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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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5구합5348·울산지방법원·2016-04-07·1심
기존 신장질환을 가진 채 군에 입대해 복무 중 만성신부전 5단계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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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2540·울산지방법원·2016-06-23·1심
군 복무 중 장갑차 작업 후 내려오다 빗물에 미끄러져 팔꿈치 등을 다친 군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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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362·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
군 복무 중 지대공미사일·장비 소음에 지속 노출되어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보청기를 착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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