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6833울산지방법원 1심2018-05-0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온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833 행정 사건(2018년 5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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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은 자동차 부품 도장·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OO테크를 설립하면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자신의 명의 대신 직원 E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보유하게 하였다.
  • OO테크는 설립 이후 사실상 원고 A이 1인 회사로 운영해 왔으며, 원고 B은 원고 A의 처로서 사내이사로, 원고 C은 원고 A의 형으로서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 과세관청은 원고 A이 E로부터 OO테크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원고들이 OO테크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OO테크의 부동산 등 가액 4,190,615,88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 A에게 취득세 59,225,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5,034,640원, 원고 B에게 취득세 35,535,56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20,780원, 원고 C에게 취득세 23,690,3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13,850원을 각 부과하였다.
  • 원고들은 OO테크 설립 당시부터 주식이 E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실질 주주 지위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 원고들은 울산광역시장에게 과세적부전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되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이에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A이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OO테크를 독자적으로 지배해 왔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과세관청이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독자적으로 지배해 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즉,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 명의 회복은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법인 설립 시 발행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실질과세 원칙상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며, 이는 지방세에도 적용된다.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식을 통해 의결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 원고 A은 OO테크 설립 무렵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직원 E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하였고, E 명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원고 A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인다.
  • 원고 A은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OO테크의 운영을 독자적으로 지배해 왔으므로, 주식 명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설립 당시부터 주식을 제3자 명의로 신탁하여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해 온 경우,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명부상 명의를 회복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새로운 주식 취득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적 명의보다 실질적 지배 관계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함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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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과세상대방에 해당하는 과점주주가 회사 설립시부터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위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을 독자적으로 지배하였다고 판단하여 간주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 원고 A에게 한 취득세 59,225,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5,034,640원의 각 부과처분, 같은 날 원고 B에게 한 취득세 35,535,56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20,780원의 각 부과처분, 같은 날 원고 C에게 한 취득세 23,690,3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13,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주식회사 ○○테크(이하 ‘○○테크’라고만 한다)는 **** 자동차 부품 도장·제작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 A은 현재 ○○테크의 대표이사이고(○○테크의 대표이사는 회사 설립 무렵 소외 E였고, 원고 A은 ****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같은 해 12. 1. 등기를 마침으로써 현재 ○○테크의 대표이사는 E 및 원고 A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로서 ○○테크의 사내이사이며, 원고 C은 원고 A의 형이다. 나. ○○테크의 주식변동상황 ○○테크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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