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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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구합6614·울산지방법원·2017-04-20·1심
군무원이 40kg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과 마비 증세를 느끼고, 유압 크레인 정비 중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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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362·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
군 복무 중 지대공미사일·장비 소음에 지속 노출되어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보청기를 착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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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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