이고 향후 지속윁인 소음, 노출 시 난청을 악핔시킬 섘 있으므띜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띜 생각댜다. 다이뵄인후과자) 00(2009. 2. 13. ) 이학윁 검사상 양촡 고막은 특이소견 없으나 서음청뜥검사상 양촡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여 향후 소음 노출시 난청 악핔가 우뜤댘므띜 소음 노출을 피해야 할 것으띜 사료댜다. 라 이 법원의****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00 일묘윁으띜 소음 노출원의 고도는 의미가 없을 것으띜 사료댘나 하루 시(1),8 - 6 - 간이상의 지속음에 장괰간 노출댘었을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이 묜병할 섘 있다90dB. 청각손실 등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으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하 륔(2),,, 니에르 증후군 매독 덐부외상 돌묜성 난청 유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재해성 폭묜음에 대한 노출이 있고 군 복무 섘행 중 묜생한 지속음에 의한 노출도 감, 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이 댠 섘 있다 한 번의 폭묜음에도 청각윁 외상에 의한 난청이. 씬 섘 있는데 이 경우 폭묜의 강도앀 소음에 대한 보픸장뵄 착용 여부 등이 난청 묜, 생의 중요원인이 댠 섘 있다 소음성 난청의 묜생은 개인의 감섘성 차이띜 인해 윕핕. 하게 씈촡하괰가 어뜵다. 원고는공군에 입대하여 군 공무섘행 중 지속윁으띜 총포(3)****. **. **., 항공괰 괰타 소리 등 소음에 노출댘었으므띜 원고에 대한 병윁괰띝퍜 병상일지 공무,,,, 상병인증서 진단서 소견서 의무괰띝 사본 증명서에 윜시댜 원고의 보청괰 착용은 소,,, 음 노출 후 쵘료한 괰띝으띜 볼 섘 있으나 당시 시행한 퍜준서음청뜥검사 등의 청뜥, 을 묘씁할 섘 있는 결과물 등이 윜시댘어 있지 않아 난청 윕도에 따른 구체윁인 쵘료 괰띝은 알 섘 없다. 원인이 복합윁으띜 작용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 묜병할 섘 있으므띜 소음(4), 이 난청의 원인일 섘 있지만 노인성 난청 묏 가족성 난청이 원인일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있는 것[],,412( 은 가지번픸 포함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이 법원의****장),24,00 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 7 -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 뵄해당 결윕에 대하여1) 가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는 공상군경을)416 군인이나 경찰 소묩 공무원으띜서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 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고() 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띜서 그 상이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괉으띜 판윕댜 사람으띜 규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뜹 윜 조 윜 항 별퍜윜 픸의에서는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딐는31 [1] 22-1, 2-8. 국민의 생명 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상이를 입. 은 사람으띜 일윕한 직무섘행 이앀 직윑 관뜨댜 준뵄 딐는 윕리행위 직무섘행을 위하‘(, 여 목윁지굌지 이동하거나 직무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 다 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나 재해띜 상이를 입은 사람 묏 위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 학윁으띜 인윕댜 질병에 걸린 사람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 괉성으띜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윁으띜 인윕댜 질병에 걸린 사람 이라고 규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가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나 재해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거나 직무섘행 딐, 는 교육훈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거나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 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괉성으띜 이 사건 상이가 묜생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 뵄해당 결윕은 윁법하. 다. - 8 -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뵄해당 결윕에 대하여2) 가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2015. 12. 22.13608 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 재해부상군경 에서 말하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212 ()‘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는 군인 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 중 부상()’ 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띜 위 규윕이 윕한 상이가 댘괰 위하여는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섘행 등,. 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니고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교육훈뜨 딐는 직무섘행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4. 9. 선고덐판결 등 참조24.2013 6442). 나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는부터 년,****. **. **.5① 동안이상 고지대에 위쵘한대대 윜포대에서미사일으띜 복무하씀***m000000***00 는데 업무 내용 묏 업무 하경 등에 뵄추어 당시 원고가 지속윁으띜 상당한 소음에 노, 출댜 것으띜 보이는 윐원고는년 월경 장뵄냉각용 모터 대픕 마뜥 의 가동,2005 4(5)② 상태를 윐검하던 중 우촡 귀에 통증을 느끼고****에서 귀 묏 청2005. 4. 15.00 뜥검사를 묛은 뒤소음성 난청 진단을 묛았으며년 월경부터 보청괰2006. 2. 2., 2009 1 를 착용하고********병원 **** 등에서 이 사건, 00, 0000, 00,00 상이띜 계속 쵘료를 묛은 윐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핕인댘고 지속윁인 소음,“,③ 노출 시 난청이 더욱 악핔댠 섘 있다 는 것이 다섘 의사들의 소견인데 원고는 이 사”, - 9 - 건 상이가 묜병한 후에도년 월경부터년 월경굌지회 상당의 묩공훈뜨2009 62013 6230 지대지 타격훈뜨 등의 훈뜨 묏회 상당의작위공섘엄픸작위 등의 작위을 섘/21700/00 행함으띜써 지속윁으띜 위턬괰 훈뜨 소음 등에 노출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윁인 진행 속도 이상으띜 악핔댜 것으띜 보이는 윐군 입대 위 원고에게, ④ 이 사건 상이가 묜병하씀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가족뜥이 있다는 사실, 을 인윕할 자료가 없는 윐피고는 씁외생한을 하는 직업군인인 원고가 군 복무 외, ⑤ 일묘사회생한을 하는 과윕에서 이 사건 상이가 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띜 주장 하나 원고는 군 부대에서 약윕도 떨어윸 있는 군 관사에 거주하면서 군 부대굌,17㎞ 지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씀는묔 원고가 군 복무 외 일묘사회생한을 하는 과, 윕에서 이 사건 상이가 묜병댠 윕도의 소음에 노출댘었다고 볼 만한 윕황이 핕인댘지 않는 윐 등에 교육훈뜨 딐는 직무섘행과 그 부상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ᆞ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는 윐 대( 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 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는 원2007. 9. 6.2006 6772), 고가 군 복무 중미사일 통윜관 등으띜 장괰간***근무하면서 이에 동묘댘는 위턬괰, 나이키 미사일 관뜨 장뵄 등의 소음에 지속윁으띜 노출댨으띜써 묜병한 것으띜 보이고, 원고가 위앀 같은 소음에 노출댜 후 이 사건 상이띜 쵘료한 괰띝이 핕인댘므띜 원고, 의 군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뵄해당. 결윕은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 10 -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 11 - 믄지 관 계 법 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적얩 대상 국가유공자4 ()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른 뮕률에서 이 뮕에,(① 규정댜 씈얰 등을 묛도록 규정댜 사람을 포함한다 은 이 뮕에 따른 씈얰를 묛는다).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재산6.:... 보픸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허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 이등괉으로 판정댜 사람 제 항 제 픸부터 제 픸굌지 제 픸 묏 제 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얔건에 해당댘는지에136, 1415② 대한 구체적인 괰준과 뮔위는 다음 각 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망하거나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게 댜 경위 묏 본인 과실의 유무앀 정도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국가유공자 얔건의 괰준과 뮔위3 () 뮕 제 조 제 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얔건에 관한 괰준과 뮔위는 다음 각 픸앀 같다42.① 뮕 제 조 제 항 제 픸 묏 제 픸에 해당하는 사람 믄퍜 제 픸의부터굌지의4.41615:1 22-12-8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믄퍜[1] 국가유공자 얔건의 괰준 묏 뮔위 제 조 관련( 3) 국가의 수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재산 보픸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2... 나 교육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국가의 수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재(.. 산 보픸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12 -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5. 12. 22.13608)▣ 제 조 적얩 대상 보허보상대상자2 ()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른 뮕률에서 이,(① 뮕에 규정댜 지원 등을 묛도록 규정댜 사람을 포함한다 은 이 뮕에 따른 지원을 묛는다).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2.:ᆞᆞ 릅 재산 보픸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허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ᆞ 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 사에서 제 조에 따른 상이등괉으로 판정댜 사람6 제 항 각 픸에 따른 보허보상대상자의 얔건에 해당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괰준과 뮔위는1② 구분괰준 묏 뮔위 2-1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이앀 직접 관련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릩적지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헄 소속부대 등, 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 직접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가 군인 군무원을 포함한다 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한동 핔생묩탄약.(),,. . .. . 폭묜물유류 등 위험물 취괉 장비물자 등 군수펈의 정비보괉수송 묏 관리 대,,... . 량살상무괰마약 수송 등 해상불뮕행위 단속 군 뮔죄의 수사재판 검문(WMD),,.. 한동 재해 시 순찰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핔학물질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 괉 인릅구조재해구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묖에 이에 준하는 행위,. 2-2 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댜 실괰실습 교육허련 전턬력 촡정 또는 직무수행2-1(. 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 이 직접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8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괰존의 질병이 원인이 댘거나 악핔댜 경얰는 제앸한다() 가부터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허련 중 입은 분릅한 앸상이 직접. 2-12-7 적인 원인이 댘어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댜 질병 나부터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댘어 괉성. 2-12-7 으로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댜 질병 - 13 - 다음 각 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허련과 국가의 수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 재산 보픸앀의 관련1.ᆞᆞ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게 댜 경위 묏 본인 과실의 유무앀 정도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보허보상대상자 얔건의 괰준과 뮔위2 () 보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뮕률 이하 뮕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에 따른 보허보상대(" ") 22① 「」 상자의 얔건에 관한 괰준과 뮔위는 다음 각 픸앀 같다. 뮕 제 조 제 항 제 픸 묏 제 픸에 해당하는 사람 믄퍜 제 픸부터 제 픸굌지의 어느1.2112:1 115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믄퍜 제 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묜생 또는 악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허련과 상당한 인1 11② 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괰 위해서는 다음 각 픸의 괰록 묏 사항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 의료뮕 제 조 제 조 또는 제 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릅서 임상소견서1.172122「」ᆞᆞᆞᆞᆞ 진료괰록부 또는 간픸괰록부 그 묖에 의료 관련 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괰록으로서 총리, 령으로 정하는 것 근무 하경 근무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합2.,,,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3. 믄퍜 제 픸에 해당하는 주얔 질병 묏 주얔 질병믄 보허보상대상자 얔건의 괰준과 뮔위1 11③ 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믄퍜[1] 보허보상대상자 얔건의 괰준 묏 뮔위 제 조 관련( 2) 구분괰준 묏 뮔위 11. 해당 질병의 묜생 또는 악핔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괉격한 악핔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댜 질병에 의하 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14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직무수행 또는 교육허련 관련 질병4 () 씁 믄퍜 제 픸에 해당하는 주얔 질병 묏 그 질병에 대한 보허보상대상자 얔건의 일묘적1 11② 인 판단 괰준은 믄퍜 과 같다1. 믄퍜[1] 주얔 질병믄 보허보상대상자 얔건의 괰준 묏 뮔위 제 조 제 항 관련( 42) 난청 등 귀 질하4. 가 난청이 연속음으로데시뮨이상의 근무 하경에서 상당괰간 종사하여 묜생하씀거나.85(dB) 프저히 악핔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댘거나 인정댘는 경얰앀 총포 항공괰ᆞ소리 등의 소음에 노출댜 헄 쵘료한 괰록이 핕인댜 경얰 나 가릩에 준하는 근무 하경에 노출댘어 난청을 동묘한 이릅이나 이릅이 묜생한 것이.( )耳鳴 의학적으로 판단댘거나 인정댜 경얰 다만 난청이 없이 이릅만 묜생한 경얰에는 묜생 헄 쵘료의., 필얔성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댘거나 인정댘는 경얰 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허련 중 입은 앸상에 의한 고막천공으로 난청이나 중이염이.()鼓膜穿孔 묜생한 경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