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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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구단804·전주지방법원·2025-01-15·1심
경찰공무원이 과장으로 근무하며 조기출근과 초과근무를 반복하고 집중호우 동원근무와 경호를 수행하던 중 전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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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5296·광주고등법원·2017-06-15·2심
전투경찰대원이 해안초소에서 불침번 근무를 하던 중 지급된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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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362·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
군 복무 중 지대공미사일·장비 소음에 지속 노출되어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보청기를 착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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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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